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이해와 전망

범죄의 이해와 전망

[제4주차]

범죄학의 발전 및 개인적 원인론

주재진 교수

목 차

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01 02 03 04

05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범죄학의 발전과정

근대이전

고전주의

실증주의

신고전주의

종교+신학 중심 철학적 관점 인간의 자유의지

베카리아, 벤담 과학의 발달

사회적 요인 70-80년대

고전주의

범죄의 개념은 중세의 종교와 신학으로 철학적인 관점이 우세

1. 근대이전의 범죄와 형벌

4 형벌의 집행

수메르의 함무라비 법전

고전주의의 등장 이전의 형벌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 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버린다.”

- 1757년 3월 2일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루이 15세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체포된 다미엥(Robert Francois

Damiens, 1715~1757)에게 내려진 판결

고전주의 등장 이전의 유럽

• 고전학파 이전에는 악마주의(Demonology)에 의해 사람의 범죄행동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결과라 믿음

• 범죄에 대한 심판은 종교인들의 종교심판을 통해 이루어짐

• 범죄자로 의심받는 자가 고백하지 않으면 신에 대학 모독/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중대하게 처벌

• 범죄 심판과정은 고문과 화형, 태형, 낙인 등 잔혹한 처벌이 수반됨

• 모든 범죄소송절차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이루어졌음

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배경

• 사회철학가들이 당대의 법률과 처벌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기 시작

• 범죄와 형벌의 형평성을 강조하기 시작

• 국가가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인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 X

•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을 강조

• 이러한 전제하에 대표적인 학자: Beccaria, Bentham, Howard

5

18C 개혁 사상

쾌락 주의

자연주의 철학

초자연적인 존재 부정

인간의 자유의지 강조 사회계약사상

고전주의의 이론적 배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

• 고전주의학파는 18C 유럽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의 영향 하에 나타남.

• 고전주의(classical criminology)라는 이름은 19세기 실증주의(positivism)이전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짐.

• 당시 유럽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잔혹한 형사사법제도에 반대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주장.

• 고전주의학자들은 인간을 매우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원리(principles of pleasure and pain)”에 의하여 행동한다고 주장.

•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free will)"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total responsibility)을 져야 함.

• 범죄원인론적으로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쾌락이 고통보다 클 것이라는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면 범죄행위라도 행하게 된다는 것이 고전주의의 핵심

•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의 고통이 범죄이익을 능가하여야 한다.

고전학파의 주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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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

정의

인간의 행위는 각자의 자유의지(free will)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욕구충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범죄를 범한다.

• 자유의지: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

고전주의 범죄학의 창시자

Cesare Beccaria (1738~1794)

• 이탈리아 계몽주의 사상가

• 인간의 존엄성 강조

• 국가의 개인처벌근거는 오직 사회계약

• 인간의 자유의지 = 결과에 대한 책임

•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 제정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음

• 재판관은 입법자가 아니기에 법률해석 권한은 없음

• 형벌의 무거움은 범죄에 의해 생긴 사회적 손해에 비례해야함

• 범죄처벌보다 범죄예방이 바람직함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함

• 저서 “범죄와 형벌”

- 사형, 고문제도 폐지, 죄형법정주의

고전주의 범죄학의 창시자

• 영국 윤리학자, 법률학자, 변호사

• 공리주의 주장

• 법의 창조와 유지를 지배하는 기본원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형벌에 대한 유일한 정당화는 범죄에 대한 억제

• 특별 억제(Specific Deterrence)

일반 억제(General Deterrence )

Jeremy Bentham (1748~1832)

고전주의 범죄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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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 인간의 존엄성, 합리성, 공리주의 등을 추구함으로써 당시의 혹독한 형사사법 제도를 개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형벌집행의 합리화, 형벌제도의 객관화에 영향을 미침.

• 인간의 선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개념적으로만 규정할 뿐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 범죄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여건을 무시한다는 점(누범, 초범, 성인범죄자, 정신 이상 범죄자 등을 동일시한다는 점)

• 범죄원인을 등한시하고 형법과 형사절차에만 지나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 19-20C 눈부신 자연과학의 발달이 사회과학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19세기-20세기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혁명,

• 고전범죄학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범죄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 실제 19세기,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범죄가 증가

• 단순히 범죄가 ‘자유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인식이 수용

• 프랑스 사회학자 Auguste Comte(1798-1857)는 저서 『실증철학의 과정』에서 사회과학에도 물리학의 현대적 방법론(실증주의, 과학주의) 도입을 주장.

• Charles Darwin(1809-1882)의 『종의 기원』은 범죄학 연구에 있어 전환점 = 모든 생명체는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에 의한 진화의 결과

• 다윈의 범죄사적 의의

- 당시 종교적 믿음에 심각한 도전장

- 결정론적 시각 :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사보다는 인간이 생존하는 주위환경의 영향(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심리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

- 결국 범죄원인이 선험적 자유의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 등을 동원한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

• 초기 실증주의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그 사람의 행동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범죄의 요인을 사람의 신체적 구성에 초점을 맞춤.

• 고전주의 범죄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습적인 가치를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범죄자의 개인적인 생물학적 열등성이 범죄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

• 실증주의로 생물학적 실증주의(범죄생물학), 심리학적 실증주의(범죄심리학), 사회학적 실증주의(범죄사회학)으로 대별할 수 있음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분석 단위에 따라 다시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으로 구별

실증주의 범죄학의 주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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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범죄학(positivist criminology)

•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통제 될 수 없는 다른 요인의 영향

• 범죄원인 규명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신→ 철학 → 과학적인 방법)

• 개별적인 범죄인에 초점 →교정∙교화 강조

정의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미 결정된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이나 소질이 환경과 결합하여 범죄행위를

범한다는 것을 기본 명제로 봄 .

실증주의 범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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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래적 범죄인 격세유전

실증주의 학자

Lombroso Ferri

Garofalo Qutelet

생물학+사회학+물리학 ..

사회적 범죄 원인론

범죄 심리학적 원인

통계학 이용

기후, 연령, 성, 계절 등 사회학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련성

실증주의 범죄학의 평가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

방법론상의 결함

=소수의 연구집단을 선정하여 일반화 함

=특수한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객관성이 부족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고려하지 못함

= 후천적으로 습득한 사회환경에서의 범죄현상을 고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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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의 등장배경

법과 제도에 의해 인간의 사회적 자유가 규정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통제하는 한, 난 계속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 레미제라블 서문 中-

• 고전학파는 처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행위 그 자체여야 한다는 Beccaria 주장에 의거하여 모든 범죄자를 동일시

• 1819년 개정된 프랑스법전에서 주관적인 의도에 대한 고려는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객관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법관의 재량권행사가 가능케 되었으며 개별화의 필요성과 개별적 상황에 적정한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

• 즉, 저능범죄자는 정상적인 범죄자에 비해 범행의 책임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범죄자의 특성이 고려

• 범죄로부터 범죄자에게로 관심의 이동이 바로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장 큰 특징

신(新)고전주의의 주요 주장

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범죄학(Criminology)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범죄행위의 원인 탐구가 쉽지는 않음

인간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그를 둘러싼 다른 개인들과 사회집단,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

개인의 어떤 특징들로부터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

특질론 (Trait Theory)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생물학적 원인론

범죄의 원인을 자신의 신체에서 찾음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유전자 등

심리학적 원인론

범죄의 원인을 자신의 마음에서 찾음

성격, 정신장애의 영향 등

사회학적 원인론

범죄의 원인을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찾음

친구관계, 지역특성 등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범죄원인을 생물학적 소질로 설명하려는 입장

•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기능 이상에 주목

• 과학적 범죄학의 발전에 초석을 제공

• 20세기 이후 과학적 정교함 결여, 사회학적 원인론 대두로 쇠퇴

• 20세기 후반이후 사회생물학(sociobiology),

생물사회이론(biosocial theory)으로 다시 발전

범죄학의 아버지: 롬브로조

군인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들을 관찰하고 조사

Cesare Lombroso

문신을 한 군인들이 범죄 가능성이 높다

범죄자에게는 두개골의 함몰이 있음 범죄자의 약 3분의 1은 유전을 통해

범죄적 특징을 물려받은 생래적 범죄자(born criminal)

범죄자들이 가지는 특징들은 결국 원시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덜 진화된 특성들이 격세유전을 통해 나타난 것

초기의 실증주의: 생물학적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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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설

격세유전 생래적 범죄인설

 격세유전: 생물의 성질이나 체위 따위의 열성 형질이 일대(一代)나 여러 대를 걸러서 나타나는 현상

 생래적 범죄인: 두개골과 신체적 특징이 타고난 성질

초기의 실증주의: 생물학적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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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설

골상학 연구: 사람의 두개골 연구 + 신체적 특징

범죄자의 신체적 특성은 존재하는가?

18세기–19세기 유럽에서는 범죄행위와 신체적 특징들을 연관시키는 시도들이 유행

골상학

인간의 두뇌구조와 인간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상

두뇌의 특정 부분은 인간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특정한 성격을

나타낸다고 여김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

2

3

체형과 범죄

유전과 범죄

생화학적 이상과 범죄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4 신경생리학적 이상과 범죄

25

크레취머의 체형 분류

(1) 세장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감정이 없고, 지성이 부족하며, 행동에 조심성이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

소액절도범이나 사기범에서 많이 발견되나 간혹 살인범 중에도 발견

1. 체형과 범죄

25

크레취머의 체형 분류

(2) 투사형(근육형)

건장하고 근육질이 잘 발달된 사람

보통 잔혹한 공격성과 격렬한 폭발성의 성격을 보유

폭력범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됨

25

크레취머의 체형 분류

(3) 비만형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

보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유형에 해당

간혹 횡령범이나 사기범에서 발견

1930년대 후튼(Hooton)교수의 연구팀은 범죄자들의 신체적 특징을 연구

결 과

범죄자들은 정상인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음

: 눈썹이 얇고, 길고 가는 목, 넓은 코, 문신, 눈동자 색이 여러 색깔

쉘던(W. Sheldon)의 신체유형: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 대학생들과 비행청소년들의 신체유형 비교 결과,

비행집단의 경우 근육질이고, 운동형인 중배엽형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유전과 범죄

1) 범죄 가계도 연구

• ‘피는 못 속인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일반적인 속설을 입증하고자 노력

• 범죄자인 조상을 둔 후손에게 내려오는 범죄 혈통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시도

• 덕데일(Dugdale)의 쥬크가(Jukes family) 연구와

고다드(Goddard)의 칼리카크가(Kallikak family) 연구가

대표적

유전과 범죄 : 가계도 연구

 덕데일(Dugdale)의 쥬크家 연구

• 1900년경 덕데일은 뉴욕주의 한 교정시설에서 6명의 특별한 가족수용자들을 면접

• 이 가족들은 주크家(Juke family)에 속함

 수용자 6명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15-75세

사이의 29명의 남자들 중 17명이 범죄자,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살인, 강도 등

유전과 범죄 : 가계도 연구

 덕데일(Dugdale)의 쥬크家 연구

• 덕데일은 7대에 걸친 쥬크家 후손 1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여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

 280명이 걸인, 60명이 절도범, 7명이 살인범, 140명이 잡범, 50명이 매춘부, 40명이 성병환자

• 쥬크가에서 이처럼 많은 범죄자가 나온 것은 범죄가

유전된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해석

유전과 범죄 : 가계도 연구

 고다드의 칼리카크家 연구

• 1912년, ‘칼리카크家에서의 정신박약의 유전연구’

•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마틴 칼리카크라는 청년장교

 군복무 중 선술집의 정신박약 여성에게서 아이(사생아)를 낳고, 전쟁이 끝난 후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아이(적자)를 낳음

유전과 범죄 : 가계도 연구

유전과 범죄 : 가계도 연구

유전과 범죄 : 가계도 연구

 고다드의 칼리카크家 연구

 사생아 혈통 480명 중 143명이 정신박약, 33명이

성불구자, 24명이 알코올 중독자, 8명이 매춘부, 간질병 및 범죄자가 각각 3명

 적자 혈통 469명 중 2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1명의

성불구자 이외에는 모두 의사, 법률가, 학자, 실업가,

지주, 군인 등으로 정신박약의 유전적 결함이 없음

유전과 범죄

• 범죄행동에 있어 유전소질과 환경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쌍생아의 범죄행동에 있어서 행위일치율을 조사

• 쌍생아의 경우 어느 한쪽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운명지어진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범죄행동에 있어 유전의 영향을 입증하려 함

•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일치율 비교연구도 수행

2) 쌍생아 연구

유전과 범죄 : 쌍생아 연구

• 뮌헨의 카이저 빌헬름 정신의학 연구소장 랑게 (J. Lange)

• 남부 독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쌍생아 30명(일란성 쌍생아 : 13명, 이란성 쌍생아 : 17명)에 대하여 조사

 일란성 쌍생아 중 10쌍은 둘 다 범죄자이고, 범행수법이나 범죄종류까지 일치

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 2쌍만 둘 다 범죄자

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행위 일치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밝혀냄

 범죄행위에 있어 유전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

유전과 범죄 : 쌍생아 연구

유전과 범죄

•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요인이 더 우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양아의 범죄행위가 친부모 또는 양부모 중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는가를 비교

• 만일 범죄자(입양아)의 범죄행동이 양부모의 행동보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부모의 행동에 더 가깝다면 이는 범죄성이 환경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유전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됨

3) 입양아 연구

유전과 범죄 : 입양아 연구

• 허칭스와 메드닉 (Hutchings and Mednick, 1977)

 유죄판결 받은 입양아(비행청소년) 표본을 조사한 결과, 양부들 중 13%가 범죄경력자인 반면에 친부들 중 31%가 범죄경력자

 통제집단(일반 청소년)의 친부들 중 11%가 범죄경력

 입양아(비행청소년)의 생물학적 친부가 일반청소년의 친부에 비해 훨씬 더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음

• 입양아들은 입양가정의 사회적·환경적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부모(친부모)의 행동적·지능적 특성들을 많이 닮은 것으로 나타남

혈액형과 범죄

혈액형 범죄자수(명) 범죄자율(%) ^일반인구

분포율(%)

신사현 출신자 분포율(%)

O형 170 34.0 37.0 29.8 A형 177 35.4 38.1 37.2 B형 103 20.6 21.8 22.7 AB형 50 10.0 9.4 10.2

혈액형 강력범죄(72명) 도박(28명) ^{장물취득(223명) 사기/횡령/공갈/협박/}

문서위조(123명)

O형 44.4 53.6 32.3 30.1 A형 27.8 25.0 39.0 40.8 B형 19.4 17.9 18.8 22.3

AB형 8.3 3.6 9.9 6.8

혈액형과 전체범죄

혈액형과 죄종별 범죄율 (단위: %)

현대의 생물학적 이론들

현대 생물사회이론(biosocial theory)는 범죄를 비롯한 인간행동의 기초를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으면서도 사회학적 요소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1968.

찰스 휘트먼의 살인사건

신경학적 손상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 증폭

최근 연구: 두뇌기능 이상/신경계통의 문제 – 폭력/과격행동

폭력적인 비행청소년들의 부모는 신경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보고 : 폭력성의 유전

신경생리학적 연구 호르몬과 범죄의 관계 생화학적 연구 두뇌활동의 장애로

인한 인간행동 이상: ADHD

테스토스테론의 수준과 범죄행위의 관련성

환경오염/

식품첨가제/

전자파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1) 이상염색체 연구

• 사람의 염색체 이상 = 상염색체 + 성염색체

• 염색체 이상자는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인류행동유전학의 중요 연구대상이 됨

• 남성의 경우 남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XYY형 염색체의 경우 범죄의 유전적 소질과 관련되어 설명됨

 과도한 남성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공격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폭력적인 범죄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

이상염색체 연구

• 샌드버그 등(1961)이 처음으로 XYY 남성의 범죄적 성향에 대해 연구 발표

 XYY남성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성격이 공격적이며, 난폭함

• 1968년, 리차드 스펙 (R. F. Spek) 사건 : 미국 시카고의 간호학교 학생 8명을 살해

• 1968년, 휴고 (D. Hugo) 사건 :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매춘부 살해

• 1968년, 하넬 (L. Hannel) 사건 : 오스트리아에서 여주인 살해

Cytogenetic Studies

46개 염색체중 XX와 XY염색체의 이상과 범죄성과의 관계 염색체 돌연변이

1) 구조적인 이상

- 염색체의 일부가 없어져버린 결실

- 염색체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있는 중복 - 염색체의 순서가 뒤바뀐 역위

- 염색체의 일부가 다른 염색체로 이동한 전좌 2) 수 적인 이상

- 정상인보다 염색체의 수가 많거나 부족한 경우 - 다운증후군 : 21번 염색체가 3개

Cytogenetic studies

이상염색체 연구

Cytogenetic Studies

The XYY Factor(supermale)

이상염색체 연구

이상염색체 연구

 전세계적으로 ‘XYY의 공포’ 확산

 20세 전후의 키가 크고 여드름이 많이 난 교도소 남자 죄수는 무조건 의심을 받았음

 재판과정에서 XYY 범인은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량의 감면을 받는 사례까지 등장

• 리차드 스펙 사건의 경우 교도소에서 재검사 결과 정상적인 염색체형을 지닌 것으로 확인

• 1974년 ‘미국 의학학회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구금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된 남성들 중 XYY 남성의 빈도가 높긴 하나,

일반적인 정신병원이나 비행소년 수용시설에서의 XYY 남성의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음

이상염색체 연구

 최근의 평가

• 과잉의 Y염색체가 공격적 행동이나 범죄행위,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부정됨

• 그러나 XYY남성의 행동특성으로 충동성,자기중심적 성향, 폭력성, 정서불안정 등을 거론한 보고가 여전히 많고 여전히 인간행동

유전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

유전과 범죄에 대한 평가

• 비행이 어느 정도 유전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계 존재

• 사례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움

• 연구설계의 비정교성

• 유전자는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비행대책을 세울 수가 없음

• 청소년비행에 대한 유전적 영향이 존재한다면, 이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한 사회적·환경적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적

차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일 가능성이 높음

3. 생화학적 이상과 범죄

• 반사회적 행위, 범죄 행위와 생화학적 요인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임

• 신체적 화학작용이 공격성과 우울증의 수준 등을 포함하는 행위와 성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입장

• 음식물(영양분) 섭취와 호르몬 연구가 대표적인 분야

3. 생화학적 이상과 범죄 1) 호르몬 연구

• 반사회적 행동, 범죄 행위의 원인을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의 과다 분비로 봄

• 테스토스테론 과다 분비시 가장 강렬한 기분을 느끼고 변화가 심하며 분노와 흥분상태를 경험하기 쉬움

• 남성호르몬의 과다분비가 공격성, 이상성욕을 유발한다는 연구

• 그러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어려움

3. 생화학적 이상과 범죄 2) 음식물 섭취

• 섭취하는 음식물에 따라 신체의 화학작용과정을 통해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

•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참을성이 부족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는 연구결과

• 납(중금속물질) – 학업부진, 인지결함, 낮은 지능, 정신적 판단능력부족 등을 야기(Denno, 1988)

• 저혈당 – 불안, 초조, 공격성향 보임. 수형인들이 비교적 높은

저혈당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3. 생화학적 이상과 범죄

3) 음식물 섭취

•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과 인식 차이로 인해 생화학적 음식물 섭취와 비행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간의 합의에 도달하기에 아직 부족

• 그러나 부적절한 음식물의 섭취(인공화학물질, 중금속물질,

첨가물)이 행동장애, 공격성, 분노, 불안, 심한 감정기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상당수 있음

4. 신경생리학적 이상과 범죄 1) 뇌신경계의 기능장애

•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 뇌반구의 손상 등과 같은 뇌신경계의 결함을 가지는 경우 → 국소 뇌기능장애 (Minimal Brain Dysfunction:

MBD) 발생

• 뇌신경계의 결함을 보이는 사람은 낮은 지능지수, 인지능력 손상 등 다양한 발달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뇌신경계 결함의 원인 – 출산시 저체중, 뇌의 부상, 출산시 합병증, 유전 등

• 범죄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 분노, 적대감, 공격성의 분출을 촉진하는

뇌신경계의 결함이 있음이 밝혀짐 (Monroe, 1978, Seguin et al., 1995)

4. 신경생리학적 이상과 범죄

1) 뇌신경계의 기능장애 - 뇌파분석

정상뇌파 이상뇌파

Neuro-Physiological Factors

중추신경계의 질환과 범죄

- 대뇌동맥 경화, 간질, 노인성 치매, 코르사코프 증후군 및 헌팅턴 무도병 등 의 중추신경계 질환은 분노나

흥분을 동반하는 기억장애, 소재식(자기가

시간적ㆍ공간적 ㆍ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의식)장애, 정서장애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4. 신경생리학적 이상과 범죄

4. 신경생리학적 이상과 범죄

2) 뇌손상

• 뇌종양환자에 대한 임상조사를 통한 연구

• 뇌손상 : 반사회적 성격장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폭력적, 공격적 성향

• 충동적 비행이나 일탈현상을 보임

4. 신경생리학적 이상과 범죄

3) 뇌기능 장애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집중하지 못하고 매우 충동적이며 한 가지 일을 끝내지 못하는 증상

• 특히, 아이들이 ADHD 증상 지닌 경우,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공격적

성향, 비행을 반복한다는 연구보고

상상조차 힘든 흉악범죄 범인 뇌엔 남다른 비밀이

• 동아일보(2012-8-28)

범죄 억지력 높이자 – 성범죄 줄일 수 있다

• 조선일보(2012-9-4)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비판

현실적합성 측면에서의

비판

• 소수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일반화

• 생물학적 요인들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설명하는데 한계

• 범죄에 있어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음

• 그러나 사회학적 영향력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음

• 시대,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 설명 못함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이데올로기 적

측면에서의 비판

• 민족간의 우열성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근거로 제공됨

• 범죄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측면보다 개인의 문제로 보아 개인을 비난하는 설명들의 근거로 사용됨

범죄대책적 측면에서의

비판

• 우생학적 범죄대책의 도출 위험

• 생물학적 이론들에 근거한 정책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

1

2

3

정신분석과 범죄

인지능력과 범죄

성격과 범죄

학습내용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의 정신적인 과정과 그 기능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

• 범죄행위는 내적(심리적) 장애의 표출

• 비행·범죄행위는 인간의 정신·심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행위

• 따라서 인간의 심리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비행·범죄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1) 서 설

• 1896년 프로이드는 범죄 연구를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시작

• 법위반 행위

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어진 인성(성격)이 고착되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인간행위 결정과정을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인성(성격) 구조의 결과로 이해

• 정신분석이론의 기초

 인간행위가 인생의 초기인 유아기에 발달된 무의식적인 정신작용에 의해 통제됨

 인간행위의 무의식적인 동기는 ‘성적 욕망’과 ‘공격성에 대한 반응’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S. Freud

• 인간본성의 인격구조를 분석

• 범죄자의 정신세계를 분석하여 범죄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음

Sigmund Freud, 1856~1939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사람의 정신 세계

 의식

 전의식

 무의식

 정신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정신을 분석함 (ex. 꿈의 해석)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사람의 정신 세계(또는 마음의 하위차원)

 의식적(conscious) 세계 – 배고픔, 고통, 갈등 등 인간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차원 ⇒ 자아(ego)

 전의식적(preconscious) 세계 – 의식발달 이전의 마음의 차원으로 기억이나 경험에 의해서 언제든지 의식화될 수 있음

 무의식적(unconscious) 세계 – 기억이나 경험에

의해서도 의식할 수 없는 마음의 차원으로 성(性)과 같은 생물학적∙심리학적 욕망과 충동을 담고 있음 ⇒

원본능(id)과 초자아(superego)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사람의 인격(인성) 구조

 원본능(id) – 성욕∙식욕 등 모든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 및 충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태어날 때부터 존재 하는 무의식적 개념. 타인의 권리를 배려치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만족 원칙을 따름

 자아 (ego) – 유아가 욕구는 즉각적으로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인 생의 초기에 형성됨. 자아는 잠재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원본능의 욕구를 보상 하는 합리적이고 온순한 인성부분으로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

관습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고려하는 현실 원리 (reality principle)를 따름, 즉 원본능과 초자아를 중재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사람의 인격(인성) 구조

 초자아 (superego) –자기비판과 양심으로 사회적 경험에서

생성되는 요구를 반영하는 무의식적 개념. 인성 내에서 중요한 타인, 지역사회, 부모의 가치와 도덕 기준을 통합한 결과로 형성되며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함. 즉, 사회적 규범과 제재의 두려움으로부터 도출된 내적 제재라고 할 수 있음

 사람은 남근기(유아성기기)에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면서 초자아가 형성됨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비행 · 범죄행위의 발생

 원본능에 의한 욕구나 충동이 자아나 초자아의 통제기능을 능가했을 때

 자아와 초자아가 원본능의 욕구나 충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 할 때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성격장애의 발생

 Freud는 사람의 발달과정은 리비도(성본능의 생물학적 에너지)가 어떤 부위에 몰리는가에 따라 성심리적 성장단계 (구순기 → 항문기

→ 남근기 → 잠재기 → 성기기)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단계별 발전과정은 사람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

 각 성장단계에 해당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만족되거나 좌절될 경우 정상적인 인성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격장애가 발생

 따라서 성격발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는 유아기와 아동기라고 봄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구순기

 생후 수유과정을 통해 쾌락을 느낌

 입과 입술, 혀를 통한 쾌락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항문기

 쾌락감각의 주요 기관이 항문

 배변을 참거나 배설하는 과정을 통해 쾌감과 긴장을 경험

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형성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남근기 (유아성기기)

 성기를 통하여 쾌락을 느낌

 남아의 오이디푸스컴플렉스

 여아의 일렉트라컴플렉스

 성정체감의 형성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잠재기

 타인에 대한 관심

 외적 관심의 확대

 교우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 성기기

 사춘기 이후 성생활이 가능한 시기

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성적 만족을 꾀함

 자율적인 생활

학습내용

1. 정신분석과 범죄 3) 평 가

• 대표성과 통제집단이 없는 표본을 사용하고 있어 이론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이 부족

• 현재의 상황보다도 유아기나 아동기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가정(family)’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

• 따라서 가정 이외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그러나 범죄자의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을 연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함

학습내용

2. 인지능력과 범죄 1) 서 설

• 인지

 사고 및 지각, 기억, 지능 및 언어 등을 포함하는 정신작용

•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 도덕적 판단력이 인간의 인지발달에 따라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원인을 탐구

 특정사람의 인지능력의 발달 정도와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

학습내용

2. 인지능력과 범죄

2)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단계론

• 사람의 도덕성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 발전하며, 각 단계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그 전 단계에 의존하여 발전한다는 피아제(Piaget)의 견해에 기초

 범죄자들은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단계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음

학습내용

2. 인지능력과 범죄

2)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단계론

1단계

2단계 관습이전단계

(preconventional)

•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에 따름

• 보상 또는 강화를 받기 위해 규칙에 따름

3단계

4단계 관습단계

(conventional)

• 주위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규칙에 따름

•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5단계

6단계 관습이후단계

(postconventional)

•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성을 이해

• 자신이 선택한 도덕원리에 따라 행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

학습내용

2. 인지능력과 범죄

2)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단계론

• 대부분의 사람들은 3-4단계에 속하는 반면, 1-2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나타남

• 1-2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름

• 그러나 다양한 비행원인론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덕성과 비행성의 관계를 직접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가 부족

• 도덕적 판단과 비행성의 설명은 그 사회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의 내재화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지능과 범죄는 관련성이 있는가?

범죄자는 정신적/심리적 결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

범죄자 = 지능이 낮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파악 지능이 생물학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

지능지수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에 주목

지능지수와 범죄/비행은 과연 관련성이 있는가?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1) 서 설

• 인성이론 (personality theory)

 비행이란 인간의 심리적 틀 내에 존재하는 저변의 갈등이 표출된 것

 인성(성격) – 개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정신적·신체적 작용 및 그 과정 체계(시스템)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님

 범죄와 관련되는 성격 유형이 있을 것이라 추정

 인성의 발생기원은 ‘아동기’

 어려서 형성된 특정한 인성적 특징이 그 사람의 일반적 외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위를 특징지으며, 비정상적 인성이 비행을 유발시키도록 작용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투사법 (projective techniques)

 대상자로 하여금 그림이나 모형이 무엇을 표현하는가를 기술하거나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그림이나 모형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

 로샤(Rorschach)검사

 10개의 잉크반점카드를 피조사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과 설명을 토대로 성격 진단

 지적 상태와 기능, 관찰력, 사고의 독창성, 일반적 정서상태, 자신의 감정 통제력, 타인에 대한 반응, 갈등, 방어기제의 발달 정도를 진단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로샤(Rorschach)검사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주제 통각 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Inventory)

 피검사자의 성격, 욕구, 동기와 환경과의 갈등 상태를 파악

 30장의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자신의 느낌과 그림 속 장면의

과거와 현실, 미래 등에 대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설명하게 함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주제 통각 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Inventory)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주제 통각 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Inventory)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주제 통각 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Inventory)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인성검사표 (personality inventory)에 의한 방법 –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innesota Multiphast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 현재의 심리상태, 스트레스 정도, 적응 수준 등을 측정

 566개의 질문문항, 10개의 임상척도를 사용

 건강염려, 우울, 히스테리, 반사회성 (분노, 공격성), 남성-여성성, 편집증 (의심, 관계망상, 피해망상), 강박증 (강박적인 행동, 자신감의 저하,

우유부단, 죄책감), 정신분열증 (지각장애,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의 충돌, 충동통제의 실패), 경조증 (과잉활동, 불안정성, 흥분성, 사고의 비약), 내향성 (사회적 접촉의 회피, 자신감 결여, 불안정감)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MMPI 질문형태

 위기나 곤경에 부딪치면 회피한다. (예/아니오)

 재치 있는 변호사의 변론으로 죄인이 석방될 때마다 법률에 대해 혐오를 느낀다. (예/아니오)

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예/아니오)

 거지에게 돈 주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예/아니오)

 남들보다 신경질을 더 부리지는 않는다. (예/아니오)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글룩 부부 (Glueck and Glueck, 1950)의 연구

 500명의 비행소년집단과 500명의 일반소년집단을 대상으로 로샤검사를 통해 집단 간 인성적 특성 차이를 비교

 연구 결과, 두 집단 간에 중요한 인성적 특성 차이가 발견됨

 비행소년들이 보다 도전적, 반항적, 외향적, 양면가치적인 성격을 지니며, 좌절과 불안을 많이 느끼고 후회, 주저, 의심, 방어적

태도를 보임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2) 인성검사방법

• 하타웨이와 모나체시 (Hathaway and Monachesi, 1957)

 MMPI 인성검사를 통해 연구

 10가지 임상척도 중 비행청소년은 반사회성(적대적, 반항적, 이기적 성격)과 정신분열증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아이젠크

 범죄자 대부분이 외향적 성격

 외향적 사람은 내성적 사람에 비해 규범합치적 행동성향이 불안정하다고 주장

학습내용

3. 성격과 범죄

3) 인성검사방법의 한계

• MMPI

 조사항목이 너무 많고, 피검사자의 일정 수준이상의 지적 수준 요구

 질문 내용이 추상적, 포괄적

• 투사법 (로샤, TAT)

 글룩 부부의 연구의 경우, 비행소년집단과 정상소년집단에 대한 인성 차이를 먼저 알고 있었으므로 검사자의 선입견이 게재될 우려

 검사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므로, 검사자 마다 다른 결과 도출 가능성 . .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2

1

2

3

정신병질과 범죄

정신병과 범죄

신경증과 범죄

4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학습내용

정신장애와 범죄

정신병질 (psychopathy)

정신병 (psychoses)

신경증 (neuroses) 정신장애

(mental disorders)

학습내용

• 비정상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사회적응에 곤란을 일으키는 성격

• 미국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미국 정신의학회(APA)에서 만든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제편람 제4판, 1994)에서 정신병질을 분류

• 임상진단을 위주로 하며, 성격장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회적 적응능력 등을 중요한 진단요소로 함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① 망상성(妄想 또는 偏執) 성격장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품고 있으며,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성격장애 이런 성격은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의 편파된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음

남 보기에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이 세며, 배우자에 대해 의처증

·의부증 등 병적 질투심을 갖는 수가 많음

또는 남에게서 피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많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②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타인과 의사소통은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의 소통이 없고, 타인의 감정이나 칭찬·비난에 무관심함

친밀한 친구가 적으며 고독을 즐김 유머감각이 없고 정서가 불안정함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잘 표시하지 못하고 이성교제가 잘 안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움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③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어와 사고가 괴상하여 정상인과 다름

사고내용도 미신·육감·텔레파시·독심술 등의 마술적 사고에 심취하고, 이상한 유사종교에 심취하기도 함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모든 주변 일을 자기와 관련 지으려는 경향이 뚜렷함

타인에 대하여 냉담하고 불충분한 감정소통을 하며, 편집성 사고(偏執性思考)를 하고 지나치게 사회적 불안을 느끼나 정신분열증의 증세는 없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④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외부에 대한 반응이 과민하여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과시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도 피상적이고 불성실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성심리(性心理)가 미숙한 것이 특징

이성보다 감정을 노출시키고 이기적이며, 쉽게 흥분하고 쉽사리 우울해짐. 언어나 행동이 이기적이고 연극적임.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약물중독에 잘 빠지고 연극적 자살기도, 우울증, 일과성 정신병을 잘 일으킴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⑤ 자기애적 성격장애 (自己愛的 人格障碍)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관심과 사랑과 칭찬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짙음

타인에 대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나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음

이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동시에 보이는 경우도 많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⑥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회의 규율과 도덕률(道德律)에 반항하여 사회질서의 파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

반사회적 행동은 대개 15세 이전에 나타나기 쉬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므로 정신과적 진료대상이 되며, 그런 행동의 반복으로 경찰서나 교도소 출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범법자의 60%가 반사회적 성격자라는 통계도 있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⑥ 반사회적 성격장애

학교에 다닐 때에도 이유 없이 잦은 결석·가출·폭행, 무분별한 성행위, 담배 및 약물남용, 절도 등을 일삼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바꾸며, 결혼생활에서도 별거·이혼을 자주 한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나빴다고 시인하지 않고

자기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변명함

성장한 뒤에도 직업에의 적응실패를 거듭하며, 책임감이 없고, 결혼생활에 파탄을 일으키기 쉬움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⑥ 반사회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성장배경을 보면, 알코올 중독, 자녀폭행, 부모의 의무를 방치하여 양육을 포기한 가정, 빈곤, 아버지의 부재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음

가정에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제때 제대로 배우지 못함

죄의식이 없어 죄를 저지른 후 도덕적 감각을 발달시키지 못했음 공격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함

극단적 자극 추구 경향, 병적 흥분·모험추구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⑦ 경계성(境界性) 성격장애

기분이나 행동, 대인관계, 자기에 대한 평가나 느낌이 꾸준하지 못하고 변덕을 잘 부림

대인관계는 지나친 기대에서 가깝게 접근했다가 금방 원망하며 떨어져나가는 극단적인 양상을 반복함

행동은 즉흥적이고 기분은 변동이 심하여 정상적인 기분으로부터 곧 우울과 분노 사이를 오고감

신체적 자해행위를 하며,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주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나 늘 혼란해져서 항상 공허감·권태감에 사로잡혀 있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⑧ 회피성 성격장애

타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 너무 정신을 곤두세워 원만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 모욕감과 실망감을 느끼기 쉽고

자존심이 약하여 사회참여가 어렵고 직업에 실패하는 수가 많음 18세 이하인 경우 보통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⑨ 강박성 성격장애

만사를 질서·규칙·정확성·완벽성에 너무 집착하며 인정사정이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

융통성이 적으며, 합리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대인관계에서 지배와 복종관계를 찾음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⑩ 피동공격성(被動攻擊性) 성격장애

자기욕구가 만족되지 못할 때 직선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음성적인 반항이나 파괴행위를 보이는 성격을 가짐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⑪ 혼합형 성격장애

위에 언급된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성격장애가 뒤섞여 있는 성격을 가진 경우

1. 정신병질과 범죄

학습내용

• 정신 기능의 장애 및 이상으로 인한 병적인 정신상태로 행동과 사고과정이 크게 혼란스러워 현실과 격리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통찰 및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함

• 정신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흔히 내인(內因)·외인(外因)·심인(心因)으로 나눔

• 내인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뜻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질과 유전문제를 들며, 성별·연령·민족의 차이 등도 문제가 됨

• 외인이란 뇌의 손상, 뇌의 질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내분비선장애, 신진대사장애, 순환장애 등의 신체적인 외적 이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

2. 정신병과 범죄

학습내용

• 심인은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력한 심리적 · 정신적 원인이 작용하는 것

•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 정신병을 일으킨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런 원인들이 서로 복합하여 병적 상태를 만든다고 봄

• 정신병은 지각 · 사고 · 감정 · 지능 · 기억 등에 있어 여러 장애를 초래

• 크게 “정신분열증”과 “망상증”으로 구분

2. 정신병과 범죄

학습내용

• 사고의 장애 또는 현실과 사고의 심한 괴리 현상을 보이는 정신병 정신병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식되는 사고의 분리가 가장 큰 특징 ex)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강혜정 역)

• 정신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자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으로 알려짐

• 사고가 혼돈스럽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늘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함

2. 정신병과 범죄

1)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학습내용

• 대표적 증상

 사고과정(思考過程), 즉 연상(聯想)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논리과정이 파탄되어 논리적 연결을 잃거나 토막토막으로

단절되며 감정표현의 조화가 안 되고, 기분과 생각 사이가 유리되어 일치되지 않음

 감정이 둔화되며 양면(兩面)의 극단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게 됨

 병적인 자기 세계 속에 파묻혀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자폐적(自閉的) 증세를 띠며, 이런 기본적인 증상의 복합으로 기묘한 사고와 행동 등의 증세를 나타내게 됨

2. 정신병과 범죄

1)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학습내용

• 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편집증이라고도 함

• 망상이란 어떠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거나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고 고집하는 것을 말함

• 대인관계, 기분의 고양, 자책감 등에 따라 다양한 증세로 나눌 수 있음

2. 정신병과 범죄

2) 망상증 (parano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