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첨단기술 취급 민간인 신용 보증 자격 제도 신설
□ (자격제도 신설) 日 정부는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민간인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자격제도를 신설할 방침을 굳힘.
ㅇ 美中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터, 로 봇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유출 방지 요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日 정부가 심사 및 보증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 기밀정보를 누 설할 우려가 없는 인재라는 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
* 日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에는 향후 자격 없이는 참여할 수 없게 될 것’
이라 언급
- 구체적으로는 NSS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내각부 등 관계 부처에서 관 련 내용을 정리중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이 노베이션 활성화법’을 개정하여 2021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이 목표 - 日 자민당 IT전략 특명위원회도 자격 제도가 없어 ‘일본 기업에 공유
되지 않은 사이버 공격 정보가 존재하며, 연구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유럽‧미국보다 부족하다’고 2017년 지적한 바 있음.
□ (신청 기반 신용도 평가제도) 新 제도는 대학 연구자들과 기업 기술자 들의 신청을 받아 日 정부가 국제적 수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구조임.
ㅇ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 자격은 연구자 및 기술자들의 개인별 신 청을 전제로 하므로, ‘자격 취득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 인의 희망에 달려 있다’고 강조
ㅇ 운용 시 개인정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등 프라이버시 확보 및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불복하는 구조 등 강구 필요
□ (기존 법률과는 상이) 일본에서는 기존에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으 며,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민간인은 적성 평가를 받고 있으나 同法에 기반하여 비밀로 지정되는 것은 안보 관련 4개 분야(국방, 외교, 스파이 행위 방지, 테러 방지)에 한정되어 있음
ㅇ 신용 보증 자격제도 신설 관련, 기존 법의 특정 비밀 대상 분야를 확 대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日 정부는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을 고려해 기존 법률과 분리하는 방안을 선택
□ (對中 경계감이 배경) 日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對中 경계감이 존재함.
ㅇ 일본을 제외한 G7 및 호주 등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며, 해당 국가에서는 국적, 해외 경력,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고 있음.
ㅇ 호주 정부계 연구기관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 술연구 기관에 속한 2,500명이 일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해외의 대 학과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면서 첨단 기술을 인민해방군 측에 누 설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림
ㅇ 경제안보 전문가인 고쿠분 다마대학 교수는 ‘민간인을 위한 자격 제 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향후 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나, 일본 기 업과 연구 기관은 그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日 정부는 (제 도) 정비를 서두르고 민간에 대한 의식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