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7.-9.1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차푸토바 대통령 비엔나 개최 정상회담 참석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9.17 오스트리아 대통령 초청으로 Austrian World Summit에 참석하여 슬로바키아의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함. 특히 차푸토바 대통령은 슬로바키 아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고, EU 복구계획을 통해 녹색 경제 및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슬 외교장관 C5 외교장관 회담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슬로베니아에서 9.15 개최된 주변 5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 석하여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벨라루스 사태, EU 복구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금번 회담은 C5라는 중유럽 5개 국가(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외교 장관의 세번째 회담(6월 비엔나, 7월 헝가리)으로서, 헝가리 외교장관은 방미로 인해 불참함.
□ 슬 대통령-총리 간 관계 평가
ㅇ 슬 언론사인 Dennik N지는 차푸토바 대통령과 마토비취 총리 간에는 지금까지 하 등의 심각한 갈등은 없었으나 평화로운 관계도 아니라면서, 예컨대 총리는 자신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대통령이 때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처리방식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상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슬 코로나19 동향
ㅇ 슬 IT 보안회사인 Nethemba사는 금년 3월 출시된 앱(e-Health Moje eZdravie)의 결함으로 인해 39만명 이상의 코로나19 검사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거주지, 코로나19 증상, 검사 날짜, 검사 진료소, 검사 결과 등)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슬 사이버보안부서(CSIRT)에 경고함에 따라 동 보안부서는 9.16 관련 결함을 해결함.
ㅇ 체코가 9.18부터 위험국으로 등재된 가운데, 미쿨레츠 슬 내무장관은 동 조치로 양 국 국경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국경에서 무작위로 검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슬 총리 배우자 투자 관련 논쟁
ㅇ 마토비취 슬 총리의 배우자가 슬 금융회사인 Arca Capital Slovakia사에 약 1천만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유로를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Smer-SD당의 피초 전 총리 및 Voice-SD당의 펠레그리니 전 총리는 마토비취 총리측이 Arca Capital사로부터 미리 파산정보를 알고 투자를 철회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을 비판하고, 동 회사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 밝힘.
ㅇ 마토비취 총리는 2006년부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왔다면서 논평을 거부함.
□ 슬 낙태법 수정안 국회 심의 동향
ㅇ 슬 국회에 상정된 낙태법 수정안이 집권연정 간 합의에 따라 9월말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임. 동법 수정안에는 △ 재정적인 이유로 낙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성의 사회 적 지원강화 △ 낙태수술 전 숙고시간 연장(48시간→96시간) △ 태아의 유전적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한 낙태시 총 2번의 검진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경제>
□ 슬 정부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준비 동향
ㅇ 슬 정부가 금년 10.15까지 EU 집행위에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 데, 사용 필요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언론에서는 연금, 세제개혁, 사회 보장제도 개혁, 주택 및 교육분야 개혁 등 8개 주요 분야에 대한 사용 필요성을 보도함.
ㅇ 슬 경제사회연구소(INESS)는 슬 정부의 관련 초안에는 인접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요인 부재 등 근본적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용이하게 계획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에만 기업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소위 에스토니아 세금) 도입 필요성을 거론함.
ㅇ 슬 경제분석가클럽은 △ 연금 개혁 △ 교육·과학분야 개혁 △ 영업환경 개선 △ 로마인(하층민)의 포용 △ 다년도 지출의 한도 도입 △ 징수 시스템 개혁 △ 디지털 화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선정함.
ㅇ 슬 상공회의소는 EU 복구기금은 현 상황의 유지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동 기금의 △ 50%는 사회적, 재정적 안정 확보 △ 25%는 지역개발 및 생태분야 관련 부채 청산 △ 나머지 25%는 인프라 구축 및 농촌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브라티슬라바의 스마트 도시지수 76위 기록
ㅇ 2020년 글로벌 스마트 도시지수(global Smart City Index)* 조사결과, 브라티슬라바 는 109개의 도시 중 76위를 기록하였으며 작년보다는 8단계 향상됨.
- 브라티슬라바는 건강(대기오염) 및 안전(공공장소에서의 안정감)분야가 가장 높게 평가 받았으며, 교육의 질과 일자리 분야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임대료, 의 료보험 및 이동성(특히 교통 체증 및 대중교통의 질) 부분은 부정평가를 받음.
□ 슬-헝가리 연결 다리 개통
ㅇ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와 헝가리 코마롬을 연결하는 600m의 신규 “모노쉬토르(Monostor)”
다리가 9.17 개통된 바, 동 다리 건설에 약 1억1,700만유로의 EU Fund가 사용됨.
ㅇ 동 다리 개통식에 슬·헝 양국 총리, 콜라르 국회의장, 돌레잘 교통장관 등 양국 고 위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마토비취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슬-헝간 다리를 완공 할 수 있었음을 긍정 평가함.
□ 슬 실업률 동향 및 고용 관련 설문조사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8월 들어 슬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구직자 비율이 7.6%로 하락하는 등 8월이 슬 실업에 있어 중 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
ㅇ 슬 Manpower사의 설문조사(558명의 고용주 참여) 결과, 응답자 중 10%가 금년 4/4 분기에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지만, 11%는 근로자를 감축할 것이라고 답하여, 채용보다 해고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고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대기 업들이 4/4분기에 가장 긍정적인 채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남.
□ 슬로바키아내 EU 해외 직접투자 검토부서 설립
ㅇ 슬 경제부는 EU 회원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내 접촉선 이 있어야 한다는 EU 규정에 따라, 경제부에 동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힘.
ㅇ 경제부는 동 사무소의 설립 목적이 △ 주요 인프라(에너지), △ 민감한 기술(AI, 로봇공학), △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너지, 식량안보) △ 개 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를 침 해할 수 있는 EU 역외국가의 직접투자로부터 EU 전체 및 각 회원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근로자에 대한 식권제공 폐지 반대
ㅇ 슬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식권(meal voucher) 제공 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현 법률 유지를 위해 12,553 명의 청원서를 슬 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반대그룹은 동 제도 폐지 시 주로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식권을 현금으로 대체할 경우 식권의 목적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임.
□ 기아자동차 동향
ㅇ 기아자동차는 내년부터 전기엔진이 장착 된 7대의 자동차를 도입할 계획으로서, 2029년까지 e-모빌리티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는 매출의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질리나 소재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행정업무 담당 근로자 1명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접촉자 11명은 1차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나타남. 동 생 산공장은 기존대로 3교대로 가동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