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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이해와 전망
[제3-1주차]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범죄두려움
주재진 교수
목 차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범죄로 인한 피해결과
3범죄피해와 범죄 두려움
4범죄피해의 비용
1범죄피해의 비용
범죄피해의 비용
범죄의 비용 부담자
직접적인 재산 손실: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손실 보험으로 배상되는 손실
보험배상처리에 따르는 행정적 비용
피해자
사회 사회 의료보험(정신과적 치료 포함):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비용 보험으로 배상되는 비용
보험적용에 소요되는 행정 간접비
피해자 / 가족 / 사회 사회
사회 피해자서비스: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계기관이 지불하는 비용
임시직원들의 고용 및 훈련비용
피해자
사회 사회 경제활동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임금 (또는 수익) 손실 생산성 손실
피해자
사회 / 고용주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된 비용
범죄의 비용 부담자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교육부족으로 인한 임금손실
교육이 주는 비금전적 이익(예: 위신)의 손실 교육부족으로 인한 사회의 이익 손실
피해자 피해자
사회
가사노동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실 피해자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 삶의 질 하락 피해자
애정 / 즐거움의 상실 가족
사망:
삶의 질 상실 장례비용
정신적 상처 / 치료
피해자
가족 가족
소송비용 피해자 또는 가족
2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
앞세대 피해자가 겪은 범죄에 의한 미래의 피해자 위와 관련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
미래의 피해자 사회 / 피해자
범죄피해의 비용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된 비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비용 부담자
범죄예방에 드는 비용 / 노력 잠재적 피해자
범죄의 두려움 잠재적 피해자
형사사법체제:
경찰 및 수사비용 검찰
법원
법률수수료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구금비용
비구금제재(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 피해자의 시간
배심원 및 증인의 시간
사회 사회 사회
사회 범죄자
사회 사회 피해자 배심원 / 증인 피해자서비스:
피해자서비스 조직
피해자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시간 피해보상프로그램
피해자의 시간
사회 자원봉사자 사회 / 범죄자
피해자
범죄피해의 비용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된 비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비용 부담자 기타 비형사적 프로그램:
핫라인 및 공공서비스 고시 지역사회치료프로그램
사적 치료 / 카운슬링
사회 사회
사회 / 범죄자 구금된 범죄자의 비용:
임금손실
소득세 및 생산성 손실 자유의 박탈
가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 / 배우자권의 상실
범죄자 / 가족 사회
범죄자 범죄자의 가족
“과잉제지”비용:
고소된 무고한 사람 정당한 활동의 제한
범죄자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취하는 행동
무고한 개인 무고한 개인
피해자
“사법”비용:
부당한 고소를 피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법률구조 등) 차별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시율을 증가시키는 비용(인권 위원회 활동 등)
사회 사회
범죄피해의 비용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된 비용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신고건수 및 신고율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연도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비교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사기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사실 알게된 시기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절도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사실 알게된 시기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주거침입절도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사실 알게된 시기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피해물품 및 사용절도 여부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피해물품 및 사용절도 여부
피해물품(현금) 회수여부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정신적 피해 내용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결과
정신적 피해 내용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결과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여부/기간 및 비용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결과
범죄피해경험 후 일상생활의 변화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결과
범죄피해경험 후 일상생활의 변화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결과
범죄 두려움의 영향요인
개인적 수준
성별/ 연령/ 교육/ 직업/ 경찰신뢰도/ 범죄예방정도/
범죄예측정도/ 개별적인 범죄피해 여부
지역사회 수준
지역가구의 평균수입정도/ 이웃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물리적 무질서
수준간 상호작용효과
경찰신뢰도
지역의 경제적 수입 정도
사회적 무질서 정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이 무서운 이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를 해칠지는
모른다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로 인한 나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두려워 하고 공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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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General fear of crime)
학문적으로는 개인이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하게 또는 무섭게 느끼는가를 물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에 대한 특정한 두려움과 공포 (Concrete 또는 Specific fear of crime)
개인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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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수준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냉전시대
전쟁과 기아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사회문제
21세기 현재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조사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나
70~80%인구가
야간통행을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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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두려워 하는 이유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실제 범죄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수
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범죄를 두려워 하는가
이러한 사회 현상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이면서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대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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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범죄현실과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차이의 괴리 통계치안과 체감치안의 차이?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서 해답을 일부 찾을 수 있다.
학자들의 입장
심리적 작용 언론의 영향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두려움이 발생
언론이 범죄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보도함으로서 범죄 실상을
왜곡시킴.
범죄 보도를 많이 접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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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실제 범죄현상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대한민국 서울의 치안은 안전할까?
명동의 밤쇼핑
우리 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범죄 발생률이나 기타
치안지표로도 매우 안전한 나라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범죄현실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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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신체적,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들의 범죄 현실은?
어린이 여성, 노인이 주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B U T
이들 계층은 취약하기도 하지만 외부 활동이 많지 않아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이 적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범죄현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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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범죄피해의 고통의 재발 ? 감내할 수 있는 범죄 피해 ?
또 다시 범죄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더 두려워
한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인식하게 되어 두려움이 감소한다.
상반된 연구결과의 돌출로 논쟁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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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비록 과장되어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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