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I: 우즈벡내 법인 설립 절차
□ 법인 지사( ) 설립 개요
우즈벡내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유한회 ㅇ
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추가 책임회사(Additional Liability Company), 합자회사(Partnerships), 개인 회사(Private Enterprises) 등이 있음.
법인과 달리 지사는 외국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외국 모기업
- ,
의 활동 전부 혹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사 설립 절차는 법인과 동일함,
대표사무소 연락 사무소 는 법인이나 지사의 설립 절차와 달리 대외 경제부에 설
- ( )
립신청을 하여 인가 받아야 하며 활동은 정보수집 및 비즈니스를 위한 연락 등에, 국한되고 영업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법인 지사( ) 설립 절차
우즈벡내 법인 지사도 동일 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가 필요( ) ㅇ
하며 총 소요 기간은 경우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 으나 평균적으로 약 2주 정도임.
법무부 신고 승인 주 이후에 은행 신고 세무소 신고에 걸친 절차는 각각 주
- · (1 ) ~ 1
정도 소요되나 법부무 또는 지방관청 호키미야트 가 대행하므로 같은 시기에( ) 병행하여 처리가 가능함.
투자법인 등록시 ‘외국인 투자기업(EWFI)’은 ‘법무부 에’ ‘외국인 자본참여 ㅇ
기업(CWFP)’은 ‘소재지 지방 관청 에 등록해야 함’ .
Tel)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on – line
경 제 소 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1년 11월 일7경제 소식지 제 42 호
한
- 편 우즈벡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법무부에 승인 신청시, , 상기의 법인설립 절차 2~6번을 법무부가 대행하며 신청후 1주면 법인 설립이 완 료될 수 있다고 함.
내역 기간 해당 기관
1 법무부 신고 및 승인 1주 법무부
2 은행 신고 자본금 납입·
주 1
은행
3 투자 기업 등록 법무부 지방관청,
4 회사 직인 등록 법무부 관할 경찰서( )
5 통계국 신고 경제부산하 지역통계국
인터넷으로 가능
( )
6 세무서 신고 관할 세무서
외국인투자기업 :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으로,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 자본참여기업 : 자본금이 15만불 미만이거나 상기요건 미 충족 기업
※
□ 세부 행정 절차 및 필요서류 법무부 신고
【 】
투자 신청서 및 기업정관 제출 : 투자 신청서에 투자의사 사업개요 예상자본금, , ㅇ
규모 합작 투자 여부 및 지분율 등 기재,
법무부 투자 승인 여부 판단 후 서면 승인(3일 이내) : 투자 승인 시에 투자기업, ㅇ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및 계좌 번호를 지정함 은행 신고 및 자본금의 납부
【 】
투자자 명의의 계좌 개설과 투자등록세 납부를 위해 지정 은행 방문 ㅇ
필요 서류 ㅇ
회
▶ 사 주소 및 계좌 종류를 명시한 신청서 법무부 승인 증명서 사본 사장 및, , 경리담당 책임자의 서명 공증 필요( ), 공증된 회사 직인 사본 2장
계
※ 좌 개설은 신청 후 일안에 심의가 이루어지며 비용은 개월치의 법정 최소임금임2 , 1
등록세 납부 ㅇ
합
- 작기업 자회사 및 지점 법무부 등록시 법정최저임금, : (62,920 )숨 의 5 +500배 불 불 상당 현재의 환율 기준
680 ( )
≒
지방 관청 호키미야트 등록 법정최저임금의 배
- ( ) : 2
법무부의 서류 보완 요구로 재등록 또는 정관 변경시 처음 납부한 등록세의
※
추가 납부 필요 50%
자본금 송금 : 법
ㅇ 무부에서 지정한 은행 또는 본인이 선택에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자본금을 송금을 송부하게 되면 자본금, (30%) 입금 후,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발부
투자기업의 등록
【 】
등록 신청서 : 투자 신고 은행 신고 및 자본금의 출자 절차를 완료하고 기업의 등, ㅇ
록을 요청하는 신청서 특정 양식 제공( )
기타 필요 서류 ㅇ
설립기업 정관 공증된 원본( 2 ).본 정관은 국가 공식언어인 우즈벡어로 작성요
▶
자본금 납입증명서
▶
동일한 회사명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계국 증명서 동 증명서는( 2달일 동
▶
안만 효력이 있으며 현재 통계국 사이트를 통해 신청 출력 가능· ) 투자 모기업 등기부등본 주한 우즈벡 대사관 확인 필요( )
▶
위임장 또는 회사대표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
▶
등록은 본인 또는 상공회의소가 지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 가능
※
회사에서 사용될 직인 샘플 3부
▶
회사 직인의 등록
【 】
기업 등록 후 영업 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회사 직인을 ㅇ
등록해야 함 현재는 법무부에 직인 샘플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대행( )
법무부의 직인 등록증명서 교부 후 직인 제작회사에 제작 의뢰 ㅇ
세무서 신고
【 】
세무서 신고시 법무부에서 9자리로 구성된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고 세무서 등록 ㅇ
증을 교부 받음
외국인기업 등록시는 법무부에서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고 등록 후 10일 이내
※
세무서를 방문 반드시 회사정보 기록 등 첫 번째 신고를 해야함
□ 기타사항
우즈벡에서 법인 설립시 한국 본사에서 준비해야 서류는 다음과 같음 ㅇ
회사 정관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 법인의 경우 주총 또는 이사회 결, (
▶
의서) 3 ,부 투자 모기업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이며 국내 공증 외교부 확인 주한, / / 우즈벡대사관 확인 우즈벡어로 번역 공증을 마쳐야함/ /
□ 개인 창업시 법인 설립이 필요 없는 분야
우즈벡은 2011년을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의 해로 지정하고 각종 시책을 시행’ ㅇ
이러한 시행 방안의 일환으로 주재국은 2011.1.7 내각 결의 제 호를 제정 시행일6 ( ㅇ
하여 법인 설립 없이 개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 개를 지정 발표
2011.4.1) 67 ·
하였는 바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식료품 등 소매 분야 담배 주류 제외 시장 에서의 농산물 판매 수공
- ( · ), (bazzars) ,
예품 생산 디자인 개인교사 번역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수상 여객운송, · · · · 등 등 개인 서비스 부문(30 )개 등
또한 주재국은 최근 상기의, 67개 분야 외에 법인 설립이 필요 없는 개인 창업 ㅇ
부문을 확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1 , .
섬유제품 모피 가죽 니트 제품의 생산 및 수선
- , , ,
유리창 문 가구를 제외한 목공예품의 제작 - , (door),
가구 식기 등의 임대
- ·
전통적인 캔디 빵 밀가루 팝콘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 판매
- , · , , cone ·
불도저 트렉터 등을 이용한 용역 작업 제공
- ,
스페셜 리포트 II: 우즈벡 의료기 시장 동향(KOTRA)
□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우
ㅇ 즈벡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필요한 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통계부재로 정확한 국가별 품목별 수입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나 업계 전
- ,
문가에 의하면 국별 시장 점유율은 러시아(15%), 중국(10%), 독일(10%), 이탈 리아 및 일본(10%), 네덜란드 한국 순임, .
우즈벡 의료기기 시장은 러시아산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품 ㅇ
질면에서는 유럽산 제품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산 제품은 낮은 가격과 구매 후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접근성도 비교적 좋으며 공통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럽산 제품의 경우 독일 제품의 경우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크 시장 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임.
중국산 제품은 가격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상대적 -
으로 수요가 적은 편임.
ㅇ 우즈벡 의료기기 구매업자들이 중요시 하는 요소는 높은 품질 신뢰성 내구성 실, , , 용성 가격 경쟁력 등임 그러나 시장, . 조사 인터뷰 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중국 제 품을 수입하는 이유가 낮은 가격 때문이라고 한 점과 더불어 수입량이 매년 상승 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아직까지 우즈벡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즈벡에 수입되는 주요 의료장비
< >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조사
( : )
□ 보건 정책
년 월 일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국민 보건 개혁 및
2007 9 19 '
ㅇ
발전에 대한 법률 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의료부문의 개혁이 시작됨 동 법률에' . 따라 우즈벡 정부는 자국에 있는 모든 병원과 보건 센터들을 새롭게 수리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의 현대화에 재정 투자를 늘림 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 치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5년 동안 세금을 면제받게 됐으며, 2013년 1월 1 일까지 병원 및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료 기계 에 대한 세금 또한 면제됨.
우즈벡 정부의 보건 분야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기초 의료 기관에서의 무료 의료서비스 패키지 공급 확대 -
의
- 료기관 네트워크의 통합 지역병원 지역 어린이 병원의 설립 낙후 시설의 폐지, , , , 의료기관의 신설 및 의료자원 확충
의료기관 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개선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 개선
- ,
의료서비스의 표준화 의료서비스 관리 개선
- ,
우즈벡 정부는 2010년도를 조화로운 세대발전의 해' (Year of
ㅇ harmoniously
로 지정했으며 의료 보건 분
developed generation)' 야 현대화를 위한 정부 투자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현재 까지 진행 중임.
추진 중인 의료분야 관련 프로젝트
< >
분야 및 내용 금액
백만
(US$ ) 재원
의료분야 주요시스템개혁(2단계) 40 세계은행 장기저리신용 여성 및 어린이 건강 보호 프로그램 40 ADB 신용공여
개 지방 응급의료센터 의료장비 12
현대화 23.8 이슬람개발은행지원
개 지방응급의료센터 지소 171
의료장비 현대화 20 아랍경제개발
쿠웨이트 펀드 클리닉센터 X-Ray 장비구축 10.5 우즈베크정부
지방 어린이 병원 진단 및 의료장비 구축 15 우즈베크정부
지방 진단센터 의료장비 구축 10.5 우즈베크정부
농촌 어린이 병원 의료시설구축 30 우즈베크정부
심장수술센터 첨단장비구축(1단계) 10.5 우즈베크정부 심장수술센터 장비현대화(2단계) 10.5 우즈베크정부 페르가나지역 심장수술센터 건립 16.4 우즈베크정부
ㅇ 우즈벡의 의료 합작기업인 Jurabek Laboratories사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으로부터 365만불을 지원 받아 2011년말까지 약 1억 개의 1회용 주사기와 5억 개의 정제약을 생산할 계획임.
- 동 사는 1996년에 우즈베크의 Jurabek ,사 인도의 Ace Laboratorise사, 아랍에미리트 연합 Bravo Medical Equipment Trading. Est.사의 자본으로 설립됐고 현재 25 여종의 의료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즈벡 의료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음.
월 세계은행은 우즈벡 농촌 지역의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해 만불을
2011. 9 9,300
ㅇ
지원하는 계약을 우즈베크 정부와 체결함.
- 동 프로젝트는 보건 부문 개혁을 통해 보건 시스템을 현대화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차. 1 진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개별 농촌 병원의 재정, 자립을 추구함 프로젝트는 병원 서비스 개선과. 1차 진료 발전 보건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비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임.
ㅇ 독일 KfW 은행은 우즈벡에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40년 만기로 총 2,690만 유로의 차관을 제공함 동 차관중. 2,200만 유로는 2011~2014년 생식 및 모자' 보건 프로그램 에' 496만 유로는 소아의료센터에 진' 단 의료장비 설치 사업에, ' 사용될 예정임 또한. KfW에 납입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우즈벡 정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건부내 담당 특별과를 설치함.
□ 시장현황
의료기기 시장개요
< >
ㅇ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 따르면 우즈벡의 헬스케어 산업, 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 이 넓은 편이나 그 서비스 및 장비의 품질 수준은 낮은 편임 대부분의 장비는 구. 소련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매우 낙후되고 효율이 떨어짐 이에 우즈벡 정부는 의. 료분야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국가예산이나 국제기구의 무상지원, 은행차관 선진국의 지원 등으로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현대적인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관련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량은 연간 10-15% 증 가 추세임 또한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 관련 제조업이 발달한다는 조건 하에 의. 료기기 시장의 성장 추세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며 성장잠재력 또한 상 당할 것으로 예상함.
최근 우즈벡에서 수요가 큰 품목은 초음파 진단 장비, X-Ray, 모니터 심전도 기, ㅇ
계 및 치과기기임 주사기 및 한국산은. X-Ray 및 MRI, 초음파 진단장비 등에 대 해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이며 2000년 중반 이후 우즈벡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온 의료시설 장비 현대화 정책에 따라 다수의 관련 장비가 수입 공급되고 있음.
병원 현황
< >
현
ㅇ 재 우즈벡의 병원 및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전문병원 특수병원 외래종합진료· · · 소 지방진료소 등으로 구성됨 약· ( 8,300여개). 이중 종합병원(2차기관 은 약) 개로 지방과 시별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고 종합병원을 포함 산부인과 전문
1,000 ,
병원 특수병원 재활 및 집중치료 병원, , 등으로 구성됨 이외에도. 3,800여개의 외래종합진료소(1차기관) 및 3,500여개의 지방소재 진료소가 있으며 의료인의 수는 약 380,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업
- 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모든 시설에 필요한 장비는 정부자체예산이나 외국의 차관,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원조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수의 의료기관이 장비를 ㅇ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의과 대학의 교육수준이 낮아 의료진 대부. 분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해 전문성이 떨어짐 때문에 현대식 교육 및 훈련. 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신입 의료진 확보에도 힘 써야 한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임.
현지 수입의료기기 진출현황
< >
외국기업의 우즈벡 의료장비 수출 현황
< 對 >
회사명 원산지 품목
Norvale Trading 미국 의료냉동장치
Logio 5 미국 의료 진단용 기기
Krimer Industry 영국 외과용 기구 On Line Datensystem GMBH 독일 컴퓨터와 드라이버
RECK-Technik GMBH 독일 재활장비
DMS 프랑스 의료 진단용 기기
SCHILLER 스위스 의료 진단용 기기
Livam 러시아 의료 연구용 기기
Altonika 러시아 의료 진단용 기기
Toyota Tsusho Corporation 일본 의료 연구용 기기
Aloka 일본 의료 진단용 기기
ChinaXinJiang Foreign Economic &Trade
Co. 중국 의료 진단용 기기
EDAN 중국 의료 진단용 기기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조사
( : )
스
ㅇ 위스의 SCHILLER사는 2001년 타슈켄트에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함 현재. 직원은 10명이며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 증가로 인해 동사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임 또한 달러화 환전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의 EDAN사는 약 100개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업체임 우즈벡에는 주로. ㅇ
초음파 기기와 심전도 기기를 수출하며 저가격 전략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성공함.
의료기기 시장규모
< >
공
ㅇ 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의료장비 판매업체에 의하면 우즈베크의 의료장비 및 기기
우즈벡 의료기기 및 장비 시장은 최근 연간 10-15%의 성장을 보임 또한 정부. ㅇ
주도의 의료부문 개혁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의료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의 증가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향후 약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의료기기 인증 인허가 절차
< ( ) >
의료기기 및 의료용 제품 수입 시 'Health-2 Project 3979'에 의거하여 의무적 ㅇ
으로 정부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됨 의료기기 또는. 장비가 이미 러시아나 CIS국가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제
ㅇ 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 체결이 통보된 날로부터 주 전에, 3 동 서류들을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함 미등록 제품은 수입 및 유통이 허용되지. 않음.
등록신청서 -
제품개요서 -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
기기 작동메뉴얼 및 설명서 -
임상 및 기술 실험에 관한 정보 -
기기 또는 장비 테스트방법 국제기준부합여부에 관한 정보
- ,
카탈로그 사용메뉴얼
- ,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
언어는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함 -
등록 기관
< >
등록비용은 의료기기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2,000-3,000불이 소요됨. ㅇ
기관명 Pharmaceu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활동 분야 우즈벡 제약위원회는 우즈벡내에서 유일한 의약품, API, 의료제품,
의료기기 등록 기관임
대표자 Mr. Jalilov Khabibulo Karimovich
주소 16, Usmankhodjaev str.,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N/A
전화번호 998-71-244-68-36
팩스번호 998-71-244-48-25
시장 진입 절차
< >
우즈베키스탄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소비처가 정부기 ㅇ
관인 폐쇄적인 시장임 따라서 현지시장 사정에 밝은 바이어발굴이 매우 중요함. . 현지에 유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입찰 참가 경험이 있는 업체선정이 필요하며 이 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등록 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우즈벡에서 진행 중인 의료 보건 관련 프로젝트는 우즈벡 정부에서 출자하는 ㅇ
예산과 국제기구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이 약 50:50의 비중으로 추진됨. 때문에 우즈벡 수출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외화에 대한 통제 달러화( 환전 애로 로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즈벡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우즈벡 내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은 프로젝트 참여가 가장 가능성 큰 방안으 로 활용됨.
의
ㅇ 료기기 수입상이나 실수요자들은 의료기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리스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리스회사를 통한 수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리스회사나 실수요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음.
우즈베으로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소비세 부가세가 있음 의료장비 및, , . ㅇ
기기의 수입 시에는 관세 5%가 부과되며 소비세는 0%이고 부가가치세는 20% .임
경제 산업 / 동향
□ 11.1. 호자예프 부총리 경제부 제, 1차관직으로 이직(Uzinform.uz)
호자예프 前 부총리 겸 국가건축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 제 차관으로 임명됨1 ㅇ
투르디예프 경제부 前 제 차관은 사회경제부문 담당 경제부 차관직으로 이동1 ㅇ
보티르 호자예프 부총리는 2006~2009년간 경제부 장관직을 역임한 바 있음
※
□ 中-우즈벡간 제 1회 정부간 협력위원회 개최(gazeta.uz) 1
ㅇ 0.25~26간 아지모프 부총리을 수석으로 한 우즈벡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 양국간, 제 1회 정부간협력위원회 회담을 개최하였음
동 정부간 협력위원회는 지난 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합의된 내용으
- 4
로 양국간 다각적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것임,
아지모프 부총리와 명 장주 국무의원이 주재한 동 회담에서 및 통상 경제 투· · ㅇ
자 재정 에너지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정부 부처 및 기관간 협력· · · · 발전을 위한 합의문이 체결되었음
이외에도 유 가스 화학 금융 등 부문 협정들이 체결되었음
- · , ,
중
※ 국정부는 11.7( )월 러시아에서 개최예정인 SCO(상하이협력기구 총리급 회담) 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현 국제금융위기 문제를 논하고 SCO 회원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도 정부 예산 및 경제 정책 내각 회의 개최(jahonnews.uz) 1
ㅇ 0.27 내각은 2012년도 거시경제정책 예산 및 고용 정책 등 정부 방안을 심의, 하였음
동
- 회의는 2012년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 농업 투자 확대 및 물가 안정 등에, · 관한 거시경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방안들을 검토하였음
년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임금 연금 정부 보조금 인상과 내수 진작을 위한
- 2012 ‧ ‧
종합 대책이 시행되게 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특정 부문 중소기업 대상 통 합세가 6%에서 5% 인하되는 등 조세부담이 0.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만개의 신규 일
- 96.7
자리가 창출될 계획임
□ 우즈벡 정부 정부 최저임금 및 사회보조금 인상, (대통령 조치) 법
ㅇ 정최저임금 연금 사회보조금 인상관련 대통령 조치· · (2011.11.3일자 가 발표됨에) 따라 2011.12.1일부터 관련 금액이 1.1배 인상되게 될 계획임
일부터 적용되는 인상액은 다음과 같음 12.1
ㅇ
최
- 저임금 월( 62,920숨≒35.5 ),불 연금 월( 123,060숨≒70 ),불 노령인구 및 비노 동 시민대상 보조금 월( 123,060숨≒70 )불
□ 국가자산위원회, 2011년 9개월간 성과 발표(gki.uz)
년 월 동안 국가자산위원회는 개의 민영화된 기업 개 합작법인
2011 1~9 794 (269 - ,
ㅇ
개 주식회사 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개의 기업이 흑자 경영을
525 - ) , 778(98%)
했으며 이중 536 (68.9%)개 기업이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힘
자산위원회 산하 임대센터도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15,579개의 자산을 파악한 ㅇ
것 외에도 13,800개의 계약을 체결, 33,000개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함
관련 임대 수입은 억숨 만불 로서 전년 대비 배나 제고되었음
- 235 (1,300 ) 2
년 개월동안 개의 자산이 민영화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11 9 76 72.7%
ㅇ
증가한 것임
동 민영화 사업 결과 위원회는 불 및 억숨에 달하는 소득과 - , 6,788 (5.2% )↑ 803
불 및 억숨 규모의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음 6,783 629
동
ㅇ 기간 주식시장의 총거래액은 1.23조숨(7,000억불 에 달하였으며 현재 우즈벡내)
□ 우즈벡 은행 총자본 전년 대비 31% 증가(Uzdaily.com) 우즈벡 중앙은행 이사회는 2011년도 1~9월동안 우즈벡
ㅇ 은행들의 총자본은 전년
대비 31% 제고되어 약 4.6조숨(26억불 에 달하였다고 밝힘)
이외에도 자산도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어 조숨 억불 에 달하였
- 33.4% 15.4 (150 )
으며 투자 대출액도 동기간 34% 늘어난 3.2조숨에 달함
한편 부실기업 회생 및 생산시설 현대화 방안에 따라 은행이 관리하던 154개의 ㅇ
파산 기업이 생산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93개 기업이 7,452억숨(4.2억불 에) 매각되었음
년 동기간 회생된 기업들의 생산액은 억숨이며 억불 이상의 제품
- 2011 4,133 1.25
수출을 하였음
중소기업 대상 대출과 소액자본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배 늘어 각각 31억숨 ㅇ
만불 및 억숨 억불 임 (180 ) 6,133 (3.48 )
□ 우즈벡 인터넷 이용자수 790만명(Uzreport.com) 우
ㅇ 즈벡정보통신청(UzACI)는 2011년 1~9개월간 정보통신부문 활동에 관한 회의를 갖고 동 기간 우즈벡내 인터넷 이용자가 790만명에 달했다고 밝힘
인
- 터넷 이용자중 유선통신을 이용하는 고객은 350만명 무선통신 이용자수는 백만, 4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급속히 무선통신망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 천명중 277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일 기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수는 개에 달했음
10.1 (ISP) 939
ㅇ
□ 우즈벡항공, 2011년 1~9월간 172만명 승객 수송(uzairway.com)
우즈벡항공은 지난 9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7.7% 제고된 172만명의 승객을 수송 ㅇ
했다고 발표 항
- 공편당 평균 승객수는 2010년 90명에서 2011년 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화물은 전년 대비 5.2% 늘어난 3.6만톤에 달함
동기간 공항 이용자수는 16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7% 제고하였으며 화물도 2.3 ㅇ
만톤으로 13% 늘어났음
비행편수는 총 만편을 운행하였으며 국내 비 권 지역 - 1.8 (7,039), CIS(6,379), CIS
편 임 (4,636 )
□ 우즈벡제철공장 스틸 파이프 생산 예정, (minprom,ua)
우즈벡제철공장 은 년 동안 강철 파이프 생산
‘Uzmetkombinat’( ) 2012~2015 ㅇ
공장을 설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사업비는 9천만불임
이에 따라 연간 는 지름 와 두께 의
- ‘Uzmetkombinat’ 25~426mm 20mm steel 를 만톤 생산하게 될 예정임
seamless pipe 3
- 동 프로젝트는 은행대출 천만불(5 ), 재건개발펀드 천만불(3 ), ‘Uzmetkombinat’
천만불 로 충당되게 됨 (1 )
□ 美 Honeywell ,사 우즈벡내 진출 프로젝트 발표(uzinform.com) 미
ㅇ ‘Honeywell'사는 2012~2014년 동안 1,900만불을 투입, CNG 차량 엔진 공장을 설립 연간, 10대의 엔진을 생산할 계획임
이
ㅇ 외에도 연간 200셋의 gas filling 장비 생산 공장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비는 5백만불임
2
ㅇ 015년 동 기업은 우즈벡전자협회(Uzetehprom)과 나보이 특구지역에 가정용/
산업용 에어컨디셔너 생산 공장을 건설 생산할 예정임,
□ UNG, 싱가포르 업체와 가스화학공장 건설 법인 설립 추진(uzdaily.uz) 2
ㅇ 012년 1분기 UNG(우즈벡석유가스공사 와 싱가포르) 'Indorama'사는 카쉬카다리아 지역에 가스화학공장 건설 합작 법인 설립을 계획중으로 관련 사업비는, 25억불임
년말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며 내년 법인을 설비할 계획으로 양측은 - 2011
동일한 지분(50:50)을 소유하게 됨
연
- 간 50만톤의 폴리에틸렌이 생산할 동 공장의 건설 기간은 4년으로 재원은, 사
'Indorama' , 우즈벡 재건발전펀드 및 UNG에서 충당할 계획임
법령 제 · 개정 동향
□ 생산량 제고와 신규 생산 라인 설립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대통령 결의( , PP-1623)
2
ㅇ 012년도 생산량 제고와 신규 생산 라인 설립 정부 프로그램이 대통령 결의에 따라 채택되었음
이
- 에 따라 기존 업체의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48개의 프로젝트가 시행되게 되며 관련, 총 사업비는 6.58억불로서 우즈벡 기업 자체 재원(1.76억불), 재건발전펀드(1.64억불), 은행 대출(2.1억불), 외국투자 및 차관(1.08억불 등으로) 충당됨
현
- 재 수입되는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77개의 사업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며 관련 사업비는 7.87억불임
이외에도 개의 사업을 채택하여 신속한 사업 시행을 추진토록 했으며 우즈벡
- 101
재건개발펀드가 공동 지원하는 20개의 사업도 포함시켰음
동 대통령 결의에 채택된 상기 사업들은 2016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설계 작업시 ㅇ
국가 특혜 대출 제공 및 수입 장비 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됨
□ 지질탐사사업관련 정부예산 지원 절차 채택 재무부 경제부( , , 2278 )호 향
ㅇ 후 국가지질위원회 나보이광업공사 및 알말릭광업공사의 추진 지질탐사사업에, 만 정부 재정이 지원될 예정으로 관련 사업 이행시 초과 재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 및 정부 결의 채택으로 재정이 지원되게 됨
다음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임 ㅇ
유 가스 부문·
▶
광산 관련 기관 및 부대시설 설계 건설 수익성 있는 광상 및 시추전 추가 데· ,
▶
이터 조사 연구 작업·
생산 단계 광산의 인근 광상 조사
▶
생산 단계 광산 자료와 성분 분석 조사 및 동 광산 사전 인프라구축 작업
▶
□ 국가소유 주택 사유화를 위한 가격 평가기준 도입 국가자산위원회( , 2279 )호 국
ㅇ 가자산위원회는 국가하우징펀드 자산 평가 기준을 마련 정부 소유 주택, 사유화시 적용되는 가격 평가 기준 및 규칙을 도입하였음
사유화를 위한 주택 감정 평가시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됨 ㅇ
가격 평가 작업 목표 설정 평가 대상 주택 선정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평가
- → → →
방법 선정 승인 감정가 고시 평가작업 완료· · →
□ 기업활동관련 관련 15개의 허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내각 결의, 283 )호 일 개의 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가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1 15
ㅇ
- ‘Agrobank'에서 소비세 납부 증명서 발급 기존에는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세무서와: 관세청 수입시 에서 관련 증빙서를( ) 先 취득 후 ‘Agrobank'에서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 → 향후 세무서와 관세청의 증빙 서류가 필요없게 됨
- 난방 온수용 파이프 및 온수 탱크 설계 생산 엘리베이터 생산 및‧ / , 수리 동 부문: 업체들은 ‘Uzstandard Agency'(우즈벡표준청 의) certificate 발급시
‘Sanoatgeotehnazorat'(산업기술감독청 에서도 허가를 같이 받아야 했음) → 향후 의 허가가 필요없게 됨
‘Sanoatgeotehnazorat'
- 철도 유지 보수 작업 기존 동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영철도청 산화 기: 술감독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음 → 표준인증기관의 허가로 가능
사유화 정책에 따라 매입한 공장의 사업용도 변경 기존은 지방관할청 호키미야
- : (
트 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자산위원회와 계약 체결 후 가능) → 국가자산위원회와만 계약으로 가능
과일 수출등 농산물 수출 기존은 농산물 생산 지역 호키미야트 허가가 필요했음
- :
→ 은행에 관련 계약서 등록으로만 가능
은행명 변경 또는 지사 설립 중앙은행 허가후 등록이 가능하였음
- : → 중앙은행
허가없이 등록 절차로 가능
주
- 식 시장 증권 전문가 채용 기존 증시조정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했음: →
입찰 동향
□ 우즈벡 철도청 철도 역 조차장 설비 장비 조달, · ·
우즈벡철도청 산하 건설국은 ‘Havast-Kogand'간 ’Chukursai'역 개발 사업 및 ㅇ
철도 역 조차장· · 건설 장비 조달을 공고하였고 입찰 마감일는 이며 주요 입찰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1.12.2(12:00)
입찰 최대가 불
- Lot 1: relay/croess rack( : 25,401.76 )
입찰 최대가 불
- Lot 2: hump electronic remote control( : 192,816.80 )
입찰 최대가 불
- Lot 4: wagon retarders with control equipment( :1,895,280 )
입찰 최대가 불
- Lot 5: compressor equipment( :408,354 )
- Lot 10: typical signalization centralization and blocking equipment(입찰 최대가: 418,738.88 )불
연락처:
ㅇ
Department of Capital Construction of Uzbekistan Railway Company
▶
7 Taras Shevchenko Str Tashkent 100027
▶
Tel: 99871)238-8811, 237-9335 Fax: 99871)232-2416
▶
□ 말레이시아 ‘Petronas' ,사 시추전 개발 입찰
말레이시아 ‘Petronas'사는 수르한다리아주 바이순 유 가스전 개발관련 시추전` ㅇ
입찰을 발표하였으며 마감일는 2011.11.21(12:00) ,로 입찰 결과는 2011년 말에 발표될 예정임
연락처:
ㅇ
Petronas Carigali Operating Company,
▶
1-A Khodjaev Str Tashkent 100027
▶
Tel/Fax: 99871)113-0170, 113-0171
▶
사는 월 우즈벡 정부와 바이순 가스전 개발 협정을 체
‘Petronas' 2010.5 PSA
※
결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Petronas'사는 ’Delta Oil' (사 사우디 아라비아 와) 컨소시엄 설립 협정을 체결하여 진행중으로 사전 평가에 따르면 가스 생산 예, 상 규모는 2.5BCM임
□ UNG, 가스터빈드라이브 등 장비 조달
우즈벡네프찌가스 산하 Neftgazdeposit사는 UNG 장비 조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 ㅇ
하였으며 입찰 마감일은 2011.11.23(18:00)임
<Gas turbine drive>
세트 로 입찰 최대가 만불 - Gas turbine drive D-336-2-1(1 ) 270
입찰 번호
<Single block turbo expander>- : 187/11
가스전 개발관련 개의 조달
- Sharqyi Berdak 2 Single block turbo expander
연락처:
ㅇ
Neftgazdeposit 社
▶
26/1, afrosiab str. Tashkent 100029
▶
Tel :(99871)129-7744, Fax : 15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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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