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이해와 전망

[제10주차]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망

범죄의 이해와 전망

주재진 교수

데이트 폭력

달콤한 연애의 또 다른 면

사랑이라는 가면은 쓴 범죄

데이트폭력

사랑 혹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기막힌 말 _…

 “널 사랑해, 다시는 안 그럴게.”

 “내가 다 잘못했어. 한번 만 용서해줘.”

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 “내가 일부러 아니라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 알잖아.”

 “딴 남자 생긴 거 맞지. 다 알고 있어.”

 “어차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더 봐주면 어때서 그래.”

 “솔직히 말해봐, 강한 남자가 섹시하지?”

 “너도 은근 즐겼잖아.”

 “나를 고소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도 믿지 않겠지. 그래도

다시 한 번 매달려 볼래. 다신 안 그럴게.”

 성폭력

• 일방적인 스킨쉽이나 성관계요구

 정서적 폭력

• 연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심하게 감시하고 간섭

 언어적 폭력

• 성적수치감이 드는 말, 욕설 등으로 언어폭력

 신체적 폭력

• 물건 던지기, 신체 구타,..

데이트폭력의 4가지 유형

데이트폭력-성폭력

• 데이트 성폭력 : 일방적인 스킨쉽이나 성관계요구

 스킨쉽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어나는 공감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표현

 한쪽에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강제적인 경우는 폭력

 데이트 중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적 침해

 육체적 무력상태(술, 약물, 잠으로 의사표현 할 수 없음)

 강제로 성적 행동을 강요

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해서 성적 행동

 약물이나 술 등을 이용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적 행동을 하는 것

• 연인이라는 이유로 신고해도 훈방조치 또는

합의주선 가해자의 정당화, 자신감지속된피해

• 정서적 폭력

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심하게 감시하고 간섭

 메일, 블러그, 핸드폰 등 각종 통신매체 감시간섭

 누굴 만나고 어떤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과의 의심과 감시

 이성을 만나면 화내고 바람핀다고 의심

 심한 사람은 노예처럼 하루 일과를 반강제적으로 보고

 개인 사생활이 없어지고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데이트폭력-정서적폭력

• 언어적 폭력

 성적인 수치감이 드는 말 또는 욕설로 언어폭력

 연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적으로 열등감에 싸인 사람일 확률이 높음

 특정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혼자 상상하고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괴롭힘

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나 깍아내리는 언어폭력

언어적 폭력을 가한 사람은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

데이트폭력-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 처음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형태에서 시작

 물건을 던지는 사람은 사람을 던지기도 쉽다

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특징

–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 행사

– 술이 깨면 순한 양처럼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함

» “왜 그랬는지 모른겠다”, “손모가지를 잘라야겠다”

» “한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 이별을 통보하면 힘으로 협박, 구타

주변의 기관(경찰, 여성의 전화, 등등)에 도움 요청

데이트폭력-신체적 폭력

지역대학생 인식조사

데이트 폭력 현황-1

 2009년 남편,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70명

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방임해온 결과...

2. 살해유형 총 82건

여성을 살해하게 된 원인 (살해유형)

아내폭력 53건

데이트폭력 29건

1. 남편이 살해한 여성들 총 93명

남편, 남자친구 살해한 사람들

살해한 아내 46명

살해한 여자친구(애인) 24명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들(명) 7명 자녀, 친정부모 등 그 외 살해한 사람들(명) 16명

3. 폭력에 견디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들 숫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남편 사망사건 10건

 피해자와 관계

• 대부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친밀한 관계

• 2009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분석결과

 1,76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97.6%는 남성

 피해자와의 관계는 남편/전배우자/애인/과거애인이 82.8%





 데이트관계에서 살해되는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 가해자 95.6%가 친밀한 관계 남성

 상담 605건 중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22명(5.4%) 뿐

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

• 문제점

데이트 폭력 현황-2

서울지역 데이트폭력 현황조사

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 대상

 서울 11개 대학 800여명 대상 대학생

• 설문문항

 정서적·언어적·성적·신체적 폭력 구분 각각 10-12개문항

• 결과

 여성 77.8% 정서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 경험

 경험 내용

– 정서적 폭력(감시,..) – 언어적 폭력(협박,..)

– 성폭력(강제적인 스킨쉽,…) – 신체적 폭력(구타)

• 정서적 폭력

 정서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 여성 77.8%

 “핸드폰, 이메일,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자주 점검한다”(59.7%)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40.9%)

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한다”(32.1%)



• 언어적 폭력

 하나 이상 경험한 사람은 여성응답자의 61.4%, 남성응답자의 59.3%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0.6%, 남성 5.7%

 결별 후 집, 학교 찾아와 다시 만나자한다 여성 16.3%, 남성 10.6%

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이 있다 여성 2.3%, 남성 0.8%



서울지역 데이트폭력 현황조사

• 성적 폭력 문항

 여성은 1인당 2.6문항, 남성은 1인당 1.5문항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한 적이 있다 여성 24.2% 남성 17.3%

 데이트상대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 12.1%

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15.2%)

 애무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8.1%)



• 신체적 폭력 문항

 집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있다 여성 24.6%, 남성 19.6%

 발로 문을 차거나 벽을 친 적이 있다 여성 11.3%, 남성 8.8%

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 더 많이 경험



서울지역 데이트폭력 현황조사

•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인식을 묻는 질문

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체응답자 49.2%

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34.6%

–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함

 “폭력을 써도 사과하면 용서해야 한다” 여성 6.2%, 남성 22.6%

–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훨씬 높았음

 “남자가 성경험이 많은 것은 능력이 있는것이다” 남 15.5% 여2.6%

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스토킹을 하는 경우 27.3%

“남성의 성경험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여성의 성경험은 ‘협박’으로 통용되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의식을 반영한 결과”

서울지역 데이트폭력 현황조사

폭력지수 테스트

데이트 폭력 가능성 테스트

• 당신의 애인·남자친구 이런 식으로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요구한다.

□ 질투심이 강하다.

□ 이성 친구와 교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빈번하게 전화나 문자가 오고, 바로 답장하지 않는다고 화낸다.

□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한다.

□ 데이트 내용은 전부 그가 결정한다.

□ 옷이나 머리형 등에서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 감정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화를 낸다.

□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항상 만지고 있다.

□ 여성이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 여성의 가족을 욕한다.

□ 교제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한다.

□ 콘돔을 사용하길 꺼린다.

□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하겠다’며 위협한다.

데이트 폭력의 의심되는 행동-1

 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그(그녀)의 행동

1.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한다

의심, 질투,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의견대립이 생겼을 경우 한 순간 폭력을 행사 손으로 혹은 주변 도구로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데이트폭력이 시작되는 것

2.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점차 세진다

데이트폭력을 대부분 처음에는 ‘실수’라고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폭력이 반복, 강도가 세지기 마련

3. 폭력의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한다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며 조목조목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4. 헤어지자 하면 다신 안 때리겠다 다짐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면 다신 안 때리겠다며 울며 불며 참회한다.

무릎을 꿇고 빌거나 각서를 쓸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쳐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때 다시 속아넘어가서 데이트폭력에 계속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

데이트 폭력의 의심되는 행동

 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그(그녀)의 행동

5. 조그마한 일에도 못 참고 폭력을 행사한다

상대가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제는 마음 놓고 폭력 행사하는 상황. 아무 일도 아닌데 때리고 욕설. 자기 분에 못 이겨 상대 때리는 경우가 대다수

6. 남들 앞에선 다정하게 행동한다

남들에게는 자신의 폭력사실을 밝히기 꺼려한다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는 다정하게 행동하는 등 ‘거짓연출’을 하므로 남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커플로 보여지려고 한다.

7. 폭력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폭력을 보고 자란 결과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

이 경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온 경험이기 때문에 고치기도 힘들다

데이트 폭력의 의심되는 행동-2

데이트 폭력 가능성이 높은 사람

①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

②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람

③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거나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④ 예전에 폭력을 행사했거나 경험했던 사람

⑤ 술을 마신 후 술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

⑥ 데이트 상대의 행동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

⑦ 술이나 기타 약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

⑧ 너무 빨리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강요하는 사람

데이터 성폭력 분석-1

• 폭력 후의 연인관계

 최초의 폭력에 헤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며, 헤어지려고 해도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

 헤어진 이후에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음

 데이트 관계라는 특성상, 상대방 저항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신고하길 꺼림

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은 “전에도 성관계하고선 왜 이제와서 문제삼냐”고 하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 피해자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을 따라간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도 “동의된 성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음

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데이트 관계라는 것 때문에 신고나 고소도 어려워함

데이터 성폭력 분석-2

 피해자들이 폭력에 저항으로 생긴 상처로 쌍방폭행으로 몰아붙임

 사법기관의 자세 문제

– “상대방도 다쳤으니 고소하지 마라” “사랑싸움이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 “애인을 고소하고 싶냐”는 등 피해자들은 합의 종용

 주의 시선으로 법적 보호받기 어려움

– 일방적으로 참을 것을 강요, 드러내도 손해라는 식의 주변 태도 – 사귀던 사람을 고소해야겠냐 라는 시선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폭력이 되고, 어떤 것은 폭력이 아닌 것이 되어간다.

– 상담건수에 비해 고소하는 비율은 낮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뭄

데이트 성폭력의 대처-1

•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

 자신의 성적인 고정관념이 상대방을 향한 태도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 상대방은 성적 접촉을 원하고 있고, 내가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성적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상대가 ‘NO'라고 하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NO MEANS NO를 기억하십시오.

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행동을 강요하면 그것은 성폭력이며, 범죄입니다.

 자신이 심리적으로 성적 공격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대처-2

•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 지침

 데이트 중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만약 상대가 당신에게 긴장감과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하세요.

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 첫 데이트에는 상대의 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십시오.

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서 성적 행동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무엇인가를 던지는 행위도 무방합니다.

 특히 첫 데이트에 주의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데이트할 것

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를 질책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옷 스타일에 참견하며, 친구에 대해 평가하며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는 등 간섭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이란 없다.

상대와 평소에 성에 관해 터놓고 진지한 대화와 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 부모, 친구,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담

 등하굣길 혹은 출퇴근길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할 것

– 혼자서 가야할 사정이 생긴다면 가족, 친구에게 장소와 시간 알릴것

 폭력을 행한 상대방을 만나야 할 일이 생긴다면 혼자 만나지 말것

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집, 학교, 직장을 오가는 시간과 길 변경

 상대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일것

– 용서와 화해를 구하며 설득하려 할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것 –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증거 수집

– 각종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

– 신체적인 상처시 사진을 찍어두거나 병원에 꼭 다녀올 것 – 협박을 한 문자메시지는 꼭 저장

 데이트 폭력 행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 연습해볼것

– 폭력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

데이트 폭력의 처벌결심

• 자신의 강한 의지

 상대방의 용서와 화해 설득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 부모, 친구,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담

• 상대방 폭력 행사 날짜와 사진을 자세히 기록

 핸드폰 통화 녹음, 협박 메시지 저장, E-메일 저장

• 신체적 상처시 사진찍거나 병원에 다녀온다

 차후 증거 확보 및 병원기록 확인(진단서 발급)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함께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필요

데이트폭력 처벌

• 형법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죄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체포감금죄 :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강간 : 3년 이하 징역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강간 등 상해 치사 : 10년 이하 징역

 통신매체 음란행위 : 2년이하 징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데이터폭력 처벌의 어려움

• 피해자를 바라보는 주위(경찰) 시선

 “헤어지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 “애인을 콩밥 먹이고 싶으냐”

 “사랑 싸움 가지고 왜 그러느냐”

 “애인 사이에서 알아서 합의하라” 등 무책임한 태도

•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

 강간, 성추행 등 데이트성폭력은 증거 확보하면 성폭력특별법 처벌

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 일로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향

 물리적 폭력이 없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 증거수집어려움

• 데이트폭력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

 상대도 자신의 행동을 은근히 즐겼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 “사랑하니까” 한 행동이라는 식의 정당화

 피해자는 가해자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

 “그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몰라”하는 잘못된 생각

 “이번만 참고 용서해주면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하는 잘못된 생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 폭력 긴급 전화 : 1366

•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 1388

• 한국 여성의 전화 02-2263-6465

•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