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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5.-7.17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총리의 EU 정상회담 참석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7.17-18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임. 동 계기에 마토비츠 총리는 EU 이사회 의장 및 EU 집행위원장과의 면담 도 예정되어 있음. EU 정상회담에서는 EU 다년예산, EU 복구기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동 회의에 슬 외교부에서는 클루스 외교차관이 수행 예정임.
ㅇ 한편, EU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7.15 개최된 EU 화상회담에 참석한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EU 복구기금 사용에 융통성이 부여된 것은 바람직하나, 경제 성장이 빠르고 성공적인 경제회복 국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위기 영향 평가 및 기금반환 기준을 수립해 한다는 슬 입장을 설명함.
□ 슬-영국 외교부 고위인사 전화통화
ㅇ 코르측 슬 외교장관은 7.16 영국 유럽담당 국무상과의 통화에서 영국이 슬로바키 아에 대해 두 가지 리스트(영국 외교부는 안전국가, 교통부는 비안전국가 지정)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슬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방역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슬로바키아를 안전국으로 분류하는 등 슬 국민 의 영국방문 시 격리면제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함.
□ 슬 외교차관의 체코 방문
ㅇ 7.14 체코를 방문한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체코 국회의장 및 외교차관을 면담하 고, △ V4 협력 △ EU 복구기금 등 현안 △ 서발칸국가의 EU 가입 △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함.
ㅇ 클루스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간 협력 및 EU 복구기금의 최대한 확 보를 위한 인접국간 공동 인프라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 슬 정부 고위인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
ㅇ 콜라르 국회의장에 이어 마토비취 총리 및 그롤링 교육장관도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짐.
ㅇ 마토비취 총리는 22년 전 취득한 학위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SNS을 통해 사과하 는 한편, 야당의 총리직 사임요구에 대해 총선 캠페인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한 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두다 폴란드 대통령 재선 축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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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 및 마토비취 슬 총리는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재선 축하 메 시지를 전달하고, 양국의 지속적 협력 의사를 표명함. 마토비취 슬 총리는 특히 금번 폴 대선에서 1989년 공산주의 몰락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68% 이상) 을 기록한데 대해 평가함.
□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ㅇ 검찰총장 및 특별검사의 선출 및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슬 검찰개혁법안이 재적 의원 150명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82, 반대 40표로 국회를 통과함. 동 법안은 검찰총장 및 특별검찰 선출 관련 상세 자격요건과 함께 국회에 퇴출 의 결권을 부여하고 있음.
ㅇ 야당은 슬 대통령이 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슬 코로나19 감염사례의 51.5%가 해외 입국에서 발생
ㅇ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 보건당국 분석에 의하면, 6.1-7.8까지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 19 감염사례 중 51.5%가 해외유입이며 363 사례 중 69%는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질리나 지역에서 최대 사례가, 니트라·트르바나 지역에서 최저 사례가 발생했다고 분석됨.
□ 미국의 코로나19 용품 슬로바키아 지원
ㅇ 미 국방부가 슬 정부에 기증하는 13,000개의 수술용 마스크, 600벌의 의료복 및 기타 방역물품이 7.21 슬로바키아에 도착 예정임.
<경제>
□ 슬 정부의 사회보장대책 발표
ㅇ 슬 연립여당은 가족·학생·장애인·연급수급자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총 5억유로 상당의 사회보장대책(안)을 발표함.
- 동 대책(안)에는 △ 임신 4개월부터 임산부(대학생 및 워킹맘 포함)를 위한 월 200유로 지급, △ 13월차 연금법안 지급 △ 처방전 무료 제공 △ 어린이·청소 년·학생·연금 수급자·장애인의 버스, 지역 대중교통 및 철도 무료 이용 및
△ 학생에 대한 무료 점심 제공 폐지 대신 tax bonus 인상 등이 포함됨.
ㅇ 마토비취 총리, 콜라르 국회의장 및 관련부처 장관들은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약 속,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추가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 슬 재무부 세금 인상 검토
ㅇ 슬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소한 정부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 19%의 단일세(flat tax) 도입 △ 소비세, 재산세 및 환경세 인상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 려짐. 이와 관련 노조대표측은 단일세 인상에 회의적인 반면, 기업측은 세금을 통 해 사업환경 개선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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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동향
ㅇ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 대표간 협상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슬 노동 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620유로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장가동이 5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해서 현행 580유로 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슬 고용자협회는 노동부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내년도 최저임금은 580유로에서 620유로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아자동차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 동향
ㅇ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은 2020년 상반기 중 131,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으나 이는 작년 동기대비 27% 감소한 수치로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제한 및 △ 2교대 전환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ㅇ 한편,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모델이 유럽시장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 지하고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 및 3교대로의 생산 재개를 통해 금년 하반기 생산 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수소 기술지원 동향
ㅇ 술릭 슬 경제장관은 슬 경제부가 주최한 “슬 수소의 미래(Slovakia’s Hydrogen Future)” 컨퍼런스에서 수소 자동차 생산 지원, 수소 충전소 건설, 수소 버스 운영 프로젝트 등 슬 정부의 다양한 수소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함.
ㅇ 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전 슬 대통령 후보)은 EU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수소 기술의 개발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브라티슬라바 공항 2020년 상반기 여객수송 현황
ㅇ 브라티슬라바 공항당국은 금년도 상반기 중 동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293,000명 으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 69%가 감소했다고 발표함.
<생활>
□ 화장품 내 유해성분 발견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당국은 7.15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화장품 목록(미백 바디로션,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등)을 공개함.
- 해당 제품 목록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http://www.uvzsr.sk/)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화>
□ 야간 인라인 스케이팅
ㅇ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브라티슬라바 petržalka 구역을 도는 행사가 7.17(금) 21시 개최 예정임.
- 집결지: Aupark 쇼핑몰 야외놀이터 (20시부터 개막 프로그램 진행) - 홈페이지: http://www.bratislava-inline.sk/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