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5.-12.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마토비취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다른 인사에게 맡기고, 국가의 사회‧경제 위기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표명함. 마토비취 총리는 슬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 전국민 항원검사나 봉쇄조치 (lockdown)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항원검사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헌 법적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양 지도자는 금주에 회 동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짐.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현재의 확진자 증가추세에 비추어 성탄절을 전후한 봉쇄조치 가 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언급함. 마토비취 총리는 봉쇄조치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 서 소지자만의 이동가능 두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슬 과학자 및 전문 가들은 성탄절을 즈음한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고 금년말 약 5,000명의 신규환자 입원이 예상된다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검사와 함께 엄격한 이동제한 필요성을 강조함.
□ 비상사태 연장법안 정부심의 통과
ㅇ 슬 헌법에 따라 비상사태 발령이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한 현행 제도가 전염병 발생상 황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검토된 비상사태 연장조치와 관련하여, 슬 내각은 이를 40일간 반복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12.7 정부심의에서 통과시킴. 슬 헌법학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야당은 정부가 비상사태를 다중운집행 사 등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함. 한편 동 법안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회심의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함.
□ 조기총선 여론조사 결과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Focus Agency의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관련 설문조사 (11월 하반기 실시, 1,004명 참여) 결과, 53.5%가 찬성, 39.9%가 반대로 나타남. 찬성 응답자 대부분은 Voice-SD당(89.2%), LSNS당(87.8%), Smer-SD당(82.3%) 등 야당 지지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층이었으며, Sme rodina당(38.5%), SaS당(37.9%), Za ludi당(20.4%), OLaNO당(6.3%) 등 여당 지지층의 반대의사가 과반수를 넘었음.
□ 신임 검찰총장 선출동향
ㅇ 차 푸 토 바 대 통 령 은 지 난 주 슬 국 회 에 서 선 출 된 질 린 카 신 임 검 찰 총 장 을 12.10 임 명 할 예 정 이 라 고 발 표 함 . 한 편 , 신 임 검 찰 총 장 은 사 법 에 대 한 국 민 의 신 뢰 회 복 이 급 선 무 이 며 , 모 든 사 람 에 게 공 평 한 법 치 주 의 실 현 을 위 한 유 일 한 방 안 이 개 방 되 고 투 명 한 검 찰 총 장 실 재 건 이 라 고 강 조 함 .
□ 슬 외교부 동향
가. NATO 각료회의 및 EU 외교장관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NATO 각료회의 참석기회에 12.7 가진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NATO의 2030 정치개혁안이 동맹국들의 정치군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NATO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표명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2.7 EU 외교장관회의 참석하여 미 신정부 출범으로 미-EU 관계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것이며, 가치와 경제이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가 오 랜 동맹국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나. UN 고등인권판무관 화상회의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4 바첼렛 UN 고등인권판무관과의 화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사태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선 실시를 강조하고, OSCE의 자체조사 및 UN 인권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등을 지지한다고 밝힘.
다. 코로나19 유엔 특별총회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3 코로나19 UN 특별총회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거짓정보 대 항을 위한 국제연대 및 협력과 함께 코로나19 정보, 백신접종과 치료에의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경제>
□ 슬 자동차시장 동향
ㅇ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금년 10월 신규 자동차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하였 으며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2021년부터 자동차
탄소배출량 관련 EU의 신규규정 채택 시, 자동차 가격인상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대 량해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슬로바키아에서 약 30,000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InoBat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중 재활용 스마트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동사는 현재 공장설립 허가절차를 진 행 중이며, 2021년 1/4분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말에 완공 예정임. 한편, 슬 과학아카데미, 자동차산업협회, 전기자동차협회와 공과대학은 공동으로 국립배터리 센터(National Battery Center) 설립에 합의함.
□ EU 복구기금 및 다년예산 가용 현황
ㅇ 12.7-9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중인 보안ㆍIT 관련 회의인 ITAPA 2020에 참석한 헤게르 슬 재무장관은 슬로바키아가 이전 7년(2014-2020) EU 다년예산의 60% 정도를 사용하지 않아 90억 유로를 2023년까지 사용해야 하고, EU 복구기금(슬에 60억 유로규 모 배당)과 2021-2027년 신규 다년예산(130억 유로) 배당에 비추어, 2021년 29억 유로, 2022년 31억 유로, 2022년 73억 유로 등 동 예산의 신속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술릭 경제장관(SaS당 대표)은 12.4 SaS당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을 발표한 바, 이에는 녹색경제 외에도 영업환경개선, 세금 보너스(tax bonus), 공공행정 효율성 개선, 공공건물 재건, 교육ㆍ과학 및 의료보험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 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일부 요식업계의 실내운영 재개요구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슬 음식점 및 음료판매점의 야외(terrace) 또는 배달운영만이 허 용된 가운데, 일부 요식업 운영자는 12.8 슈퍼마켓ㆍ상점ㆍ극장ㆍ교회와 같이 식당에 서도 내부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슬 피트니스센터협회도 이에 동조를 표명 함. 요식업 관계자는 슬 정부의 소통부족을 비판했으나, 마토비취 총리는 요식업계가 슬 정부조치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함.
□ 국영회사 민영화 필요
ㅇ 슬 민간 연구소인 경제사회분석연구소(INESS)는 민영화가 궁극적으로 슬 경제발전 에 기여했다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슬 우체국, 철도(ZSSK)사, 브라티슬라바 국제공 항, 가스회사(SPP), 배전회사, 국영의료보험사(VsZP), 병원, 국영 스파(Kupele Sliac), 슬 복권(TIPOS)사 등의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함.
□ 연금법안 개혁 동향
ㅇ 슬 노동부가 준비 중인 은퇴연령 상한제 폐지 등 신연금 법안에 대해 500개 이상의 이의가 제기됨. 중앙은행(NBS)은 신연금 법안이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악화시키고 고학 력 국민에 대한 불이익과 저학력 국민의 연금감소 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54개의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 근로기간 이후 은퇴조항의 삭제를 주장함.
□ 3/4분기 거시경제 지표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슬 GDP가 해외수요(전년 동기 대비 0.7% 상 승) 증가에 힘입어 –2.4%를 기록하면서 2/4분기(-12.2% 기록)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낮아졌으며, 전문가들은 금년 GDP 전망치를 -7.4%에서 –6.2%로 수정함.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5 유로가 상승한 1,113 유로(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포인트가 상승한 7.2%를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증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