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론 동북아시아 각국 경제

제13장

아시아 경제론 동북아시아 각국 경제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1절 대만(Taiwan)

1. 일반개황

ƒ 공식명칭: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ƒ 면적: 36,188 km

²

ƒ ^{수도: 타이베이}

ƒ 정치체제/의회형태: 공화제/ 다당제, 단원제

ƒ 국가원수/정부수반: 총통/행정원장

ƒ 독립년월일: 1945. 10. 25

ƒ 민족: 한족98%(본성인 84%, 중국인 14%) , 소

수 원주민 2%

2. 경제동향

1) 국내경제

1절 대만(Taiwan)

주요 국내경제 지표

1절 대만(Taiwan)

2. 경제동향

2) 경제구조 및 정책

ƒ 정부주도의 반도체, LCD 등 IT 첨단산업 육성

ƒ 1973년 ITRI(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설립

ƒ 전자통신부문 연구개발 주도, 민간기업 창업 촉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적 지원

ƒ 對중국 규제완화: 중국에 설비 이전 활발,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

1절 대만(Taiwan)

3. 정치·사회동향

1) 정치적 안정성

ƒ 2008. 1월 총선: 국민당(國民黨) 113석 중 81석 획득 압승

ƒ 2008. 3월 대선: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당선

ƒ 국민당의 국회, 정부 장악

ƒ 경제 활성화 공약 실행 부진 등 초기 지지도 하락

ƒ 최근 대중국 경제완화정책 등 상승 반전

1절 대만(Taiwan)

3. 정치·사회동향

1) 대외관계

ƒ 친중노선 지지 국민당의 정권 장악으로 중국과 관계 급속히 개선

ƒ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기대로 기업인 등 국민 대다수 지지

ƒ 2009. 5월: WHO에 참관인(Observer) 자격 및 'Chinese Taipei‘로 참여

1절 대만(Taiwan)

4.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 평가

ƒ

^{OECD: 1등급}

ƒ

Moody's: Aa3(Stable)

ƒ

S & P: AA-(Negative)

ƒ

I.C.R.G.: 25/140(’09.

5)

ƒ

Euromoney: 36/186 (’09. 3)

ƒ

I.I.: 25/177(’09. 3)

2) 외채상환 태도

ƒ

2008년말 총외채잔액:

904억 달러(GDP의 23%)

ƒ

2008년말 외환보유액 2,917억 달러(세계 4 위)

ƒ

D.S.R: 3.97% 양호

1절 대만(Taiwan)

5. 우리나라와의 관계

ƒ 2008년 말 현재, 투자기준 해외직접투자 260건,

381.8백만 달러

2절 몽골(Mongolia)

1. 일반개황(2009년말)

ƒ 면적: 156만 Km

²

ƒ 인구: 2.67백 만 명

ƒ 민족/종교: 몽골족 95%/ 라마교

ƒ 정치체제/대외정책: 민주공화제/친서방실리외교

ƒ 통화단위: Tugrik(Tug)

ƒ GDP/1인당 GDP: 43억 달러/1,654달러

ƒ 환율(달러당): 1,437.80

2. 경제동향

1)국내경제

2절 몽골(Mongolia)

주요 국내경제 지표

2절 몽골(Mongolia)

2. 경제동향

2) 경제정책 및 구조 가. 구조적 취약성

ƒ 광업부문 의존 산업구조(2009년 총수출의 88.2%)

ƒ 세계 경기침체, 광물자원 가격하락 등 외부요인의 변동에 크게 민감

ƒ 열악한 기후여건, 소규모 농작 및 기술과 경쟁력 구비 가공업체 부재 등

ƒ 광활한 국토, 적은 인구, 광업 및 농x목축업 위주 산업

2절 몽골(Mongolia)

2. 경제동향

2) 경제정책 및 구조 나. 성장잠재력

ƒ 동(銅) 5,500만 톤(세계 2위), 형석 1,200만 톤(세 계 3위), 석탄 1,750억 톤(세계 4위) 및 우라늄 6 만 3,000톤(세계 14위) 등 세계 10위 자원부국

ƒ 광물자원 외국인 투자의 증대

ƒ 에너지(광물)자원의 최대 수요자 및 투자자인 중 국과 러시아와 인접

2절 몽골(Mongolia)

2. 경제동향

2) 경제정책 및 구조 다. 정책성과

ƒ 2009.10월 지분 확대: 오유톨고이 동/금 광산

ƒ 캐나다 아이반호사(Ivanhoe Mines Ltd.) 등 FDI 유입, 광산개발, 수송인프라 등 프로젝트 활성화

ƒ 타반톨고(석탄), 에데네트(동, 몰리브덴), 보로(금), 토모테이(철) 등 총15개 전략광산 개발

ƒ 자유경제지역, 자유무역지역: 내외국인에 대한 교 역기회,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지향형 산업육성

2절 몽골(Mongolia)

2. 경제동향

3) 대외거래

2절 몽골(Mongolia)

3. 정치 x사회동향

1) 정치안정

ƒ 2009. 5월 대선: 야당인 민주당 엘베그도르지 (T. Elbegdorj) 대통령 당선 및 인민혁명당 승복

2) 사회 안정

ƒ 2009년 말~2010년 초 극심한 한파와 혹한, 수 백만 가축 동사(凍死), 유목인구 67% 피해

ƒ 빈부격차 확대 및 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 요인

3) 국제관계

ƒ 러시아·중국과 우호적 관계 및 주요 원조국인 일본, 미국 등을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단 활용

2절 몽골(Mongolia)

4.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ƒ 한국수출입은행: D1 (2010. 8)

ƒ OECD: 6등급 (2010. 4)

ƒ S&P: BB- (2009.11)

ƒ Moody's: B1 (2008. 4)

ƒ Fitch: B (2008.4)

2) 외채상환태도(2009년)

ƒ 총외채잔액: 18억 6,000만 달러(GDP대비 48.2%)

ƒ 대부분 장기 양허성 차관 및 단기 외채 총외채의

2절 몽골(Mongolia)

5. 우리나라와의 관계

ƒ 대 몽골 해외직접투자: 미미한 수준

ƒ 2010년 3월말: 광업중심 297건, 약 1.8억 달러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ƒ 일본의 경제부흥과 발전: 관료집단, 기업인, 소 비자가 산업 발전의 목적의식으로 의도적 발전

ƒ 전후 산업정책의 시대적 구분

ƒ 전후 경제개혁기(1945-1948): 경쟁시장구조 구 축

ƒ 경제 부흥기(1945-1960): 경제자립

ƒ 고도성장기(1960-1973): 산업정책의 전성기

ƒ 산업정책의 전환기(1973-1985): 유도형 정책

ƒ 경제의 국제화기(1985- ): 산업정책의 글로벌화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1) 전후 경제개혁(1945-1948)

ƒ 가. 시장질서의 구축: 민간 시장참여 확대, 기업간 경쟁 강화

ƒ 나. 재벌의 해체: 대재벌 지주회사 해체, 기간산업 분할 매각, 소유한도 제한조치

ƒ 다. 농지개혁: 토지개량사업, 농업소득 증대사업, 국내시장 확대 등

ƒ 라. 노동의 민주화: 노동 3법 제정, 노동운동 활성 화,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 등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2) 경제부흥기의 산업정책(1948-1960)

ƒ 傾斜生産方式으로 회복국면 진입, 부흥금융금고 융자 급증과 부흥채의 발행 및 통화량 증가

ƒ 한국전쟁 특수: 경제부흥 기틀

ƒ 비용체감산업(cost-decreasing industry): 규모의 경제 위해 확대·육성

ƒ 비용체증산업(cost-increasing industry): 석탄산 업의 구조 유지

ƒ 유치산업(infant industry): 고율 관세, 수입할당 등 국내시장 보호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3) 고도성장의 절정기(1960-1973)

ƒ 1960년의 국민소득 배증계획, 중화학공업 추진, 무역자유화

ƒ 신장기 경제계획(1958-1962): 10.1%, 극대성장, 완전고용, 생활수준향상

ƒ 국민소득 배증계획(1961-1970): 11.1%, 극대성 장, 후생증대

ƒ 중기 경제계획(1964-1968): 11.1%. 왜곡의 시정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3) 고도성장의 절정기(1960-1973) 가. 중화학공업화: 1960년대의 비전

ƒ 1950년대 중반: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전자기 기 등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ƒ 1963년: 중화학공업화 이론적 설명 및 정책 방향

ƒ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 종합적인 비전 제시

ƒ 관민협조방식의 일본식 체제 강조

ƒ 산업지원 정책금융제도 확대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3) 고도성장의 절정기(1960-1973) 나. 대외거래의 자유화

ƒ 1964년: IMF 8조국 및 OECD 가입: 외환 및 자본 거래 자유화 및 일본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촉진

ƒ 대외거래 자유화 조치: 규모의 경제 및 국제경쟁 력 향상

ƒ 통산산업성의 개입수단(수입량 할당, 특허, 기술 도입 허가, 행정지도 등) 완화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3) 고도성장의 절정기(1960-1973) 다. 기업의 대형화

ƒ 생산규모의 최적화 실현: 설비투자의 조정, 카르 텔, 공동투자, 전문화, 표준화 등

ƒ 기업규모의 확대 및 생산계열 합리화: 합병, 상호 출자, 업무제휴, 협업화, 그룹화 등

ƒ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관계 강화: 국공채 발행, 자금공급기관 개선, 금리인하, 기업조세 경감 등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4) 산업정책의 전환기(1973-1985)

ƒ 1970년대 일본경제의 대내외 도전

ƒ 국제금융체제 붕괴: 1971년 ‘닉슨쇼크(Nixon Shock)’로 브래튼우즈 체제 붕괴

ƒ 국제원자재 폭등: 유가 및 농산물 가격 불안

ƒ 산업공해: 공업화에 따른 일본열도 산업공해

ƒ 重厚長大型에서 輕薄短小型 産業으로 구조조정

ƒ 공해산업, 에너지집약산업 등 해외이전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5) 경제의 국제화(1985- )

ƒ 1985년 플라자합의: 미 달러의 평가절하 및 엔 절상, 일본 수출산업의 둔화와 엔고 불황

ƒ 경기부양책, 금융완화(공정할인율 2.5%) 및 재 정지출 확대

ƒ 과감한 기업전략: 해외공장 건설, 공장자동화, 정보화, 제품개발, 연구개발 강화, 내수 개발 등

ƒ 1980년대 산업구조 비전: ‘창조적 지식집약화’

과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의 도입

3절 일본(Japan)

1. 산업정책

6) 일본 산업정책의 특징 가. 선별적 육성전략

ƒ 초기: 석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ƒ 1970년대 이후: 전기, 전자 중심 전환

ƒ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 중심

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통합적 인식

ƒ 수출산업 육성정책: 해외수요 탄력성 큰 산업

다.일본주식회사형 정책 주친

3절 일본(Japan)

2. 일본의 신성장전략

1) 서론: 「신성장전략」의 배경

ƒ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위기

ƒ 실질 GDP(2008년): - 3.7%

ƒ 실업률: 5%대 지속

ƒ 물가하락 지속: 2009.11월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일본경제 디플레이션 선언

ƒ 2009년 12월 30일 민주당 신성장전략

ƒ 내수확대, 가처분 소득증대, 소득분배 개선

3절 일본(Japan)

2. 일본의 신성장전략

2)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1) 개요

ƒ GDP 성장률: 2020년까지 평균으로 명목 3%, 실질 2%를 상회하는 성장

ƒ 명목GDP: 2020년 650조 엔 규모로 확대

ƒ 실업률: 중기적으로 3%대로 축소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가. 그린 이노베이션, 환경·에너지 대국 전략

ƒ ^{2020년 목표}

ƒ 50조 엔 이상의 신규시장, 140만 명 신규 고용

ƒ 세계의 온실효과 가스 감축량을 13억 톤 이상

ƒ ^{주요 시책}

ƒ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 및 주택·오피스 등의 탄 소배출 제로화

ƒ 축전지, 차세대 자동차 등 혁신적 기술개발 조기 실현

ƒ 저탄소사회 실현을 향한 투자사업 집중 실시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나.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의료·간병·건강 관련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ƒ 신규시장 약 45조 엔, 신규고용 약 280만 명

ƒ ^{주요 시책}

ƒ 의료·간병·건강 관련 산업의 성장 산업화

ƒ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간병 기술 연구개발 추진

ƒ 의료·간병·건강 관련 산업의 아시아 등 해외시장 으로 전개 촉진 등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다. 아시아경제 전략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아·태자유무역권(FTAAP) 구축

ƒ 아시아의 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국내 개혁 추진, 사람·재화·자본의 흐름 배증

ƒ ‘아시아의 소득 배증’을 통한 성장 기회 확대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다. 아시아경제 전략

ƒ ^{주요 시책}

ƒ 2010년 APEC 주최국 활용 FTAAP 로드맵 수립

ƒ 일본의 우수한 제도 및 기술의 국제 표준화

ƒ 아시아의 인프라정비 지원, 친환경형 도시 개발

ƒ 하네다의 24시간 국제거점 공항화 등

ƒ 포스트 파나맥스(Post Panamax) 대비 항만 정비

ƒ 사람·재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라. 관광입국·지역 활성화 전략 (1) 관광입국 추진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방일 외국인 수: 2020년 초까지 2,500만 명

ƒ 경제효과: 약 10조엔, 신규고용 56만 명

ƒ ^{주요 시책}

ƒ 방일 관광비자 취득의 간소화

ƒ 휴가 취득의 분산화 등‘로컬 홀리데이’ 제도 검토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라. 관광입국·지역 활성화 전략 (2) 지방도시 및 대도시 재생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력(地域力) 향상

ƒ 대도시권의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 투자

ƒ ^{주요 시책}

ƒ 정주 자립권 추진, 낙도·과소 지역의 자립활성화

ƒ 특구제도를 활용한 도시 재생·지역 재생

ƒ 대도시권 인프라 정비 민간자본(PFI, PPP 등) 활 용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라. 관광입국·지역 활성화 전략 (3) 농수산 분야의 성장산업화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식량 자급률 50%, 목재 자급률 50% 이상

ƒ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액 1조 엔 확대

ƒ ^{주요 시책}

ƒ 호별 소득보상제도 도입, 지역자원의 활용, 6차 산업화, 농상공 제휴 등 농수산분야 산업화 등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라. 관광입국·지역 활성화 전략

(4) 스톡을 중시 주택정책으로 전환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중고주택 유통시장·개량시장의 규모 배증

ƒ 내진성이 불충분한 주택 비율을 5%로 감소

ƒ ^{주요 시책}

ƒ 중고주택 유통시장, 리버스 모기지 등 적극 활용

ƒ 주택ㆍ건축물의 내진을 위한 철저한 개량·보수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마. 과학 x기술입국 전략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세계 선도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

ƒ 세계 tpo수준의 대학·연구기관 증가, 이공계 박사 과정 수료자 완전고용, 중소기업 지적 재산 활용 등

ƒ ^{주요 시책}

ƒ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개혁 가속화, 신진 연구자 의 다양한 캐리어 패스 정비

ƒ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제도·규제개혁 등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바. 고용·인재 전략 (1) 고용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프리터(임시일용직) 절반 수준 감소, 니트족 감소

ƒ 여성 M자 커브 해소, 고령자 및 장애자 취업 촉진

ƒ 직업카드 취득자 300만 명, 유급휴가 촉진 등

ƒ ^{주요 시책}

ƒ 젊은층·여성·고령자·장애자 취업률 향상

ƒ 작업·카드 제도의‘일본판 NVQ(직업능력평가제 도)’

3절 일본(Japan)

(2) 분야별 주요 내용

바. 고용·인재 전략 (2) 인재

ƒ 2020년까지의 목표

ƒ 출산·양육 환경 실현, 출생률의 계속적 상승, 인 구의 급격한 감소 제동

ƒ 취학전·취학기 대기 아동 신속 해소 등

ƒ ^{주요 시책}

ƒ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체화 등 다양한 사업주체 참 가 촉진

ƒ 육아휴업의 취득 기간·방법의 탄력화 등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개요

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세계 신흥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진출 모색

ƒ 아시아경제권 삼각구도의 ‘중국-ASEAN-인도’

변화 예상

ƒ ‘아시아경제배증을 위한 성장 구상’

ƒ ‘볼륨 존 이노베이션’과 ‘BOP 비즈니스지원’

ƒ ‘아시아소득배증 구상’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일본 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ƒ 2020년까지 APEC 자유무역지대(FTAAP)를 구축

ƒ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은 이러한 ‘아시아소득배증 구상’의 일환

ƒ 2008년 6월 동아시아ASEAN경제연구센터(ERIA)

ƒ 메콩종합개발, BIMP 광역개발, 메콩-인도 산업대 동맥, IMT 성장삼각지대 개발계획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일본 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 나. 볼륨 존 이노베이션 추진

ƒ 2009. 9월 『통상백서』: 일본 기업의 현지생산 화 위한 아시아 인재육성사업 강화

ƒ 2007년부터 ‘아시아 인재 자금 구상’ (우 수 인재 유치)

ƒ 일본기업의 라이선스 생산모델 신흥국에 정착

ƒ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 화, 이중과세방지 등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일본 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 다. BOP 비즈니스 지원

ƒ 2010. 2월 『BOP 비즈니스 정책연구회 보고서』

ƒ 일본 기업 신흥국 저소득층(BOP) 시장 적극 진출 지원체계 강화

ƒ 신흥국 저소득층 빈곤 등 문제 해결: NGO/NPO 와 연계 추구, 비즈니스 관점에서 추진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3)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투자전략변화

가. 일본 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

ƒ 수직통합형 모델을 오픈 이노베이션형 비즈니스 모델 전환 제기

ƒ 수직통합형: 시장의 반응 둔감,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 소요

ƒ 오픈 이노베이션형: 생산 공정의 일부 외부 위탁,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조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3)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투자전략변화

나. 일본 제조업체들의 신흥국 전략 수정 방향

ƒ 이전: 선진국, 개도국 내 고소득층 타깃 고품질·

고성능 제품, 고품질·고성능 인식및 브랜드 훼손 우려 중저가품 생산 소극적

ƒ 수정: 제품 기획·개발의 현지화, 부품의 현지 조 달체계 강화, 마케팅전략의 수정, 제조공정과 해 외생산 네트워크 재편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3)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투자전략변화

다. 내수형 일본 제조업체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ƒ 음료, 의약품, 생활용품 등 기존 내수형 제조업체 아시아 신흥시장의 볼륨 존 시장 개척 가세

ƒ 포카리스웨트, 야쿠르트: 인도네시아 사례

ƒ 시세이도, 피죤: 중국, 인도 사례

3절 일본(Japan)

3.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3)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투자전략변화

라. 일본 서비스업계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

ƒ 서비스업체들도 국내시장 축소, 경쟁격화, 가격하 락에 따른 수익 악화 타개, 해외진출 활발히 전개

Î 중국·아시아 지역 진출

ƒ 세콤(경비업체)

ƒ 와타베 웨딩(웨딩사업)

ƒ 고쿠라쿠유(온천시설)

ƒ 가큐사(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