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4.현대경제학에서의 분배와 성장
4.3. 장기침체론과 포스트 케인지언
장기침체론
Alvin H. Hansen (1887-1975)
Harvard economist
"The American Keynes"라 불림
IS-LM분석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주장
Full Recovery or Stagnation? (1938)
장기침체론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1930년대 후반, 기술진보와 인구증가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 정부의 대규모 적자 지출만이 이를 극복하는 길
Keynes이론은 과소소비설적 경
향을 갖는 동시에, 민간투자의 유
인이 감소함으로써 장기침체로 향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
Joseph Steindl (1912-1993)
오스트리아 출신의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
Keynes, 특히 Kalecki의 영향을 많이 받음
대표작은 Maturity and Stagnation in American Capitalism (1952)
"In Maturity and Stagnation he set out the deep-seated sources of systemic stagnation in advanced oligopolistic industrial societ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which derived from the strategic need for individual oligopolists to create excess capacity. The outcome is a long-term tendency for overall investment spending cumulatively to decline."(Obituary, G.C.Harcourt)
Joseph Steindl (1912-1993)
경제의 과점화에서 정체의 원인을 찾음
과점기업이 시장을 통제하면, mark-up 상승 및 이윤몫(profit share) 증가
그 결과 총수요에 대한 하방압력이 발생함으로써 경제는 정 체경향을 보일 것임
그러나, 미국 경제는 이후 고성장을 나타냄
이에 대해 Steindl(1979)은 자신의 예측이 어긋나도록 만든 요인들을 정부재정지출증대, 군비지출 증대, 동서간 기술경 쟁, 미국주도 하의 서방세계의 협력 등으로 지적함
Paul Sweezy & Paul Baran
미국의 대표적인 Marx경제학자들
Monopoly Capital (1956)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the difference between what a society produces and the costs of producing it.
The size of the surplus is an index of productivity and wealth, of how much freedom a society has to
accomplish whatever goals it may set for itself."
독점자본은 초과생산능력 보유. 따라서 생성되는 실제적, 잠재적 경제잉여는 소비 및 투자를 초과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군사적, 제국주의적 지출, FIRE산업 을 통한 낭비가 불가피함
Keynes-Steindl적 통찰을 Marx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