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차]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이해와전망
주재진 교수
범죄예방의 의의
1. 범죄예방의 개념
- 범죄의 양적 수준과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 - 공경비(경찰) + 민간경비
2. 범죄예방의 모델
- 1차 예방 :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 - 2차 예방 :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
- 3차 예방 :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
1. 서 설 1. 서 설
David Bayley
“ 명백한 사실은 경찰활동이 범죄발생량을 감소 시킬수 없다.”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비판
전문적인 범죄수사 전문적인 범죄수사
응급전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응급전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후 대응적 활동 사후 대응적 활동
제복 경찰관의
순찰 제복 경찰관의
순찰
1. 서 설 1. 서 설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
함정수사
EXAMPLE
장물 매매 수사 마약 수사
지역사회 경찰활동 – 사전예방적 접근방식
Sir Robert Peel : 범죄 예방을 경찰활동의 주요 목표로 제시
2. 범죄 예방의 의의 및 목표
범죄 예방의 의의 범죄 예방의 의의
랩(S. P. Lab) 국가범죄예방연구소(NCPI)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 또는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 해 의도된 모든 행동 을 수반한다.”
1. 범죄 행동을 통제하 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진 모든 종류의 노력 2. 직접통제, 간접통제
로 분류
2. 범죄 예방의 의의 및 목표
• Reduction of Crime
• Reduction of Fear of Crime
• Attitude Changes
범죄예방프로그램 성공여부
• Satisfaction of Community
And Resident’s Demands
범죄예방활동의 이론적 배경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 범죄다발지역 경찰활동 (Hot Spot Policing)
•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
• 정보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3. 범죄 예방과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
우리나라 범죄예방활동의 새로운 시스템인 지역경찰제의 도입과 함 께 경찰활동의 추진방향으로 인식.•
영국과 미국의 경찰활동의 변화와 그 맥을 함께 해오면서 경찰과 지 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의 중심.•
기존의 범죄신고처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확인과 해결책을 마련 하고 우선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이 자 패러다임3. 범죄 예방과 경찰활동
의 역할
범죄 예방과 통제에 대한 책임
상업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감소에 시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프로그램 수립
경찰이 시민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면?
3. 범죄 예방과 경찰활동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인데 이는 이웃보다는 큰 단위의 지리적, 사회적인 부 분집합으로 일련의 제도적 배열사이 즉 네트워크가 겹치는 집합적 생활안에
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지닌 지역
- Bursik & Grasmick - 지역사회의 정의
지역사회의 정의
특정지역 특정 범죄에 대처하 기 위해 주민들 의 협조를 필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택, 교육, 고용기회 등
주민들의 참여
MUST
전통적 경찰활동 VS. 지역사회 경찰활동
질 문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은 누구인가? 법집행에 대해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
경찰이 곧 시민, 시민이 곧 경찰 시민의 모든 활동에 항상 관심을 제 공하는 사람
경찰과 다른공공기관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에 있어 종종 충돌 경찰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부서중 하나
경찰의 역할은? 범죄진압에 중점 광범위한 문제해결에 중점
경찰의 능률성 측정방법은? 체포율과 적발건수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 최고의 우선사항은? 범죄(특히 강도, 절도, 폭력)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문제 경찰이 특별히 처리하는 것은? 사건들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
경찰효과성을 결정하는 것은? 출동시간 시민의 협조
전통적 경찰활동 VS. 지역사회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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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견해는?
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없을때만
취급 중요한 기능이며 훌륭한 기회
경찰전문성은? 중요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
가장 중요한 정보는? 특정 범죄 또는 일련의 범죄와
관련되는 정보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정보) 경찰책임의 본질성은? 중앙집권성 강조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분권 강조
경찰본부의 역할은? 필요한 규율과 정책제공 조직의 가치를 설명 공보부서(언론담당부서)의
역할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운용경찰
관과 떨어져 비밀유지 지역사회와 필수적인 의사소통
기소는? 중요한 목표 많은 경찰활동 중 하나의 도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에 예방함이 중요•
그동안 청소년의 범죄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예 방하고자 노력•
사랑의 교실, 범죄예방교실,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Company Logo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
사랑의 교실
•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별로 청소년상담 지원센 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 영•
비행·불량소년 등에 대한 인성교육을 통한 소년범의 비행예방을 실시•
2011년 전국 38개 청소년 전문 교육단체에서 총 9,859명을 대상으 로 실시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교실
•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 킬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
교육과정에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시청각 교재를 재작·활용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
2011년 전국 12,122개 초·중·고등학교 총 4,253,651명을 대상으로 실시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폭력·음란 매체물이 범람하 고 신·변종 풍속업소와 같은 유해업소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조 장하는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경찰은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각종 음란·폭력성 매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 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 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
명예경찰 소년단
•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 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 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4~6 학년생 중에서 선발•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를 구축,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 소년단 전국 확대 육성계획 수립•
2000년 3월 9일 전국 총 4,051개교 22,260명이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
2011년 12월 기준 전국 1,510개교 19,250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정책적 고려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배움터지킴이
•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그 양태도 학생들 간의 개인적인 폭력이나 공갈에서 조직적인 다양한 범죄 형태로 발전해 가면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행•
2005년 5월 부터 약 2개월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7개의 학교에 스쿨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 14명의 전직경찰관과 교사 자원봉사자 교내 순찰과 학생에 대한 상담업 무•
2005년 10월 국무조정실, 교육부, 경찰청의 협의로 확대 시범운영, 공모를 통해 배움터지 킴이로 변경•
2005년 12월까지 전국 71개 시범학교 지정 운영, 2006년 본격적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제 도를 정착•
2011년 3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3,685명의 배움터지킴이와 1,094명의 학교보안 관이 활동정책적 고려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아동안전지킴이(실버폴리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로 인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기존의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과 지 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동 안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대한노인회 회원 2,270명을 선발•
2008년 아동범죄 다발지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2010년 174개 경 찰서, 2011년에는 248개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
지킴이 활동 중 길을 잃은 어린이를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구대 에 신고하는 등 1,225건의 실종을 예방, 총 60,823명의 어린이를 보호하 는 성과Company Logo
정책적 고려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아동안전지킴이집
•
2008년 4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있는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 24,000여 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 운영•
시행 초기 관리, 홍보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으나 2009년 지킴이 집 로고를 상표 출원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
편의점협회, 대한약사회, 중소기업청 산하 나들가게와 각각 운영협약 을 체결, 중앙단위에서 관리가 가능한 신뢰 업소 위주로 지킴이집을 위촉하는 등의 내실화•
2009년부터 고정된 형태의 지킴이집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움 직이는 지킴이집이라 할 수 있는 아동안전 수호천사를 도입•
2010년 한국야쿠르트, 우정본부 등과의 협약을 맺고, 수호천사를 전국 으로 확대, 2011년에는 태권도사범, 모범택시기사 등 25,000여명이 골 목길, 이면도로, 농어촌 지역 등지에서 어린이 보호 활동 전개범죄다발지역, 범죄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는가
2008년 서울특별시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및 범죄율 현황
구 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전 체
발생건수
전체 220 948 2,221 28,914 74,306 106,609
상위 3개구
구로(22) 영등포(19)
강서(18)
강남(84) 구로(58) 송파(54)
강남(218) 송파(131) 관악(121)
강남(2,219) 광진(2,125) 관악(1,561)
강남(5,077) 영등포(3,914)
송파(3,861)
강남(7,610) 송파(5,492) 광진(5,264)
하위 3개구
서초(1) 성동(1) 노원(3)
용산(20) 도봉(21) 마포(24)
용산(48) 양천(56) 금천(60)
강북(649) 용산(709) 마포(720)
용산(1,781) 도봉(1,931) 성동(2,093)
용산(2,565) 도봉(3,172) 동작(3,247)
범죄율
전체 2.1 9.1 42.1 276.5 710.7 1019.6
상위 3개구
구로(4.9) 종로(4.5) 영등포(4.3)
중구(21.6) 종로(15.6) 강남(14.9)
중구(126.6) 종로(120.0) 강남(74.5)
중구(935.1) 광진(548.7) 종로(542.4)
중구(2238.3) 종로(1673.4) 금천(935.3)
중구(3262.0) 종로(2295.9) 금천(1377.2)
하위 3개구
서초(0.2) 성동(0.3) 노원(0.5)
노원(4.0) 도봉(5.6) 관악(6.0)
양천(22.0) 노원(24.6) 강서(28.8)
노원(148.7) 마포(183.1) 강동(186.7)
양천(473.7) 노원(497.1) 도봉(512.6)
노원(662.8) 양천(707.6) 동작(7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