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3.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공급 및 접종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는 3.4 EU 회원국 지원으로 슬로바키아가 100,000 도스의 화이자사 백신 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4월에 갚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15,000 도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슬로바키아에 기부키로 했다면서 사의를 표함.
슬 의약협회(SLK)는 백신접종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인 만큼 스푸트닉V 백신 접종 허용 을 환영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함.
나. 백신여권에 대한 입장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금년 여름 이전에 백신접종 증명서 도입을 위하여 진지한 논 의가 예상된다면서, 슬 정부는 EU 회원국 및 일부국가에 유효한 디지털 카드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힘. 또한, EU 회원국이 주로 유럽의약청(EMA) 승인 백신만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접종자 여행이 불허될 경우 정치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다. 항원진단키트 구매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EU 집행위가 추진한 항원진단키트 공동 구매사업에 슬로 바키아도 참가하여 3,500만개를 구입키로 했으며, 이는 가정에서 사용할 자가진단키 트를 포함한다고 3.4 밝힘. 구매물품 중 한국제조사인 SD Biosensor사로부터 2,000 만개, 그리고 Siemens사로부터 1,500만개가 도입될 예정으로서, 대규모 진단키트 구 매를 통해 슬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전략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 편, 슬 보건정책연구소는 동 진단키트에 자가진단키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보건부는 동 지적을 받아들이고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함.
□ 러시아산 백신구매 연정갈등
ㅇ 마토비취 총리가 연정 파트너와 협의 없이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구매를 결정 함에 따라 촉발된 연정갈등과 관련하여, SaS당 소속 술릭 경제장관과 Za ludi당 소속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차푸토바 3.4 대통령을 면담하고 총리교체 또는 개각 필요성을 주장함. 연정일원인 sme Rodina당의 콜라르 국회의장은 러시아산 백신 구매에 반대하지 않으며, 연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한편, 유럽의약청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MA)이 러시아산 백신에 대해 예비심사(rolling review)를 진행키로 한 것에 대해 외 교장관과 투자장관 등은 환영의사를 표명함.
ㅇ 마토비취 총리는 러시아산 백신구매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지만 여타 연정구성 원 희망 시 백신구매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러시아 공급사도 범칙금 없이 슬과의 공급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40개국이 취소될 백신구매를 희망중이라고 알려왔다면서 연정구 성원의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압박함. 술릭 경제장관은 SNS를 통한 정치 등 총리의 전 반적 통치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교체를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다만 야당의 조 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주장에는 반대함. 코르촉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자국산 백신공 급이 백신을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화하려는 의구심을 야기한다고 비판함.
ㅇ 슬 평론가는 연정갈등이 표면적으로 러시아산 백신구매로 촉발되었으나 실제 정부의
누적된 위기관리 실패에 있다고 분석함.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총리교체를 포함 한 일부개각을 통한 연정유지, 국회의장 소속 sme Rodina당 입장(내주 월요일 회합 예정)에 따른 방향결정과 총리 소속 OLANO당 입장(헤게르 현 재무장관이 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나, 마토비취 총리가 스스로 사 임하거나 러시아산 백신관련 기존입장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함.□ 슬 총리의 우크라이나 언급 논란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3.3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구매에 대한 답례로 우크라이나 자카르파탸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농담한 바, 동 발언이 슬 내부 및 우크라이나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사과를 요청함. 마 토비취 총리는 즉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과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대한 슬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으며, 코르촉 슬 외교장관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함.
□ 이중국적 관련 헝가리와의 갈등
ㅇ 슬 외교부는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헝가리 외교장관의 슬 외교장관 면담요청을
거부한 이후, 헝가리 외교장관이 최근 슬-헝 접경지역에서 슬 외교부 직원 참석도 없이 슬 제1여당인 OLANO당 의원을 면담하고 슬 정부의 이중국적 허용법안(슬 시 민권법)을 논의한데 대해 주슬 헝가리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함. 헝가리 정부는 슬로 바키아에서 거주중인 헝가리계 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는 슬 정부가 추진 중인 이중국적 허용법안과 연계되어 슬 내정간섭 논란 을 야기하고 있음.□ EU 회원국 연례보고서
ㅇ 슬 정부는 외교부가 작성한 2020년도 EU 연례보고서(Slovakia’s Membership of the EU for 2020) 및 2021년 슬 정부의 우선과제 사업계획안을 승인함. 동 보고서에는 코로 나19 사태에 따른 슬 국민 송환, EU 현안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참여 현황, EU-슬 정책 연계성 및 EU 규정과 지침의 슬 내 법제화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EU 규정의 슬 내 입법화가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VF 협력사업 평가
ㅇ 브로츠코바 슬 외교차관은 IVF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3.4 슬 소재 IVF 사무소장 을 면담하여, 동 사무소가 추진 중인 서발칸지역 및 동부파트너쉽 국가와의 협력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브로츠코바 차관은 슬 정부의 최근 ODA 사업이 인근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한국정부 및 V4 국 가지원 하에 추진 중인 우크라니아 및 조지아 지원 사업을 높이 평가함.
<경제>
□ 대기업의 방역조치 준수
ㅇ 슬 소재 폭스바겐 자동차사 및 US Steel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확산방 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 실시, 모든 작업장에서의 FFP2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정부지침에 따른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중이며, 슬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강화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공장가동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기업지원
ㅇ 경제부가 3차례에 걸쳐 내각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손실보상법안 (Universal Compensation Act)이 모두 수용되지 않음. Club 500 등 슬 고용주협 회는 동 법안이 EU 집행위의 관련 권고를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법제화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함. 경제부는 기업 대상 임대료 보조금 지원 관련 현재 30,825개의 신청에 총 5,680만 유로가 지급되었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기업인에게 최대한 신속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임대차 분쟁의 중 재자 역할은 아니라고 강조함.
□ 재택근무 평가와 전망
ㅇ 슬 중앙은행(NBS)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재택근무가 평균 35%(브라티슬라바는 약 54%) 증가하였으며, 재택근무 가능 근로자 대다수가 고학력자, 고소득자로 나타났다 고 분석결과를 발표함. 또한, 작년 2/4분기 중에 발생한 GDP의 32%가 재택근무에 의한 것이며 노사 모두 재택근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비율이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기업파산 및 노동시장 동향
ㅇ 슬 Bisnode 컨설팅사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305,000여 개의 슬 기업 중 1.2%의 유한책임회사(3,541개)와 주식회사(149개)만이 파산했으며, 파산 시기는 대부분 2020년 가을로서 지난 10년내 가장 적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남.
슬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Profesia.sk에 따르면 금년 1-2월간 약 32,000개의 일자리 광고가 게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은 작년 11월과 유 사하며, 고용광고는 주로 제조업, 창고업, 상점운영, 기술직, IT 컨설턴트, 프로그래 밍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