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찰학부

제3장 영국경찰 제3장 영국경찰 제3장 영국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영국경찰의 구성

영국경찰의 조직 역사

영국경찰의 역사

영국경찰과의 비교

자치경찰의 장점

영미v대륙

영미 법계 경찰 대륙법계 경찰

경찰권의 기초 자치권 통치권

시민에 대한 관점 보호와 서비스 통제와 지시

=자치경찰

=지방분권형 경찰 =국가경찰

=중앙 집권 체제

시민과의 관계 시민과 협력관계 시민과 대립관계

형성 배경 기능 또는 역할 발동범위와 성질

수사권 인정여부 경찰의 수사권 인정 경찰의 수사권 불인정

자경의식(10인제 도,100인조제도)

출처-경찰학 p14

영국경찰 의 구성

영국경찰의 특징

영국의 삼원체제

영국의 삼원체제

영국경찰의 제복

영국 각 지역별 경찰청

현황

영국경찰의 특징

비경찰출신으로 구 성된 경찰위원회제

를 채택

3원체제로써 권한 과 책임이 분산되

어있다

지방경찰의 중앙 집권화

경향 지방분권에 입각한 자치경찰 체제

를 채택 어있다 경향

•소규모 경찰끼리 병합

•경찰조직의 업무와 조 직의 통일

•경찰기관간 조정을 위 한 내무장관 권한의 강 화

•^{중앙범죄정보국과 중} 앙범죄수사대 설치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없이 모든 경 찰위원회를 의회의 원(3/2)과 치안판사 (3/1)로 구성하고 있다.

•경찰업무에 지방 정부 영향력을 차단 하려는 포석

•내무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

<영국의 3원 체제>

지방경찰 내무장관 위원회

<경찰업무의 통일성과 능률성 확보>

규칙 제정권

예산 지원

감사권

원조 지휘

제출 요구

퇴직요구

보고(제출)받음

<정치적 중립확보>

경찰력 확보

예산 재정 총괄

건물토지+차량 장 비 제공

청장,차장 임명권

보고(제출)받음

지방 경찰청장

보고(제출)받음

<독자적 지휘 운 영권 보유>

경찰지위 통제

보고서 제출

차장 이외 경찰 인사권

영국경찰의 제복 19세기 빅토리아시대 ^{보비헬맷.}

에 만들어져

경찰의 권위와 시민보

호를 상징

런던경시청 마크

영국 각 지역별 경찰청 현황

8 개의 경찰청

왕립 북아일랜드 경찰청

1964년 경찰법에 의해 지금의 런던경시청,런던시티경찰청과 41개(scotland제외)의 지방경찰

청 체제 구축

4개의 경찰청

37개 경찰청

런던시 경찰청, 런던시티 경찰청

1994년’경찰과 치안법원에 관 한 법률’로 정비 되었음

영국경찰 의 조직

내무부

잉글랜드와 웨일즈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1)내무부

광역,조직,국제범죄 수사는 내무부장관소속의 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의 협

조를 요하는 업무등에 과하여는 내무부 장관이 조정 ,통제함.

광역,조직,국제범죄 수사는 내무부장관소속의 중앙범죄정보국과 중앙범죄수사국에서 한다.

경찰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찰국 을 두 어서 전국 경찰의 효과성과 능률성 도

모하고있음

수도경찰청은2000년 까지는 내무부의 직접 관리를 받았지만 현재

는 다른 지방경찰과 동일한 자치경찰

수도경 찰청

• 1829 by로버트 필,

• 1999까지국가경찰제,런던의 중요시설 및 요인경호 ★청 장☞국왕이 임명

런던시

• 시의원+치안법관=런던 시의회(국왕의 승인)

• 시의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경 찰청

런던경찰청 주심지

런던시 경찰청

• 시의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 수도경찰청장=런던시 경찰청장

지방경 찰청

• 경찰행정=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치경찰 체제

• 3원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경찰제 도와 비슷

보안관(sheriff)이 전통적인 지방 판사로 세력을 가지고 잇음

치안판사제도가 충분히 발달하

지 않음

북아일랜드

신구교도간의 분쟁이 계속유지

☞치안유지에 어려움이 많음 내무부장관 직속의 강력한 국가 경찰

경찰

경찰업무와 무장반란과 폭동의 진압 업무를 함께 하는 헌병대 조직을 가 지고 있다

보조경찰조직인 국립예비경찰이 있 음

영국경찰 의 역사

로마제국 이후

12세기까지 1829년 ‘신경찰’

이후의 경찰 12세기부터

산업혁명까지 12세기까지

70,80년대와 영국경찰

이후의 경찰 산업혁명까지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경찰법

경찰의 황금기 (지방경찰의 창설~

1950년대)

로마제국 앵글로색슨 노르만왕조

영국경찰의역사 제1장. 로마제국 이후 12세기까지

샤이어 제도(shire system) 100인지역의 집합체.

•로마제국 점령기

•군대의 군인 에 의한 치안유지.

역할 :질서유지 상호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Frankpledge)

강제적으로 공동보석금을 납부하고 십인지역에 가입 된 가구주가 십인지역 내에서의 범죄의 발생과 기소 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제도

•노르만정부

•정복자 윌리암이 영국을 침략-복속

•중앙집권적 관료제 경찰제도 :

전국을 55개 군사지역으로 분할한 후 각 지

점령기 시대 시대

100인지역의 집합체.

그 주장인 샤이어 리브는 100인지역을 순회하며 경 찰관과 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필요할 때 는 그 지역 내 성인 남자들을 징발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에 존속하는 보안관(sheriff)의 개념의 초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할 :질서유지

범법자의 체포

판사에게 소송제기

•군인과 경찰, 그리고 검사의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

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제도

Constable!

100인 지역의 장이 수장으로서 행정과 사법권을 갖 게 되었으며 100인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자경대 장을 선출하여 범법자를 추적하고 체포하는 책임 및 마을전체 말과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하였다.

영국 최초의 경찰관의 개념을 가진다.

전국을 55개 군사지역으로 분할한 후 각 지 역에 노르만인수장인 shire-reeve를 왕이 직 접 임명.

•경찰과 사법업무를 분할 : shire-reeve는 경

찰업무만을 수행, 판사를 따로 임명하여 전역

을 돌아다니며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영국경찰의역사 제2장. 12세기부터 산업혁명까지

• 변사체의 검시, 범죄용의자의 수사 등 형 사법 분야에서의 보안관의 역할을 대체

• 치안판사와 그의 지휘·감독아래의

콘스탄불이 주요범인의 체포와 주야간 감시업무 를 담당

윈체스터 법령

감시업무 를 담당

•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단 결해야 한다는 개념을 창시하며 만든 것

• 헨리필딩이 1785년 보우가에 설치한 최 초의 형사기동대

보우가의 주자

무보수명예직

영국경찰의역사 ^제3장. 1829년’신경찰’이후의 경찰

로버트필경의 수도경찰법 제정(1829년)

산업혁명 이후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강력한 경찰조직을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기 시작했다.

군대식제도를 모방한 경찰제도를 만들었고 최초의 근대

경찰로서 군대식으로 훈련된 직업경찰조직이 탄생했으

며 경찰이 Police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됬다.

영국경찰의역사 ^제3장. 1829년’신경찰’이후의 경찰

신원번호

군대식조직

정부의 통제

수도경찰법

시보기간 단정한외모

영국경찰의역사 ^제3장. 1829년’신경찰’이후의 경찰

1935년,

1856년,

도 및 특별시 경찰법 1929년,

수도경찰청 창설

1935년,

시·군 경찰 위원회 발족, 전국경찰 표준화사업

도 및 특별시 경찰법 내무부장관의 권한강화.

영국경찰의역사 ^제4장. 경찰의 황금기 (지방경찰의 창설~1950년대)

지방경찰의 창설

증기기관차와 도로의 대중이용확대로 런던의 범죄자 들이 지방대도시로 원정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이 들 지방 대도시에도 런던경시청과 같은 경찰기구를 창설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도시운영법 (1835년) 지방경찰법 (1839년)

BUT!!

경비가 모두 주민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함.

영국경찰의역사 ^제4장. 경찰의 황금기 (지방경찰의 창설~1950년대)

1839~1853

• 의회에서 다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창설하자는 주장-무산

1850년대

• 영

• 신

• 주

• 범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는 경찰임을 확인 받게 되는 영국경찰의 황금기!!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

1954년 이후

•청소년 범죄의 증가

증가

청바지와 록음악으로 대변되는 신세대의등장

갱문화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

1956~1957 1956~1957

경찰청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

루됨.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

1957년

경찰관의 어린이 경찰관의 어린이

구타사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음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

1958년

각종시위와

각종시위와

폭동이 빈발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

1960년

왕립조사단 구성 왕립조사단 구성 국립경찰의 창설

필요성여부 경찰청장-경찰위 원회-내무장관의

역할 및 위상과

상호관계 등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

런던경시청형사 런던경시청형사 의 증거조작사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의혹

제기등

영국경찰의역사 ^제5장.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경찰법

1964년 경찰법 제정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26개 지방경찰청을 43개로 통·폐합

•경찰의 관리·운영의 면 : 3 원체제.

경찰의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분립과 민주화를 잘 이루었다고 보여짐.

영국경찰의역사 ^제6장. 70,80년대와 영국경찰

내무부장관의 영향력 강화

•북아일랜드의 테러 등으로 국가의 경찰력 장악의 힘이 강해짐.

•1984년 제정된 경찰 및 형사 증거법-경찰의 권한과 임무 규정.

경찰관의 권한 강화.

•1985년 범죄기소법 - 국립검찰청 창설

전국적인 검찰조직의 생성.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개입 하는 경우는 없다.

비교경찰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

자경의식이 강했던 영국국민의 삶, 즉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굳어져감.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안 질서에 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짐.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정 제주도지사 산하에 있으므로 정치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정

치적 중립성이 전통적으로 확립되 어져 왔다.

제주도지사 산하에 있으므로 정치 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다. 교통, 지역, 생활안전 등 한정된 업 무 내에서만 자치경찰이 활동한다.

국가경찰보다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교경찰

영국의 경찰위원회 한국의 경찰위원회

1964년 경찰법 제정 91년 경찰법 제정 경찰의 예산재정을 총괄하고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경찰의 예산재정을 총괄하고

경찰청장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요구권을 가진다.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힘을 견제)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및 공정성 확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메커니 즘 부재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 영국의 3원체제로 정치적 중립 보 장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문제점 자치경찰제도의 장

점

지나친 집권화와 획일적인 지시 통 제

조직의 비대화로인한 비효율성

즘 부재 제공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지역주민들 의 지지와 협조용이

지역출신이 경찰관이 됨으로써 경 찰업무에 투철하게 되고 부정부패

감소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