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고위급 포럼
년 월 일 일간 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근
절 을 주제로 고위급 정책
포럼 을 개최함
동 회의에서는 부부 파트너 등 친근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 한 폭력의 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여성 명 중 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특성상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 과소 평가된 수치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발생빈도에 비해 정책적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경찰 등 법집행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
고위급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양성평등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의견
한편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소개함
출처: OECD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위급포럼(OECD High-Leve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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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2020. 2.4-5)
고위급 패널토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필요성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부부 파트너 등 친근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예방에 대한 도전적 요소와 정
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전세계적으로 명의 여성 중 한 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특성상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 과소평 가된 수치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발생빈도에 비해 정책적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경찰 등 법집행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충분한 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폭력은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현상이며 이는 사회적 공중보건적 인권적 측면에서 광범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음
패널토론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 제고 중 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토대와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종합지원서비스 중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디오로 참여 *
다만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가정폭력 외의 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대중의 인식제고가 가장 큰 도전적 요소라 생각됨
이 외의 일반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이는 중으로 해바라기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중이며 최근에는
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중
특히 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스웨덴에서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짐 스웨덴은 현재 패미니스트 정부로 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스웨덴에서 는 장기적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증가와 관련됨 여성고용이 증가하면서 년 전에 비해 여성이 위험한 관계를 깨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년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개별과세 양질의 보육비스 등의 다양한 정책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절을 위해 경제적 자립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
최근 스웨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인데 이는 숨겨진 폭력이 신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최근의 미투 운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그럼에도 발생하는 폭력 중 신고되는 비율은 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상황이 주요한 도전적 요소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관련 이주여성은 폭력에 더 취약한 상황이며 노동시장 참여도 낮은 편이라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 하며 이를 위해 남성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독일에서 양성평등
정책은 이라는 슬로건아래 추진 중
독일에서도 여성폭력은 중요한 문제로 현재도 매일 파트너나 배우 자 등 친밀한 상대방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매일 발생
여성폭력 근절의 필요성은 의회와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사항으로 관련 정책기반 개선을 위해 년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 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강력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논의됨
이 논의를 통해 여성폭력피해자의 거주지 와 피해자와 대중의 인식제고가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
폭력피해자 중 아이를 동반한 경우나 이주여성의 경우 적당한 거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펀딩프로그램 마련하여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피해자와 대중의 인식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피해자는 수치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캠패인 등 추진
많은 국가가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은 많은 여성이 여전히 폭력에 노출
의 통계에서 보듯 친밀한 상대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인데 이는 암발생률 보다 더 높은 수치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근본적으로 왜 남성이 여성을 해롭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험한 남성성 에 대해 살펴볼 필요
남성성 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우리 사회가 위험한 남성성을 창조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등의 사회시스템 외에 어린 시절의 교육 사회적 인식 등도 중요하다는 의미
포드재단이 여성폭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 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임
포드재단은 여성폭력에 관한 사례연구 증거기반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효과적일 수 있음
이와함께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가 재정적으로 빈약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필요
여성의 폭력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숨 겨지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 통계는 다르다고 생각함
프랑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인 의
* Korian Group CHO(Chief Human
Resourc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ficer)
회사의 특성상 직원 중 여성비율이 높고 도 여성인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여성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명의 유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 르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정도로 나타나지만 이는 명 백히 과소평가된 수치임
은 이러한 수치의 이면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의 고객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 그들의 웰빙이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
이에 은 년부터 종사자에게 여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러닝제공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 진행 중
정책방향 제안
스웨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양성평등의 문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논의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
독일 의장국으로 내에서 방지를 위해 양성평등을 우선적 정책아젠다로 삼고 추진할 계획으로 년 월에 양성평등과 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
는 증거기반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줌 향후에는 각 국의 정책을 평가하고 모범사례를 찾아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