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2. 분배이론의 역사
2.3.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Example
고전학파 및 Marx적 이윤율저하와 자본의 한계생산성체감 의 관계는?
예를 들어 Keynes의 경우, 한계개념에 다소 비판적인 태도 를 보이는 동시에 일종의 한계생산성체감에 의해 금리생활 자의 안락사(r-->0)를 예측했음
Marx의 이윤율 저하도 K의 증가(자본축적)에 따른 Y/K(자 본생산성) 하락으로 보는 경우, 한계생산성체감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Example
고전학파 및 Marx적 이윤율저하와 자본의 한계생산성체감 의 관계는?
Piketty의 경우, 장기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후적 으로는 대체탄력성>1"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때 "사후적.
장기적"이라는 의미에서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 론적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술(description) 이상의 의 미를 지니지 않음
실증적 명제 vs. 규범적 명제?
실증적 원칙으로서의 능력주의 vs. 이데올로기로서의 능력 주의
Althusser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
Ideological state apparatus)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외견상 가치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시스 템유지에 봉사하는 역할?
능력주의 vs. 민주주의
Piketty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능력주의를 주장
분배의 악화는 능력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임
이때 능력주의가 실증적 원칙인지 혹은 이데올로기인지 명 확하지는 않음
만약 Piketty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Marx주의적 의미의 최 소강령으로 이해하더라도, 능력주의 원칙의 심각한 손상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성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