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디지털통화 보급 관련
□ 일본은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캐시리스(cashless) 결제 비율이 2016년 기준 20% 정도로 주요국 평균(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ㅇ 日 정부가 캐시리스 보급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환전 없이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나,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대두되면서 관심이 집중됨.
ㅇ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로 성공을 거둔 아마존‧애플 등 ‘GAFA’와 같 이 일본에서도 캐시리스화가 진행되면 일본의 독자적인 新서비스가 탄생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존재
□ 일본 정부는 2019.10월의 소비세 증세 계기 캐시리스 결제 시 포인트를 환 원하는 제도를 도입, 동 제도에 따라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약 27%까지 상승함.
ㅇ 편의점‧드럭스토어‧요식업은 바로 캐시리스 결제를 추진했으며, QR코드 결제율도 늘어났으나 중소‧소규모 업체는 캐시리스 결제에 의한 비용 절 감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 도입율은 절반에 그침.
ㅇ 신용카드 및 QR코드 결제는 가게로 실제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15-30일 이 걸려, 코로나19 확대로 자금 융통난을 겪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캐시 리스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를 반납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음.
ㅇ 일본 정부는 2020.9월부터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환원 방법인 ‘마이너 포인트’를 시작하나, ‘마이너 포인트’는 결제 수단을 하나로 정해야 하며 환원 상한 금액도 5,000엔에 불과하여 이전의 포인트 환원제도에 비
해 보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일본은 유럽‧미국에 비해 소매점이 결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아, 캐시리스화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
□ 결제 시스템은 사회적 인프라이며 캐시리스화에 따른 비용은 본래 정부 및 중앙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결국은 일본 은행이 ‘디지털 엔화’
를 발행할 필요가 있으나, 디지털 엔화의 발행에는 많은 과제가 존재함.
ㅇ 캄보디아와 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를 시험 운용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 디지털 엔화를 전면적으 로 도입 시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 및 사이버 보안‧재해 대응면에서 과제 가 존재
ㅇ 캐시리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영국 등에서는 노인 및 IT 약자에 대 한 배려 차원에서 현금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당분간은 현금과 공존하는 형태로 디지털 엔화 도입을 모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