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2. 분배이론의 역사
2.3.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한계생산력설의 인식틀
"Who hires whom does not matter"
- 생산요소간의 완벽한 등가성
- 그러므로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건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 건 결과는 다르지 않다! (Paul Samuelson) cf.
1980년대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에 입각한 효율성 임 금이론(efficiency wage hypothesis)의 등장
한계생산력설과 생산요소간 대체
잘 정의된 생산함수의 존재 --> 생산요소(노동/자본) 간 매 끄러운 대체가능성
한계생산력설과 생산요소간 대체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요소상대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요소집약도의 변화율의 민 감도
e = dln(K/L)/dln(w/r)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한계생산력설 vs. 능력주의
능력주의(meritocracy) 원칙; 근대사회의 성취이자 근대사
회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 cf. 신분
에서 계약으로!
추상적 의미에서는 Marx조차도 일종의 능력주의적 담론을 지니고 있었음
-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labor" (< 고타강령비판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실증적 명제 vs. 규범적 명제?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 vs. 규범경제학 (normative economics) = sein vs. sollen
한계생산력이론은 실증적 명제인가 혹은 규범적 명제인가?
교과서 수준의 주류경제이론에서는 규범경제학을 지양하 므로 한계생산력설이 가치판단이 개입된 의미로는 제시되 지 않음.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행동원리로서의 한 계원리의 적용 정도의 의미를 지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장경제의 분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