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NSS 내 경제부문 전담 新부서 설치 검토

일본 정부, NSS 내 경제부문 전담 新부서 설치 검토

□ 일본 정부가 외교 및 안전보장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 (NSS)에 경제부문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한 사실이 9.18 확인됨 (일본 정부 관계자 인용).

ㅇ 현재 NSS는 ‘총괄·조정반’ 및 ‘전략기획반’ 등 총 6개 부서로 운영되 나, 현 체제에 경제부문 부서를 신설하는 안(案)과 기존 ‘전략기획반’을 증강 하는 안(案)을 두고 검토를 추진 중이며, 경산성, 재무성, 총무성 내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임.

ㅇ 이는 트럼프 정부가 5G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中 화웨이에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금수조치를 발동하는 등 외교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총리관저 주도의 신속하고 일체적인 대응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임.

※ 미국의 對화웨이 금수조치 발동 관련, 일본 정부는 2018.12월 사실상 정부조달에서 同社 제품을 배제하는 방침을 결정

ㅇ 상기 관련, 日 자민당 ‘룰(rule)형성전략의원연맹’은 2019.3월 외교 및 방 위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新조직 설치를 제언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 9.17 스가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ㅇ (질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중 국가안전보장국에 경 제와 외교, 안전보장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함. 사실관계 및 현재 조정상황은? 사실이라면 목적은 무엇인지?

→ 해당 보도는 알고 있음. 결정된 것은 없음.

ㅇ (질문) 국가안전보장국 관련,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동 NSS에 경제분야를 추가하는 필요성은 무엇인지?

→ 조금 전 말했듯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