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의 저성장 개념>

iv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인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최근 4%대로 낮아지고,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성장속도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예고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에서 현재까지의 교통 인프라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교통에의 지속적인 투자, 특히 도로중심의 투자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기의 여건변화 하에서 교통에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도로투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저성장기의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부문의 여건변화 전망과 교통의 핵심적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를 진단함

￮ 둘째, 장래 저성장으로 인한 교통 수요 및 행태 부문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를 전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로투자 정책과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S U M M A R Y

요약

v

2. 저성장기의 여건 변화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중장기적 여건변화

￮ 인구고령화 및 인구성장 둔화, 경제저성장,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통일 등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첨단 통신 및 데이터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변화 등도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해당됨

2) 저성장의 개념과 기본전제

❏ 저성장의 개념

￮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저성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성장 정체 및 감소 등 ‘인구 저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세수감소 등 재정악화와 관련된 ‘경제 저성장’을 의미함

저성장 = 인구 저성장 + 경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 인구성장 정체/감소 - 고령인구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

- 경제성장 둔화 - 세수감소

<본 연구에서의 저성장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인구 저성장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파급영향에 주목하 여 장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vi

3.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1) 도로교통투자 현황진단

❏ 기존의 도로투자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투자, 간선도로 중심 투자, 건설 중심 투자로 압축

￮ 국가재정을 이용한 도로투자가 투자효율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며, 국가정책 기조가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투자라 함은 국가 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투자를 의미

￮ 국가의 도로투자가 간선도로 중심을 주력으로 하였고, 도시부에 대한 도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시부의 교통량이 대부분 장거리 지역간 통행이기보다 단거리 권역내 생활통행이라고 보았음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4,711 39,000 82,362 80,683

고속국도 641 10,057 14,659 13,670

일반국도 2,495 21,775 42,637 40,191

광역도로 1,742 1,510

지방도군도 1,925

국가지원지방도 1,560 5,428 6,258

기타 1,575 3,683 17,896 19,054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5, p.154.

<연도별 등급별 도로투자 실적>

(단위: 억원)

￮ 최근까지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향후 도로통행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이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신규공급에의 투자가 최우선

vii

❏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 현황 진단

￮ 양적인 성과 진단 외의 질적 성과 진단분석을 위하여 도로투자의 달성목표를 선정하여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의 적합한 지표로 분석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항목 개념>

￮ 이동성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지역간 통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경기권의 고속도로는 잦은 혼잡이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성 부문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 고 사망이 많고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남

2) 인구저성장의 도로교통 변화 전망

❏ 인구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영향요인

￮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0년에 정점(5,216만명)을 이루고 감소하여, 25년간(‘15-’40) 증가율이 총 0.9%로 현재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는 ‘15년에서

’40년까지 전체의 1/4 이상(22%)이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viii

￮ 지난 10년간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를 살펴보면,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의 통행특성은 단거리 위주의 도보 및 대중교통을 선호한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수단선호행태가 변화하여 장래 고령운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파급전망

￮ 향후 2040년까지 총 인구의 증가가 미미하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총 통행수요 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여가통행 증가 등의 총 통행수요 증가 요인 또한 존재하여 이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총 통행량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교통사고 발생률이 대체로 감소 추세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65세 이상 부상자의 경우 2005년 19,832명에서 2014년 35,352명으로 연평

균 7.5% 가량 증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요약

3) 경제저성장의 도로교통 변화전망

❏ 경제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영향요인

￮ GDP 대비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60년 2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 필요 증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

ix

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 SOC 재정투자(A) 24,807 23,312 21,097 19,726 18,720 -6.8%

◦ 도로 (B) 9,085 8,372 7,366 6,809 6,346 -8.6%

SOC 투자 중 도로비중(B/A) 36.6% 35.9% 34.9% 34.5% 33.9% - 출처: 기획재정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부문별 재정투자 추이>

(단위: 십억원)

￮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점차 비중이 낮아져 6~7% 수준이며 특히나 도로부문은 2015년 9.1조원 에서 2019년 6.3조원으로 매년 평균 8.6%씩 줄어들 예정임

❏ 경제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파급전망

￮ 최근 국가재정에서 도로투자재원 효율화 정책기조로 인하여 재원 조성 다각화 차원에서 민간 투자 재원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였으 며, 시장이자의 하락 추세 또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

￮ 도로투자재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도로 관리부문에서 필요한 예산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

며, 건설부문과 달리 관리부문의 투자 소홀 및 투자 지연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로시설 성능 저하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더불어 도로성능을 복구하 기 위하여 장래 도로관리 예산소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성을 가짐

출처: FHWA(2006). 김혜란(2015)에서 재인용

<도로시설 성능저하 곡선>

x

4. 저성장기의 패러다임 전환과 도로교통투자 전략

1)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관련 이슈

권역 이동성 및 접근성 이슈 안전성 이슈

수도권

· 통행수요 증가

· 도로건설 부지 부족

· 대중교통 운영여건 양호

· 시설개량 위주 사업 프로그램 운영

· 보행자 안전개선 사업 유형의 경직성

·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저하

· 도로시설 성능 저하 광역대도시권

· 통행수요 감소

· 재원부족

· 대중교통서비스 부족

· 대중교통 운영여건 악화

지방권

· 권역내 통행증가

· 권역외 통행 증가

· 대중교통 운영여건 열악

2) 패러다임 전환

￮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 저성장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도로투자정책 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음

<도로교통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xi

❏ 간선도로 건설 : 선택과 집중 및 투자재원 다각화

￮ 여건변화와 도로투자재원 감소 및 도로투자 효율화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계획들 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등을 구분하여 재분류·조정하는 과정이 필요

￮ 정부의 도로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건설 투자재원 조성을 다각화

❏ 대도시 도로 혼잡개선에 관한 국가역할 강화

￮ 도시부의 인구 집중은 지속될 전망이며, 도시개발 방향이 점차 외연으로 확대되고 있어 통행거리 증가 및 광역통행 증가가 예상되며, 이미 광역 대도시권의 혼잡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주요 도로축을 중심으로 신설·확장 등 건설사업 을 통한 용량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대도시 도로혼잡 개선을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및 광역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보조 등 국비지 원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력 강화가 필요함

❏ 도로와 대중교통의 상생발전

￮ 인구감소기에 들어서면서 도 로시설의 지속적 투자는 과잉 공급 등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도로건설 투자만으로 도시부 의 혼잡문제를 해결하는 것보 다는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통한 승용차 통행수요 감소를 병행 추진하여 도로혼잡 감소

<도시부 도로 접근성 저하 과정>

xii

의 역할을 분담하는 투자전략이 보다 합리적임

❏ 관광지원도로 확충

￮ 관광 등 여가통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관광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 등 삶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작용

❏ 체계적인 도로자산관리 체계

￮ 도로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도로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학적 분석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투자)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도로가 어떤 바람직한 수준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비용 최소화에 기반한 도로 자산관리체계 도입이 필요

❏ 고령보행자 및 고령운전자 사고저감 시설 및 운영기술 확충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고령자의 사고위험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은 첫째, 보행자 안전개선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자동차의 충돌방지 기술 등 첨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도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획기적으로 낮춤 으로써 안전성을 개선하도 록 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

xiii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1) 지역별 도로교통시설 공급방안

권역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수도권

· 고속도로 연계도로망 강화로 요금소 정체 해소

· 고속도로 추가건설 투자 (민자 등 재원 조성 다각화)

· 광역 고속대중교통체계 강화

· 대중교통 연계체계 강화 - 철도·버스 연계체계

- 승용차·대중교통 연계체계(광역교통축 중심)

광역권

· 혼잡도로 국비지원 강화 및 혼잡·광역 도로 건설 촉진

· 대중교통 hub-and-spoke 체계 구축

· 주요 간선도로의 승용차-대중교통 환승 체계 강화

지 방 권

일반 지역

· 완공위주 선투자 (공사중 사업)

· 국가간선도로 최소서비스 공급 (자동 차 전용도로 연계)

·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공급 확대

관광 지역

· 관광도로 타당성평가제도 개선

· 대중교통-카쉐어링, 렌터카 연계 및 관련 정보제공

· 휴게소-관광지 연계 연접개발

· 관광활성화 지원 도로 건설

2) 도로 관리부문 정책방안

분야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안전관리 방안

· 자동차 중심 안전개선 사업 → 고령자를 위한 보행자 통합 안전개선사업 (보행안 전시설 등)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 는 자율주행 인프라 법·제도 정비

· 도로위계별 자율주행 전략 수립

· 고령운전자를 위한 C-ITS 기반 돌발상 황 제어 기술 상용화

· 간선도로 중심 C-ITS 인프라 기반 구축

시설 유지 관리방안

· 자산관리체계 제도화 및 주기적 시설성 능 평가제도 도입

· 간선도로 중심 도로자산 D/B 고도화 및 자산관리 핵심모델 개발

· 지자체 주요도로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 행을 위한 국가 지원(인력 및 기술)

·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국가주도의 민자 고속도로 유지관리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 자산관리 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자체 주요 도로의 노후교량 개축 지원

<저 성 장 기 의 도 로 교 통 여 건 변 화 와 도 로 교 통 투 자 전 략 ·정 책 연 계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