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7.-10.20.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관련 동향
가. 전국민 대상 항원검사에 대한 반응
ㅇ 마토비취 총리는 전국민 대상 대규모 항원검사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 설명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총리로부터 사전 정보 공 유가 없었으며 슬-독일 총리회담시 동 계획을 먼저 독일에게 설명했다면서 불 편한 심경을 표한 바, 마토비취 총리는 대통령에게 사과함.
ㅇ 집권연정 소속 콜라르 국회의장, 술릭 경제장관, 레미쇼바 투자장관 등은 동 계획 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고 정부의 조치를 불신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함.
그롤링 교육장관은 동 계획이 유럽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고 특히, △ 학 생 및 교사 △ 의료진 및 병원 근로자 △ 현장 근로자들에게 긴요하다고 강조함.
ㅇ 슬 의료협회(SLK)는 우선 일부에 대한 검사 후 전국민 대상 실시를 제안하고, 동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80% 정도는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함. 아직 동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지 자발적으로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나. 보건부 발표 내용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슬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확진자, 입원자 및 중증환자의 규모가 체코에 근접하고 있다 하고 지난주 일일 평균 확 진자 수는 1,341명이며(지지난주 평균 756명) 적색지역은 41곳에서 72곳으로 늘 어났다고 밝힘.
다. 극우 단체 시위
ㅇ 슬 내 모든 다중운집행사가 제한된 가운데, “울트라(Ultra)”를 자칭하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10.17. 슬 총리실 건물 앞에서 코로나19 제한조치 반대 및 마토비취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과격한 시위를 벌임. 이에 경찰이 최루가스 및 물대포로 진 압하였으며 미쿨레츠 내무장관은 시위자들이 법적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라. 슬 대통령 및 외교장관 코로나19 동정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금주로 예정되었던 스위스 방문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국 대표단의 감염 가능성을 감안하여 취소함. 한편, 코르촉 외교장관은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룩셈부르크에서의 회담 후 10.1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음.
□ 슬 외교장관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통화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16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각각 통화하여 양국간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당사자간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이며, 이를 위해 민스크 그룹 공동의장국(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 슬 외교장관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과 통화
ㅇ 10.16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마케도니아측은 북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마케도니아 통합을 위한 경험 제공, 북마 케도니아의 EU 가입을 위한 틀 마련 등 슬 정부의 제반 지원에 사의를 표함.
□ 슬 외교장관 파리헌장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16 체코 외교부와 함께‘OSCE 보안의 날’행사를 온 라인으로 개최하고 파리헌장 서명 30주년을 기념함. 코르촉 장관은 OSCE 지역 의 당면 과제인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및 벨라루스 사태 해결을 위한 OSCE 회원국들의 행동 필요성을 강조함.
□ 슬 내 테러위협 관련 통계
ㅇ 슬 정보부(SIS)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작년 증 슬 내에서는 테러와 관련된 위 협은 한 건도 없었으며 작년 EU 내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위협과 관련하여 슬 내 이슬람 커뮤니티는 온건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힘.
<경제>
□ 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동향
ㅇ 슬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시행중인 경제대책(State Aid)에 10.1일 기준
으로 12만건에 약 5억8,600만유로가 지급되었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및 건설분 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한편, 경제부는 기업인 대상 임대료 지원금 신 청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함.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10월까지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기업인들에 대해 조세유예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힘. 이에 슬 고용주협회 중 하나인 AZZZ측은 슬 정부의 지원을 긍정적 평가하면서도 세금 유예 대신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세제 개혁 관련 동향
ㅇ 슬 재무부가 발표한 EU 기금을 활용한 개혁안 초안 상의 세제분야 개혁안에 △ 전자 인보이스(invoice) 시스템 도입 및 △ 세금 및 부과금 징수 체제의 단일화 가 집중 추진 대상 조치로 선정됨.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은 탈세방지를 위해 모 든 인보이스는 발행과 동시에 재무부에 전산망에 등록되며, 징수 절차의 간소화 를 위해 세금 및 부과금 징수 시스템의 단일화가 추진될 예정임.
□ 슬 실업률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에 의하면, 2020.9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17% 포인트 하락한 7.43%를 기록하였으며,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슬 실업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슬 내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고 밝힘.
□ 슬 정부의 EU 클라우드 설립 참여
ㅇ 슬 정부는 최상의 사이버보안, 데이터 보호· 이동·투명성·개방·신뢰성 등의 향상을 위한 EU 클라우드 연맹 및 공동데이터 구역 설정을 위한 공동 선언서에 서명함. 레미쇼바 투자 및 정보화 장관은 EU 회원국 공공기관, 기업 및 국민들 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EU의 공동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 슬 국민의 생활 여건 조사
ㅇ EU 통계청인 Eurostat의 소득 및 생활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슬 국민의 37.3%는 1년에 1주일간의 휴가를 떠날 금전적 여유도 없으며, 30%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여유가 없고 12.3%는 격일로 육류를 소비할 수 없으나 휴대폰 소유 불가 는 거의 0%로 집계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