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1)

오영훈 김미숙

김수원 류장수

(2)

머 리 말

. 1999

.

. 1999

. 10

.

, 2005

.

2006 ‘

’( 2006-12 )

, .

, ,

(3)

.

,

.

. .

.

2006 10

(4)

목 차

요 약

제1 장 서론

연구 내용 1. · 3

연구 방법 2. · 4

제 2 장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및 운영 현황

평가사업의 필요성

1. · 6

평가사업의 근거

2. · 7

평가 목적 3. · 8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 평가 현황

4. · 9

집체훈련기관 평가 개요

1. · 16

평가 기준 2. · 19

평가 결과 및 활용

3. · 21

집체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4. · 23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의 개념 및 목적

1. · 25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 개요

2. · 26

(5)

평가기준 3. · 27

평가 결과 4. · 27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5. · 31

원격훈련기관 평가 개요

1. · 33

평가기준 2. · 38

평가결과 3. · 39

원격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4. · 40

실업자훈련 평가 내용의 타당성 분석

1. · 42

정부위탁훈련기관 평가 내용의 타당성 분석

2. · 46

인터넷통신훈련기관 평가 내용의 타당성 분석

3. · 49

우편통신훈련 평가 내용의 타당성 분석

4. · 54

제 3 장 직업훈련 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훈련에 대한 책임 구조와 평가

1. · 57

평가의 역할과 책임 구조

2. · 58

평가 실행 3. · 61

성과평가의 의의

1. · 66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제도

2. · 69

우리나라 성과평가 제도 현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

평가제도 · 72

성과평가의 유형과 절차

4. · 75

(6)

메타평가 의 이론적 배경 1. (Meta-evaluation) · 81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를 위한 메타 평가 모형

2. · 94

제 4 장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평가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분석

조사 목적 1. · 97

조사 대상 2. · 97

설문조사지의 개발

3. · 98

훈련유형별 훈련기관유형별 조사대상

1. · 100

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의 변화

2. 2005 · 101

평가기획 1. · 109

서면평가 2. · 117

현장평가 3. · 119

지방노동지청평가

4. · 123

평가결과 5. · 124

평가결과의 활용

6. · 128

평가사업의 효과

7. · 131

평가기획 1. · 139

서면평가 2. · 146

현장평가 3. · 148

지방노동지청평가

4. · 152

(7)

평가결과 5. · 153

평가결과의 활용

6. · 157

평가사업의 효과

7. · 159

평가목적의 적절성

1. · 165

훈련기관 평가사업의 개선점

2. · 167

제 5 장 직업훈련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

직업훈련평가사업의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

1. · 174

평가기준의 타당성

2. · 174

메타평가 결과

3. · 175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혁신의 의의와 필요성

1. · 181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의 혁신

2. · 182

평가 인프라 개선

3. · 186

훈련성과 중심의 평가모델 구축과 평가결과의 공유

4. · 187

SUMMARY · 193

부록 평가기준의 타당성 검토

< 1> · 198 부록 설문조사지 종

< 2> (2 ) · 217

참고문헌 · 234

(8)

표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평가의 연도별 현황

< Ⅱ-1> ·9

표 집체훈련 평가 대상 기관

< Ⅱ-2> ·16 표 집체훈련 평가위원 자격 요건

< Ⅱ-3> ·18 표 실업자훈련기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 Ⅱ-4> ·19

표 실업자 훈련과정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 Ⅱ-5> ·20

표 정부위탁 훈련기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 Ⅱ-6> ·21

표 실업자 훈련기관 평가등급 현황

< Ⅱ-7> ·22 표 정부위탁 훈련기관 평가등급 현황

< Ⅱ-8> ·22 표 재직자 훈련기관 평가등급 현황 년

< Ⅱ-9> (2004 )·23 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기준

< Ⅱ-10> ·28 표 평가등급별 기관 현황

< Ⅱ-11> ·29 표 평가대상 그룹별 평균점수 비교

< Ⅱ-12> ·30 표 평가대상 그룹별 훈련실적 비교

< Ⅱ-13> ·30 표 년 평가참여 기관 현황

< Ⅱ-14> 2005 ·33 표 평가형태별 구분

< Ⅱ-15> ·36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자격 요건

< Ⅱ-16> ·37 표 년도 통신훈련기관 평가 영역별 배점

< Ⅱ-17> 2005 ·39

표 년 평가등급별 현황

< Ⅱ-18> 2005 ·40

표 실업자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점수분포

< Ⅱ-19> ·43 표 실업자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상관계수

< Ⅱ-20> ·43 표 실업자훈련기관 평가영역별 상관계수

< Ⅱ-21> ·45 표 정부위탁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점수 분포

< Ⅱ-22> ·46

표 정부위탁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상관계수

< Ⅱ-23> ·47

표 정부위탁훈련기관 평가영역별 상관계수

< Ⅱ-24> ·48

표 인터넷자체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점수분포

< Ⅱ-25> ·49

표 인터넷자체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상관계수

< Ⅱ-26> ·50

(9)

표 인터넷자체훈련기관 전문가 평가 영역별 상관계수

< Ⅱ-27> ·51

표 인터넷위탁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점수 분포

< Ⅱ-28> ·52

표 인터넷위탁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상관계수

< Ⅱ-29> ·52

표 인터넷위탁훈련기관 평가영역별 상관계수

< Ⅱ-30> ·53

표 우편통신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점수 분포

< Ⅱ-31> ·54

표 우편통신훈련기관 평가형태별 상관계수

< Ⅱ-32> ·55

표 우편통신훈련기관 전문가 평가 영역별 상관계수

< Ⅱ-33> ·56

표 평가에 대한 역할과 책임

< Ⅲ-1> ·61 표 기관평가의 주요 내용

< Ⅲ-2> ·73 표 분석수준별 유형

< Ⅲ-3> ·77

표 의 메타평가 유형 분류

< Ⅲ-4> Cook and Gruder ·86

표 의 메타평가 구성요소

< Ⅲ-5> Stufflebeam ·89

표 과 의 메타평가 구성 요소 및 세부 항목

< Ⅲ-6> Larson Berliner ·90 표 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 모형 구성요소 및 평가항목

< Ⅲ-7> ·91

표 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 모형 구성요소

< Ⅲ-8> ·92

표 메타평가 틀 모형

< Ⅲ-9> ( )·95 표 측정변인들의 신뢰도 계수

< Ⅲ-10> ·96

표 훈련유형별 조사대상 기관

< Ⅳ-1> ·98 표 조사대상 평가위원

< Ⅳ-2> ·98 표 설문지 주요 내용

< Ⅳ-3> ·99

표 훈련유형별 조사대상 훈련기관수

< Ⅳ-4> ·100 표 훈련기관 유형별 조사 대상 훈련기관수

< Ⅳ-5> ·101 표 훈련유형별 년도 평가등급

< Ⅳ-6> 2005 ·102

표 년도 집체훈련 년도별 평가 등급의 변화

< Ⅳ-7> 2005 ·102 표 년도 원격훈련 평가 등급의 변화

< Ⅳ-8> 2005 ·103 표 훈련기관 유형별 년도 집체훈련 평가등급

< Ⅳ-9> 2005 ·105

(10)

표 훈련기관 유형별 년도 원격훈련 평가등급

< Ⅳ-10> 2005 ·106 표 훈련직종 분야별 년도 평가등급

< Ⅳ-11> 2005 ·107 표 지역별 년도 평가등급

< Ⅳ-12> 2005 ·108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목적의 적절성

< Ⅳ-13> ·109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목적의 적절성

< Ⅳ-14> ·110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위원의 적절성

< Ⅳ-15> ·110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위원 적절성

< Ⅳ-16> ·111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영역의 타당성

< Ⅳ-17> ·112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영역의 타당성

< Ⅳ-18> ·113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기준의 적절성

< Ⅳ-19> ·114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기준의 적절성

< Ⅳ-20> ·114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연수 지원의 적절

< Ⅳ-21> , ,

성·116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연수 지원의 적절

< Ⅳ-22> , ,

성·117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서면평가의 적절성

< Ⅳ-23> ·118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서면평가의 적절성

< Ⅳ-24> ·119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현장평가위원 및 현장평가의 적절성

< Ⅳ-25> ·120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현장평가위원 및 현장평가의 적절성

< Ⅳ-26> ·120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현장평가 자료 수행방법 평가일정의 적절

< Ⅳ-27> , ,

성·122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 현장평가 자료 수행방법 평가일정의 적절

< Ⅳ-28> , ,

성·122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지방노동지청 평가의 적절성

< Ⅳ-29> ·123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지방노동청 평가의 적절성

< Ⅳ-30> ·124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의 신뢰성

< Ⅳ-31> ·125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의 신뢰성

< Ⅳ-32> ·125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Ⅳ-33> ·126

(11)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Ⅳ-34> ·127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보고서 제공의 적절성

< Ⅳ-35> ·127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보고서 제공의 적절성

< Ⅳ-36> ·128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 공개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 Ⅳ-37> ·128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공개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 Ⅳ-38> ·129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 Ⅳ-39> ·130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최하위 평가등급 기관 퇴출의 적절성

< Ⅳ-40> ·130

표 평가대상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 Ⅳ-41> ·130

표 평가결과 등급별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 Ⅳ-42> ·131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제도의 효과성

< Ⅳ-43> ·132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제도의 기여도

< Ⅳ-44> ·132

표 평가기관훈련기관 유형별 평가제도의 기여도

< Ⅳ-45> ·133

표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평가제도의 기여도

< Ⅳ-46> ·133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 Ⅳ-47> ·135

표 집체훈련기관 기관유형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 Ⅳ-48> ·136

표 집체훈련기관 등급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 Ⅳ-49> ·137

표 집체훈련기관 훈련유형별 메타평가의 적절성

< Ⅳ-50> ·138

표 집체훈련기관 평가위원의 메타평가의 적절성

< Ⅳ-51> ·138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목적의 적절성

< Ⅳ-52> ·139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목적의 적절성

< Ⅳ-53> ·140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위원 적절성

< Ⅳ-54> ·140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위원 적절성

< Ⅳ-55> ·141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영역의 타당성

< Ⅳ-56> ·142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영역의 타당성

< Ⅳ-57> ·143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기준의 적절성

< Ⅳ-58> ·143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기준의 적절성

< Ⅳ-59> ·144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연수 지원의 적절성

< Ⅳ-60> , ,

·145

(12)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연수 지원의 적절

< Ⅳ-61> , ,

성·146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서면평가의 적절성

< Ⅳ-62> ·147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서면평가의 적절성

< Ⅳ-63> ·148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현장평가위원 및 현장평가의 적절성

< Ⅳ-64> ·149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현장평가위원 및 현장평가의 적절성

< Ⅳ-65> ·150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현장평가 수행방법 및 평가일정의 적절

< Ⅳ-66>

성·151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수행방법 및 평가일정의 적절

< Ⅳ-67>

성·152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지방노동지청 평가의 적절성

< Ⅳ-68> ·153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지방노동청 평가의 적절성

< Ⅳ-69> ·153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의 신뢰성

< Ⅳ-70> ·154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의 신뢰성

< Ⅳ-71> ·154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Ⅳ-72> ·155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Ⅳ-73> ·156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보고서 제공의 적절성

< Ⅳ-74> ·157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보고서 제공의 적절성

< Ⅳ-75> ·157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 공개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 Ⅳ-76> ·158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공개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 Ⅳ-77> ·158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 Ⅳ-78> ·159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최하위 평가등급 기관 퇴출의 적절성

< Ⅳ-79> ·159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제도의 기여도

< Ⅳ-80> ·160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평가제도의 기여도

< Ⅳ-81> ·160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 Ⅳ-82> ·161

표 원격훈련기관 기관유형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 Ⅳ-83> ·162

표 원격훈련기관 등급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 Ⅳ-84> ·163

표 원격훈련기관 훈련유형별 메타평가의 적절성

< Ⅳ-85> ·164

(13)

표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의 메타평가의 적절성

< Ⅳ-86> ·164

표 훈련유형별 평가목적의 적절성

< Ⅳ-87> ·166 표 평가등급별 평가목적의 적절성

< Ⅳ-88> ·167

표 훈련유형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평가유형

< Ⅳ-89> ·168

표 훈련유형별 평가영역 배점의 적절성

< Ⅳ-90> ·169 표 훈련유형별 평가영역 배점조정의 필요성

< Ⅳ-91> ·170

표 평가등급별 평가영역 배점조종의 필요성

< Ⅳ-92> ·170

표 집체훈련대상별 훈련기관 평가개선 및 보완사항 순위

< Ⅳ-93> 1 ·172

표 원격훈련대상별 훈련기관 평가개선 및 보완사항 순위

< Ⅳ-94> 1 ·172

(14)

[ ]

그림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방법 체계도

[ Ⅱ-1] ·17

그림 년 통신훈련기관 평가방법 [ Ⅱ-2] 2005 ·34

그림 교육훈련 체계 [ Ⅲ-1] ·58

그림 평가 목적 [ Ⅲ-2] ·62

그림 평가 관련 집단의 역할

[ Ⅲ-3] ·63

그림 평가 모형 [ Ⅲ-4] ·64

그림 평가 실행 절차 [ Ⅲ-5] ·65

(15)

요약

【】

연구 개요 1.

본 연구는 현행 직업훈련제도 및 평가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성과 를 분석하고 향후 직업훈련 평가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 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먼저 현행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가, 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 ․ 헌 분석을 통하여 평가이론을 고찰하고 현행 평가사업의 운영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메타평가 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메타평가 틀을 이용한 종의 조사도. 2 구를 개발하여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피, 평가기관 및 평가기관 담당자 등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평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2005년 직업훈련기관 및 훈 련과정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체 훈련기관과 원격훈련기관의 평가결과 원점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평가제도는 전반적으로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제 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훈련의 핵심 목표를 평가함으로써 직업훈련사업, 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의 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가기준 및 결과 활용을 통한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 유. , 도 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확대 평가를 통, , 한 훈련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훈련기관 간의 자율 경쟁 강화 그리고 평가연 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중심의 정책 효율성 제고라는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목적을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훈련기관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 2.

(16)

첫째 지역별 훈련직종별 등 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룹화하고 동, , 일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한 평가팀을 구성운영 한다 이와 함께 평가매뉴얼․ . 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 평가양식을 제공하고 각 항목별 작성 내용, 및 착안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평가는 특정 사안의 경우로 최소화하고 평가사업의 주된 평가, , 방식은 평가팀과 피평가기관간의 면대면 질의응답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

셋째 평가위원을 엄선하고 정예화 함으로써 평가위원에 대한 불만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평가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첫째 평가추진기관을 일원화 함으로써 평가사업의 일관성 및 집체훈련평, 가와 원격훈련평가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인적물적 효율성을, ․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추진기구를 상설화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직업훈련기관 및 프, 로그램 평가사업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부의 각종 평가사업을 담, 당하는 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훈련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지, . 표에서 훈련성과의 반영비중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피평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의 평가위, 원 대표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17)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별훈련직종별 등 다양한 분류방식, ․ 에 의거해서 성과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업성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훈련의 최종 수요자인 학습자의 만족도는 가장 중요한 질 판단의 근, 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 평가결과는 기관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노동청 평가는 상시적인 지도점검 결과를 활용하되 평가 총점, ․ 에는 반영하지 않는 대신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활용한 다.

여섯째 훈련기관 평가는 매년 시행되는 평가주기를 조정하고 훈련기관의, , 특성을 반영하는 다원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일곱째 훈련기관 평가결과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성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 ,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일거에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방안에 따라서는 시범적 추진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 한 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계별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8)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평가는 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 되고 있다 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하 직능원이라 함 에서 수행한 실업자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시범 사업을 시초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사업은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즉 평가기관의 변화로서 년과 년에는 직능원을 비롯한 개 연구소에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년부터 년까지는 직능원으 로 일원화되었다 년부터는 평가기관을 특성화하여 집체훈련은 한국산업인력 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함 통신훈련은 직능원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기관의 변화로서 실업자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에 년부터 재 직자훈련 시범평가 및 정책평가를 년에는 정부위탁훈련 및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정책평가를 추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년에는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 시엄 및 원격훈련을 추가하고 년까지 평가대상기관이던 공단 산하의 직업훈 련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가결과는 년부터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평가 연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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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평가 사업은 평가결과를 통하여 훈련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 편 평가기준의 공개를 통하여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즉 훈련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하는 평가 연 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훈련기관 간의 자율경쟁 강화는 물론 직업훈련정책 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 사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기관 간의 자율경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직업훈련기관의 특성 훈련유형의 다양화에도 불 구하고 획일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 효율성 등이 문제시되 고 있다 윤석천 외 또한 년에 등급을 받은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년도에 등급을 받은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등급을 받 은 민간훈련기관의 가 이하의 하위등급으로 하향이동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간훈련기관의 기관 운영이 불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나 한편으로는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오영훈 외 또한 평가의 주된 목적이 투입 대비 성과 측정에 있음을 고 려할 때 현행 평가체계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주된 것으로 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것은 성과중심의 평가체 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행기관의 이원화는 각 평가기관의 강점과 평가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 하고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혁신은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개념으로 되면서 각종 영역에서 혁신 개 념이 도입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의 혁신의 개념은 정책적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의 혁신은 직업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의 틀 및 평가 방식을 재정립하고 자 하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의 틀과 평가방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메타평가가 사용된다 메타평가는 평가활동의 길잡이가 되고 또한 평가자체의 장점과 약점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평가활동의 효용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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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윤리성 그리고 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 즉 메타평가는 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평가 기획에서 평가 결과의 사후적인 활용 형태까지를 평가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평가 사업이 시행된 년 이후 현재까지의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 그램 평가제도와 평가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직업훈련기 관 평가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직업훈련 평가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1.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평가제도에 대한 의의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이론의 고찰 과 교육훈련 평가제도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직업훈련 평가제도와 평가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 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훈련유형별 집체 및 원격훈련 평가사업 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직업훈련기관 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서 년도 집체 및 원격훈련기관의 최종 평가점수 원자료를 이 용하여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형태별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평가영역별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평가 이론 및 직업훈련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메타 평가 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평가사업의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모형 틀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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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메타평가의 틀에 기초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평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사업에 대한 개선점 및 요구점을 분석한다

여섯째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직업훈련 평가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종합 방안으로서 훈련성과 중심의 평가모델을 구안하고 평가 인프라 및 평가체계 개선 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방법 2.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가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 외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하여 평가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함 께 현행 직업훈련평가사업 운영 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메타평가 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및 평가항목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 서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등 피평가기관 훈련유형별 대표와 년 평가위원 노 동부 담당관 그리고 평가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책 임자 등 명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셋째 피 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평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평가사업의 평가 및 성과 분석 그리고 요구 분석을 위해서 메타평가 틀을 이용한 종의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피평가기관 개소 과 평가위원 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간 실시되었으며 전문 조사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유효한 설문지는 피평가기관의 경 우 개 평가위원은 개로서 연구목적에 따라 백분율 분석방 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장의 조사 개요 참조

다섯째 년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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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체훈련기관평가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원격 훈련기관평가 대행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센터의 협조를 받아 최종평가점수 원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회에 걸친 공식적인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연구 내용 및 연 구수행에 대한 자문과 메타평가 틀 및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연구결과로서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혁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협의회는 평가 관련 전문가 평가기관 및 피평가기관 관계 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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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및 운영 현황

제 절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배경 및 목적

평가사업의 필요성 1.

관리체제의 등장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이 양 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 이후 직업 훈련의 대상 및 영역을 확장시키고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훈련시장의 개방은 직업훈련의 다양화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훈련기관의 난립을 통한 훈 련의 부실화의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평 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의 적합 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재원에 상응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의 계획을 재조정하는 데 척도가 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유도할 수도 있다 평가결과 를 공개하여 교육훈련 수요자가 적정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을 줄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 사업은 이전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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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향후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 겠다

평가사업의 근거 2.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에 대한 평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 조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의 평가내용 를 근거로 하고 있다

위의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사업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평가사업의 체계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 대상 기준 및 기준 등 평가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등 평가사업의 절차 를 명문화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및 예측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노동부 예규 호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평가대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업무 규정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절차 및 일정

평가대상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의 세부기준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 등의 협조 규정 훈련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등 평가방법

훈련유형별 특성화된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및 평가기준에 대한 배점 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구성방법 및 연수 등에 대한 사항 훈련과정 평가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준 개발절차 평가위 원 구성 규정

훈련기관 평가등급 등급 의 구분 평가등급에 따른 활용내용 최우수기관 및 우수훈련과정 선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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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 후 평가등급 부여 등의 평가결과 확정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이 의신청 접수 등에 대한 절차

평가자료 조작 등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

평가 목적 3.

일반적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평가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업훈련정책결정에 기여

훈련공급자들이 수행하는 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선하는데 기여 훈련수요자 특히 훈련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

훈련프로그램 질의 개선에 기여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 및 결과활용을 통한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 유도 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확대 평가를 통한 훈련시장의 건전성 제고

훈련기관 간의 자율 경쟁 강화

평가연계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성과중심의 정책 구현

훈련운영에 대한 정책적 피드백

(26)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 평가 현황 4.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기관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년 부터였다 년 이후 매년 여개의 훈련기관이 평가받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매년 여개의 훈련과정이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대상 평가기관 우수기관선정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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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직업훈련기관 평가 대상은 실업자훈련 재직자위탁집체훈련 우선선정직 종훈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원격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이다 다만 년 년 평가결과 년 연속 등급을 받은 집체 및 원격훈련기관은 평가를 면 제받게 된다 또한 재직자위탁집체훈련은 년도 훈련실적이 인 이상인 훈 련기관은 반드시 평가대상이 되며 인 미만의 훈련기관은 희망기관에 한해 평 가받을 수 있다

평가범위를 보면 실업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 모두 실시 되지만 우선선정직종훈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재직자위탁집체훈련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만 실시되고 과정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훈련기관 평가 서면평가 평가자료 입력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노동지청 평가

훈련과정 평가 자격심사 훈련성과 심사 콘테스트 노동청별 현장모니 터링 선정

그리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평가시행기관은 집체훈련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의 경우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센터 이다 이는 년도와 동일하다

년은 이전에 비해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연도로 판단된다 주요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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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개선 및 활용가능성 제고

평가기준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훈련실적 등 정량적 평기기준이 강화되며 훈련기관을 위한 평가가이드가 개발 제공된다 먼저 평가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기준개발 등 관련 일정이 개월 정도 앞당겨진다 훈련실적의 정량평가 배점이 년 점에서 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훈련기관에게 공개되는 자 료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년에는 평가기준별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해설 및 요구사항도 새롭게 추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평가기준의 예측가능성 제고

훈련실적 등 정량적 평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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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을 위한 평가가이드 개발 및 제공

대상별 평가방법 최적화 훈련과정평가를 콘테스트 형식으로 전환 년에는 이전과 달리 과정평가방법이 콘테스트식 방법으로 전환된다 아래의 도표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되는데 지방청별 콘테스트 선정과정에 대한 현장모니 터링 실시 등이 주목된다 특히 지방청별 콘테스트 방법의 추가는 지역중심의 우수 과정을 선정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결과 피드백 강화

평가결과의 피드백 강화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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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그동안 많은 경우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피드백하 여 향후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현장평가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하는 점 실적평가과정에서 에 입력 즉시 점수를 확인하게 하는 점 그리고 지방노동관서평가에서 평가 후 일 이내에 점수를 확인하게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방안이다 평가결 과 피드백 강화를 위해 년에 이루어지는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적 내용은 아래 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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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평가 피드백 보고서 및 현장 평가기간 후 일 이내 점수 확인

실적평가 에서 입력 즉시 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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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평가 평가 후 일 이내 결과 점수 확인

(33)

제 절 집체훈련기관 평가

집체훈련기관 평가 개요 1.

집체훈련평가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훈련은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재직자훈련은 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은 매년 훈련에 참여한 기관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대 상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년 이후 대상별 평가 기관수를 보면 실업자 훈 련은 년과 년에 개 미만이었으나 년에는 개로 크게 증가하 였으며 재직자훈련은 년 개 년 개 이었다 정부위탁훈련은 매년 여개 정도가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과정평가는 실업자훈련의 경우 대폭 감소하였으며 재직자훈련은 각 기관 당 개의 과정을 평가하였고 정부위탁훈 련은 각 기관 당 개의 과정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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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의 평가방법은 기준 적용에 결과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평가의 방향은 다원적 평가를 통 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현장평가 실적평가 지방노동관서 평가 최종심의회 운영에 있어 객관성 확보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수요자 만 족도 조사를 통한 회성 평가의 한계 보완이다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결과 최종결과

4.

4.만족도만족도조사조사

1.

1.서면평가서면평가

2.

2.현장평가현장평가 5.

5.지방관서지방관서평가평가

3.

3.모니터링모니터링결과결과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2005).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p.63.

첫째 서면평가는 평가자료 입력 를 통해서 피 평가기관이 입력 한 실적자료를 지방노동관서가 검증한 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공단 평 가팀은 평가자료 입력 매뉴얼을 제작하고 노동청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평 가기관의 원활한 자료입력을 지원한다 또한 훈련기관 정보 및 훈련시설 장비 등 인프라 현황을 서면 에 입력 을 통해 확보한다 둘째 현장평가는 평가 영역의 특성에 의해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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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현장평가팀은 피 평가기관이 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평가자료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평가자의 전문성과 매뉴얼에 근거한 정성 적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다원적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 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그 대상은 훈련수료생이 취업한 사업장 이다 설문방법은 전화설문으로서 훈련 후 직무능력의 현장접근성 등 사업주 만족 도를 점수화 한다 또한 취업 후 근속기간 초임정도 등 근로처우에 관한 직업능력 개발조사 분석업무를 동시에 행하고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넷째 지방노동관서 평 가는 지방노동관서의 평가기준에 준한 평가지와 평가 매뉴얼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위원의 선정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차 자격심사를 통 해 을 구축한 후 지역별 직종별 평가위원 수요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한다 평 가위원은 소정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평가위원의 자격은 표 과 같다

구 분 평가내용 구분기준

훈련 전문가

직업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 관련 전공자 또는 직업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로

○

서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1 ( 있는 자 제외)

직업교육훈련 경력 년 이상인 자

1. 5

직업교육훈련분야 박사 학위자 2.

직업교육훈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년 이상의 실무경

3. 3

력이 있는자

그 밖에 호 호 및 제 호에 준하는 자

4. 1 , 2 3

내용 전문가

훈련직종 과정내용 등에

관한 평가

훈련직종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1

○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제외

( )

제 절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의 개념 및 목적 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이 도입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도입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납기 여유인력 부족 자 금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직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은 재직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교육훈련은 물론 위탁훈련 마저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실업 교육의 위축 산업기능요원의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공급은 감소하는 반 면 근무여건의 악화 등으로 이직요인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부족이 해 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재직근로자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 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처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능력개발을 저해하 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 려할 때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시스템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중소기 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사업주 단체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의 우수한 훈련시설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원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현장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재직근로자에게는 직무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이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목적은 신규 기능인력의 공급 양성훈련 재직근로 자의 능력개발 향상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간의 지식정보 격차

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영현 오영훈 장홍근 첫째 훈련컨소시엄은 맞춤형 양성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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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훈련컨소시엄은 중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주문식 향 상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제공한다 셋째 중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정보화 기초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보기술능력을 제고함 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지식정보격차의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 개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대상기관은 년 현재 개 기관으로서 대기 업형 공공 및 사업주단체형으로 구분되어 평가하며 평가 시에는 훈련유형별로 평 가목적을 반영하고 평가방법 평가자료 확보 및 평가결과 활용 등을 고려한 차별화 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량 실적 등 및 정성적 측면을 합리적으로 평가 반영 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 역시 다원적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평가로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지방 노동관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을 위한 최종심의회를 운영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회성 평가가 지닌 한계점을 보 완한다 여기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모니터링 결과 만족도 조사는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 평가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노동관 서 담당자를 통한 평가 신뢰성의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를 기관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훈련기관 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평가자료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노동지청 평가의 순으로 훈련과정 평가의 경우 자격심사 훈련성과 심사 콘테스 트 노동청별 현장모티터링 선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44)

평가기준 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기준은 훈련유형별 핵심요소들을 위주로 평가기 준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대한 훈련기관의 의견을 수 렴하고 피평가자 지방노동관서 등 현장전문가 사건 검토를 실시한다 년도의 경우 차에 걸친 평가기준 전문가 회의와 수요자 검증 영역별 중요 도 측정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운영의 건전성 시설 및 장비여건 인적여건 등 의 배점은 낮추고 훈련성과 컨소시엄 운영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배점을 높 게 부여하였다

평가 영역 및 배점을 살펴보면 표 참조 컨소시엄운영 점 시설 및 장비여건 점 인적여건 점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점 훈련성과 점 훈련 운영의 건전성 점 등이 있다 훈련성과 배점이 가장 높고 훈련운영의 건전성 시 설 및 장비 여건 인적 여건 등은 점 이하로 낮은 편으로 이는 컨소시엄 훈련이 인원 시설 및 장비 등의 훈련여건보다는 훈련실적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은 표 과 같다 여기서 컨소시엄훈련 수요자인 회원사 및 훈련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평가항목과 컨소시 엄 예산항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 수요조사 직무분석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평가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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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의 등급 사정 기준을 살펴보면 등급은 의 총 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 결정은 현장평가 점 훈련실적 점 그 리고 노동관서평가 점 등 점 만점 기준의 평가점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등급은 익년도의 예산 배정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각 훈련기관 등급에 따른 부여 원칙은 첫째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 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과 둘째 각 등급은 등급 등급 등급

를 적용한다

년의 경우 평가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 점 이상 기관수는 개 등급 점 기관수는 개 등급 점 기관수는 개 등이었다

평가대상 그룹별 평균점수는 대기업형 그룹의 경우 종합 점 공공 및 사 업주단체형인 그룹은 점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훈련실적 비교에서는 그룹의 취업률이 를 보여 양호한 편이었으나 회 원사의 훈련 참여율은 그룹과 그룹 모두 낮은 편이었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12).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평가 결과 설명회 자료집 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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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게서 재정리: .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첫째 훈련교사 및 과정 훈련생 관리 등 항목별 평가결과를 평가결과 설명회 개 최 평가결과 보고서 발간 등재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훈련 수요 자의 선택권 및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둘째 훈련기관별로 평가결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 표창 및 담당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등급 마크를 수여하며 더 나아가 최우수 및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우수훈련기관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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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한다

넷째 평가결과 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년간 평가대상에서 면제 하고 실업자훈련과정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우수훈련기관의 정기지도점검 면제 하위 이내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승인 제한 등을 통하여 평가 연계적 지 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기관당 월 만원 이내 정도로 예산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5.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목적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동 컨소시엄의 목적과 기능인 신규 기능인력의 양성 공급 재직근로자 의 능력개발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정보격차의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훈련내 용과 훈련방법에 대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 식정보격차의 완화부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정량적 평가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 훈련의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직업훈련컨 소시엄 평가에서도 현장 모니터링의 결과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도 점수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직업훈련에 있어서 수요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 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에서는 훈련 수요자인 회원사 및 훈련생의 관리 지 원에 대한 평가항목과 컨소시엄 예산항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 수 요조사 직무분석 등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는 매년초 변경하고 있는데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가 자주 변경되고 평가 당해 연도에 발표됨으로써 훈련 운영에 제대로 이러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므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는 평가 전년도에 결정하여 피평가기관에 통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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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재 평가기준이 적절 보통 미흡 등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훈련기관 별 변별력을 가리기 힘든 실정이다 평가기준을 최소한 단계로 세분화하여 평가위 원의 임의성을 조금이라도 배제하고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피평가기관에서 작년보다 올해 무엇을 개선하고 보완했는지 즉 목표와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훈련운영기관의 질적인 개선이라는 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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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격훈련기관 평가

원격훈련기관 평가 개요 1.

원격훈련기관은 크게 인터넷 통신훈련기관과 우편 통신훈련기관으로 대별되며 이에 따라 원격훈련기관 평가도 인터넷 및 우편 통신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원격훈련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세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편 통신 훈련기관의 경우 자체훈련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관계로 위탁훈련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 원격훈련기관 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모두 개 기관으로 우편 통신훈련기관 개소 인터넷 통신훈련기관 개소이 다 인터넷 통신훈련기관의 경우 자체 훈련기관 개소 위탁 훈련기관 개소 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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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기관의 평가 방법 역시 집체 훈련평가와 같이 다원적 평가를 통하여 평 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 방법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가 평가 지방 노동관서의 건 전성 평가 수요자 평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장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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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업의 수행 체제 및 각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 주체 목적 영역 방법 대상 결과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표 와 같다

전문가 평가는 인터넷통신훈련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진행된 평가이며 평가 결과에 가장 직접인 영 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대상은 훈련기관 운영형태에 따 라 자체와 위탁 훈련기관으로 구분한다 평가위원은 원격교육 전문가와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영역을 차별화 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형태로 수행된 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을 인 팀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결과가 각 훈련기관에 실제로 적합한 수준인지 직접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지방노동관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지방노동사무소별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전문가 평가 점수의 정도로 환산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한다

또한 수요자 만족도 평가는 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 은 훈련생 근로자 을 위탁한 훈련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영역별 만족도 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등급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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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모니터링은 훈련과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훈련 상황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지방노동과서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한다

원격훈련기관 평가위원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격교육전문가와 훈련전문가로 구분된다 원격교육전문가는 통신훈련 실시 직업훈련기관의 기관운 영에 관한 평가를 담당하며 훈련전문가는 직업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우편 통신훈련기관 평가위원의 경우 원격교육 전문가 인 훈련 전문가 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 통신훈련기관 평가위원은 자체훈련기관의 경우 원격교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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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 훈련전문가 인 위탁훈련기관의 경우는 원격교육전문가 인 훈련전문가 인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특히 이들 평가위원에게는 연 수를 통해 평가위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질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 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기준 2.

년도 원격통신훈련기관의 평가기준은 개 평가영역에 개 평가 항목으로 총 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로는 추진실적과 비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 도록 기존의 비전 전략 영역과 투자영역을 통합하였으며 인터넷통신훈련의 경우 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의 사회적 성과 부 분이 독립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우편 통신훈련 역시 사회적 성과부분 을 새롭게 신설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전파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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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3.

년도 원격훈련기관 평가결과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통신훈련기관 자체 훈련기관의 경우 등급 개 기관 등급 개 기관 등급 개 기관이며 위탁훈련기관은 등급 개 기관 등급 개 기관 등급 개 기 관 등급 개 기관이다

우편 통신훈련기관의 평가결과는 등급 기관 개 등급 기관 개 등급 기관 개 등급 기관 개이다

머 리 말

오영훈 김미숙

김수원 류장수

머 리 말

목 차

[ ]

요약

【 】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및 운영 현황

제 절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 절 집체훈련기관 평가

제 절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

제 절 원격훈련기관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