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2. 분배이론의 역사
2.2.자본은 도둑질이다?: 사회관계로서의 자본
자본주의 생산에 대한 관점
Samuleson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hire)하건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건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까지 주장함
cf. Samuelson이 Marx의 전형문제를 비판할 때의 논리적 엄밀성이 자본논쟁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 가 있음
누가 누구를 고용하건 상관없다, 즉 생산요소간의 완벽한 등가성은 Alchian & Demsetz(1972) 등에서도 주장되었으 나, 이후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이나 정보비대칭성 이론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정됨
자본주의 생산에 대한 관점
반면 Neo-Ricardian (혹은 Sraffian) 경제학자들은 노동가 치개념을 비판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을 보는 관점(ex. 착취, 자본-노동의 계급적 대립)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님. 즉, 고 전학파(특히 Ricardo)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신고전 학파와는 다름
Ian Steedman, Marx after Sraffa, 1977
자본주의 생산에 대한 관점
Sraffian의 설명방식: 가치개념은 불필요하지만, 임금-이윤 간의 분배를 둘러싼 계급대립, 세력관계는 강조함
수학적 표현
가치체계: v = vA + l
생산가격체계: p = (1+r)(pA+wl)
생산가격체계에서 분배변수인 임금(w) or 이윤(r) 중에서 하나와 생산의 기술적 조건(투입계수행렬 A 및 노동투입벡 터 l)이 주어지면, 상대가격은 연립장정식의 해로서 구해짐.
즉 v에 관한 지식은 불필요하다는 주장
논쟁의 구도
결국 자본의 집계 및 측정 문제를 둘러싼 구도는 다음과 같 음
Sraffa주의자들: 표준상품이라는 가공적 구축물에 의해 이
론적 해결 <-
--> 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 한계개념 등에 대한 근본적 비
판 (Marxian economics도 이러한 비판은 공유함)
<---> Marxian economics의 노동가치개념의 논리적 비정 합성 및 현실적 불필요성 비판(신고전학파도 이러한 비판을 공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