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21.3.24.-3.2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연정 갈등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3.25 코르촉 외교장관과 그롤링 교육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나드 국방장관(OLaNO)을 외교장관 대행으로, 헤게르 재무장관(OLaNO당)을 교육장관 대행으 로 임명함. SaS당은 마토비취 총리가 사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가 무의미하다 면서 3.25 연정탈퇴를 선언하고, 신규 내각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지명할 인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ㅇ 연정 일원인 Za ludi당 대표인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4당간 연정유지를 희망하나, 3.29까지 연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신도 사퇴하고 Za ludi당의 연정탈퇴가 불가피할 것이라 고 밝힘. 또한, 마토비취 총리와 술릭 전 경제장관의 갈등에 기인한 연정불안 구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함. 연정 일원인 Sme rodina당 대표인 콜라르 국회의장은 3월말까지 연정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조기 총선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마토비취 총리 사퇴 후 신설 부패담당 부총리직 수임방안과 관련하여, 술릭 전 경제장관은 동 직위신설에 유보입장을 보이면서 마토비취 총리가 개각에서 각료직 수임 시 자신과 여타 SaS당 장관(외교장관과 교육장관)도 원래의 직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마토비취 총리가 소속된 OLaNO당은 SaS당이 연정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음에 비추어, SaS당을 제외한 Sme rodina당 및 Za ludi당과의 3당 연정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동향

ㅇ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할 것과 주치의로 부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가급적 동 백신 접종을 권고함. EU 내부문 서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는 크로아티아 및 불가리아(각각 34%) 다음 으로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로서, 백신부족으로 인해 6월말까지 슬 인구의 약 39%

만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러시아산 스푸트닉 V 백신은 미포함).

ㅇ EU가 금년 2/4분기 공급예정인 화이자사 백신 1,000만 도즈가 슬로바키아 같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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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족 국가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보도됨. 슬 의약통제청(SUKL)은 3.23 보고된 1,093건의 AZ 백신 부작용 중 24건이 심각하고 4건이 개인 병력에 기인한 가벼운 혈전 증상이라면서, 백신 미접종 위험이 백신접종의 부작용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 함. 슬 국립보건정보센터(NCZI)는 백신접종 등록상의 오류수정 및 재지정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안내함. https://www.old.korona.gov.sk/covid-19-validate-patient.php

ㅇ 마토비취 총리는 3.25-26 EU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슬로바키아 같은 백신부 족 국가에 대한 회원국의 지원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힘. 클루스 외교차관은 3.23 EU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백신 제조사의 납기지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백신 여권에는 백신접종 기록은 물론 항원검사, 확진 후 완치기록을 포함 하는 등 기능적이고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나. 부활절 기간 조치전망

ㅇ 전문가들은 상황개선에도 불구하고 4.19까지 조치완화 가능성이 낮다면서, 부활절 기간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전망함. 슬 경찰은 3.25 현재까 지 마스크 미착용(13,464건), 의무격리 위반(875건), 영업운영(104건) 등 총 28,345건 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힘.

□ NATO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브뤼셀 NATO 외교장관 회의(3.23-24)에 참석한 코르측 슬 외교장관은 대러시아 대화를 추진한다는 NATO의 기본정책을 적극 지지하나, 러시아의 서방세계와의 대화거부, 나발니 독극물 사건, 코로나19 연구소에 대한 러의 사이버 공격, 인접국 선거 개입 등 러시아의 최근 행태에 비추어 상황개선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을 밝힘. 한편, 코르 측 장관은 V4 여타 외교장관과 함께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미국-V4 외교장관 회 담에 참석함.

□ 슬-이스라엘 방산협력

ㅇ 슬 국방부는 이스라엘로부터 1억4,820만 유로 규모의 3D 레이더 구매 및 방산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488만 유로 상당 물품을 무상지원 받기로 했다고 3.25 발표함.

□ 기타: 일광절약제 실시

ㅇ 슬로바키아에서 일광절약제(서머타임)가 3.28(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경제>

□ IMF의 슬 경제평가 및 전망

ㅇ IMF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V4 국가 중 가장 낮으

며, 투자활동도 2012년 이후 V4는 물론 EU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슬 재무부 산 하 재무정책연구소(IFP)는 슬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개혁조치가 시급 하다면서, 금년 슬 경제성장률이 3.3%, 2022년에는 6.3%로 전망하고 EU 복구기금이 성장 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슬 예산책임위원회는 금년도 슬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함.

□ 경제부 실적 평가

ㅇ 술릭 전 경제장관은 지난 1년여 재직 중 수소전략 수립, 임대료 보조, 영업환경 개선 방안 발표, 국영전략산업단지 설립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함. 다만, 코로나19 피해기 업에 대한 손실보상법안이 채택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함.

□ 부가가치세 납부 동향

ㅇ 슬 컨설팅사 Bisnode에 따르면 금년 2월 기준으로 슬 내 895,284개 기업, 공공기관, 단체, 지자체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율은 25.79% (230,87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브라티 슬라바 지역(67,656개) 및 니트라지역(27,591개)이 가장 양호하나, 프레쇼우지역(23,037개) 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규정상 전년 수익이 49,790 유로 이상 인 기업은 부가가 치세를 납부해야 함.

□ 공공조달 평가

ㅇ 슬 공공조달청장은 슬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 공공조달 분야 작성 과정에서 전 문가 논의가 생략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개선을 위해 서는 관련법 변경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슬 폭스바겐 생산공장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엄격한 자동차 탄소배출량 기준에

□ 부동산 시장 및 숙박업 동향

ㅇ 2020년 슬 주택가격이 12% 상승한데 대해(작년 4/4분에만 16% 상승) 전문가들은 약 1%대의 저렴한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주택시장 활성화의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금년에 도 주택가격이 5-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1월 슬 숙박업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94% 하락한 26,600명이며, 이중 80%가 국내이용자이고 나머 지가 해외이용자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