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4.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마토비취 총리의 봉쇄조치 검토발언 및 Fund 설립제안 관련 각계 반응
가. 봉쇄조치 검토발언 관련 반응
ㅇ 야당은 물론, 연정 파트너, 민간기업의 대표단체, US Steel사 대표 및 전직 정부인사 등 대다수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함(다만, 연정 제2 다수당인 Sme rodina당은 입장 표 명 유보).
- 동 조치가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
-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글로벌화에 반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의 재발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
- 동 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국적 단위가 아닌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봉쇄조치를 둘러싼 마토비취 총리의 공론화 시도 자체가 적절치 못하며, 실패할 확 률이 높은 사회적 실험이라는 비판 제기
나. 봉쇄조치 발언 관련 마토비취 총리의 보충설명(4.2)
ㅇ 봉쇄조치가 완전한 폐쇄(total shut down)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부터는 동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연(slow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코자 함. 경제보호도 중요하지만 인명 보호가 우선권을 가짐. 아무튼 봉쇄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며(open topic) 논의 예정임.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Fund 설립제안 관련 반응
ㅇ 집권 OLaNO당 소속 의원 전원, 각료 및 여타 국회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콜라르 국회의장도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함.
- 한편, 펠레그리니 前 총리는 이는 마토비취 총리의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폄하함.
□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평가 및 국경이동 관련 예외문제
ㅇ 마토비취 총리 및 보건정책연구소측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효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뉴욕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는 않 을 것이며,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함.
- 7월경이면 사태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향후 3-4개월간 엄격한 관리가 긴요함을 강조함.
- 다만, 마토비취 총리는 부활절 연휴기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강화된 이동제한 조치 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마토비취 총리는 4.3 기자회견 시 질의응답에서 국경이동(border crossing)과 관련한 예외 조치 관련 이전과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예를 들어서 체코의 원자력 전문가가 유일하게 슬 모호브체 원전의 핵심기기 장착이 가능함에 따라 이들에게 예외를 부여한 것처럼, 바 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함(4.3).
□ 마토비취 총리, 야당의 협조 촉구
ㅇ 마토비취 총리는 4.2 국회 개원 연설에서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야당 특히, Smer-SD당 이 정쟁과 반대를 멈추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함.
- 야당의 비타협적 태도는 현 정부는 물론, 야당 지지자 및 국민들 모두에게 이롭지 않 다면서 코로나 피해계층지원 Fund에 대한 동참을 촉구함.
<경제>
□ 슬 정부가 상정한 경제대책법안 국회통과
ㅇ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슬 정부가 상정한 세제관련 법안, 노동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대책 법안들이 4.2 신속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함.
□ 슬 정부의 대출상환 연기조치
ㅇ 마토비취 총리와 헤게르 재무장관은 4.3 기자회견에서 슬 은행협회와 개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상환을 9개월간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또한 체크카드 지불시 지금까지는 20유로 이하 구매 시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가능했지만 50유 로 이하까지로 확대(감염예방 목적)하는 조치를 조만간 취하기로 은행협회와 합의했다고 함.
□ 슬 정부의 EU기금 활용
ㅇ 레미쇼바 투자·정보화 부총리는 비상시국을 감안, 슬 정부가 EU기금(Fund)의 유연한 집행을 요청한데 대해 EU집행위의 승인을 득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슬 정부는 동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로나 위기 해 소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슬 미국 상공회의소(AmChm)의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ㅇ 동 상공회의측이 56개 회원사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3.19-29) 결과, 슬 정부의 구체적 조치 (targeted measures) 없이 현재와 같은 엄격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6개월내 약 ⅔ 가량의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으로 나타남.
- 3개월 내 약 40%, 6개월내 약 67%의 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 - CEO들은 회계 및 노동관련 조치가 기업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으로 평가
□ 자동차 생산업계 동향
ㅇ 기아자동차는 4.6(월)부터 재가동하되 수요공급상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언제든 가동을 중단할 것이며 방역과 관련된 슬 정부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 할 것임을 강조함.
ㅇ 재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4.19까지 휴무발표), 푸조 자동차는 부활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휴업 체제를 유지키로함.
□ 시중은행, 연례 주식 배당금 지급 정지
ㅇ 시중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 및 슬로박중앙은행(NBS)의 권고에 따라 주주들 에 대한 연례배당금 지급을 중지했다고 밝힘.
- 동 조치로 늘어난 자본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서민들에 대한 추가대출 등에 충당될 계획이라 함.
□ 무역노조연합(KOZ), 노사정 협의회 개최 촉구
ㅇ 동 연합은 신정부 들어 사회적 파트너와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정부, 기업 및 노조대표 간 3자 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의 경험을 청취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생활>
□ 슬 우체국, 대다수 국가로의 배송 중지
ㅇ 슬로바키아 우체국은 4.1부터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로의 해외 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중지함.
- 발신 가능/불가능 국가 목록: https://www.posta.sk/stranky/obmedzenia-a-upravy-v-medzinarodnej-poste
* DHL, Fedex등 민간물류업체는 정상 운영하고 있음.
□ 일부 화장품에서 유해성분 발견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당국은 4.2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화장품 4종류의 목록(바디로션, 타투용 염색약 등)을 공개함.
- 해당 제품 목록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