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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 (인프라)
(2019.4.5. 주호주대사관)
□ 핵심요지
ㅇ 호주 연방정부는 2019.4.2.(화)는 교통혼잡 해소, 주요거점 및 지방 연결성 증대 등을 위해 국가 중점 교통 인프라 사업에 향후 10년간 1,000억 호불 규모 예산을 책정함.
- 동 예산은 現 회계연도 (2018/19) 예산안보다 약 25억 호불 증액된 규모로 당시 예산안에 포함된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 중 일부사업 증액과 30개 이상의 신규 교통 인프라 사업 예산 포함 (※ 2.주요내용 참고)
- 도심 교통혼잡 해소 기금 (40억 호불, Urban Congestion Fund, 이하 UCF)과 전략적 중요 도로 사업 (45억 호불, Roads of Strategic Importance, 이하 RoSI)이 예산안의 85% 가량 차지
- 도로·철도 신설·개량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인프라 예산안은 △ 교통혼잡 해소,
△ 지상 화물·공급망 강화, △ 거점도시 및 지방도시 연결성 증대, △ 인구증가 대비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주요내용 (지역별 신규 중점 교통 인프라 사업 위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총 73억 호불)
- (대표사업, 5개 사업, 61억 호불) Western Sydney North South Rail Link (35억 호불), M1 Pacific Motorway 연장 (16억 호불), M12 Motorway 건설 증액 (4억 호불), Hawkesbury River Third 교차로 (2억 호불) 등
- (전략적 중요 도로 사업 (RoSI), 5개 사업, 5억 호불) Toowoomba-Seymour corridor (3억 호불), Tenterfield-Newcatle corridor (1.4억 호불) 등
- (도심 교통혼잡 해소 기금 (UCF), 4개 사업, 2.5억 호불) The Horsley Drive (95백만 호불), King Georges Road (50백만 호불) 등
(빅토리아-VIC, 총 62억 호불)
- (대표사업, 6개 사업, 28억 호불) 남동부·북부지역 도로개선 사업 (11억 호불), South Geelong-Waurn Ponds 철도 개선사업 2·3단계 (7억 호불), Ararat-Stawell 구간 Western Highway 복선사업 최종단계 (3억 호불) 등
- (RoSI, 6개 사업, 4.9억 호불) Toowoomba-Seymour corridor (1.6억 호불), South West Victoria corridor (80천말 호불) 등
- (UCF, 5개 사업, 4억 호불) Thompsons Roads 연장 (70백만 호불), 출퇴근자 주차장 (68백만 호불), Mornington Peninsula Freeway-Boneo Road (65백만 호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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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교통혼잡 해소 패키지, 1.6억 호불) Racecourse Road (70백만 호불), Napoleon Road (50백만 호불) 등
- (Melbourne-Geelong Fast Rail, 20억 호불) Melbourne과 Geelong 간 고속철 (평균 주행속도 : 시간당 160km) 건설 사업
(퀸즐랜드-QLD, 총 40억 호불)
- (대표사업, 7개 사업, 26억 호불) Bracken Ridge-Pine River 구간 Gateway Motorway 연장 (8억 호불), M1 개선 프로그램 (5억 호불), Bruce Highway 사업 (4.2억 호불), Cairns Southern Access corridor (1.8억 호불) 등
- (RoSI, 10개 사업, 10억 호불) Mt Isa-Rockhampton corridor (2.5억 호불), Tennant Creek-Townsville corridor (2억 호불), Cooktown-Weipa corridor (1.9억 호불) 등
- (UCF, 6개 사업, 3.8억 호불) Lindum Crossing (85백만 호불), Gympie 간선 도로 (50백만 호불), M1 교차로 개선 (50백만 호불), Ipswich Motorway corridor (50백만 호불) 등
(남호주-SA, 총 26억 호불)
- (대표사업, 9개 사업, 18억 호불) North-South corridor (15억 호불), 남호주 지방 도로 패키지 (2.6억 호불) 사업 등
- (RoSI, 3개 사업, 2.2억 호불) Port Augusta-Perth corridor (1억 호불), Renmark-Gawler corridor (70백만 호불), Cockburn-Burra corridor (50백만 호불) - (UCF, 6개 사업, 3.4억 호불) Torrens Road 철도 건널목 (1.1억 호불),
Brighton Road 철도 건널목 (85백만 호불), Portrush Road-Magil Road 교차로 (49백만 호불) 등
(서부호주-WA, 총 16억 호불)
- (대표사업, 5개 사업, 9.3억 호불) Tonkin Highway 개선 (3.5억 호불), Oats Street, Welshpool Road 철도 건설목 제거 (2억 호불), Albany 외곽 순환 도로 (1.4억 호불) 등
- (RoSI, 6개 사업, 5.3억 호불) Karatha-Tom Price corridor (2.5억 호불), Alice Springs-Halls Creek corridor (75백만 호불), Newman-Katherine corridor (70백만 호불), Wheatbelt 2차 화물 네트워크 (70백만 호불) 등
- (UCF, 6개 사업, 1.2억 호불) Kwinana-Mitchell Freeways (50백만 호불), Lloyd Street 연장 (20백만 호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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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준주-NT, 총 6.2억 호불)
- (RoSI, 5개 사업, 4.9억 호불) Alice Springs-Darwin corridor (1.6억 호불), Alice Springs-Halls Creek corridor (1.6억 호불), Tennant Creek-Townsville (70 백만 호불) 등
(타즈마니아-TAS, 총 3.1억 호불)
- (RoSI, 2개 사업, 2.1억 호불) Hobart-Sorrell Road corridor (1.3억 호불), Birralee Main Road, Murchison Highway 등 (80백만 호불)
- (UCF, 2개 사업, 35백만 호불) Hobart 교통혼잡 해소 패키지 (25백만 호불), Tasman Highway 지능형교통시스템 (10백만 호불)
□ 관찰 및 전망
ㅇ 현재 위축 국면에 접어든 주택건설 경기는 향후 2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광업부문 투자는 내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주택건설 경기 부진으로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19/20부터 투자 확장국면이 전망되는 광업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신규 (greenfield)·증설 (brownfield) 인프라 사업 참여기회 증가 예상
- 일례로 최근 호주 대표 철광석 기업 Fortescue Metal Groups (FMG)는 37억 호불 규모 신규 자철석 (magnetite) 프로젝트 ‘Iron Bridge’ 추진 결정
* [주택건설 투자 지표] (17/18) 0.2%, (18/19) 0.5%, (19/20) -7%, (20/21) -4
* [광업부문 투자 지표] (18/19) -4.1%, (18/19) -10.5%, (19/20) 4.0%, (20/21) 4.5
ㅇ 호주 연방정부는 대규모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외에도 주별 주요 지방 거점도시들과 여타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프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음에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
- 연방정부는 약 30억 호불 규모의 ‘City Deal’*을 주별 주요 지방 거점도시들**과 체결하며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등을 포함한 지역별 경제 활성화 맞춤형 모델 공동 개발·추진 중
* City Deal : 연방정부는 거점도시 관할정부 및 참여희망 지자체들과 도시·지자체의 고유 강점, 성장 잠재력, 특정분야 발전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공동 개발·추진
** 연방정부와 City Deal 체결 주요 지방 거점도시 : [NSW] Western Sydney, [NT] Darwin, [QLD] Townsville, [SA] Adelaide, [TAS] Launceston and Hobart, [VIC] Ge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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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정부 중점 교통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 내 중점 교통 인프라 사업들의 규모 및 정부 발주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민관합작 형태 등으로 추진 가능성을 감안 시, 이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호주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 개발·발주가 일괄개발·발주 (턴키) 보다 단계·
구간별 개발·발주 (패키지)로 추진되는 경향 사업 참여 검토 시 고려 필요 - 또한, 정부 발주 인프라 사업의 큰 목표 중 하나인 고용창출과 우리 기업의 호주
현지기업 대비 상대적 약점인 개발지역 이해관계자 관리·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community engagement & public relations) 등을 보완해줄 현지 기업과 협력 필요
※ 주요 인프라 사업 링크 (https://investment.infrastructure.gov.au/about/budge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