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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5.3.-5.10.)
1 정치
가. 헌법개정 동향
ㅇ 하원, 헌법개정안(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2020, 일명 BBI) 통과(5.6.)
※ △2차 독회시 총 투표자 32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83명, 기권 2명을 기록하였으며, △3차 독회시 찬성 224명, 반대 63명, 기권 2명으로 집계
- 헌법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는 5.11.(화) 부터 토론 실시 → 상원 통과시 대통령에 전달 → 대통령이 독립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and Boundaries Commission, IEBC)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요청
→ IEBC는 90일 내 국민투표 시행
- 한편, 현재 고등법원에 헌법개정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이 계류중인바, 국민투표 시행에 앞서 미해결과제로 잔존
2 대외관계
가. 케냐-탄자니아 관계 동향
ㅇ 탄자니아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 5.4.(화)-5.(수) 케냐를 국빈방문 하여 △정상회담 개최, △케-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의회연설 실시(5.4.-5.)
- (정상회담 개최결과) △탄자니아 다레살람(Dar es Salaam)-케냐 몸바사 (Mombasa) 연결 LNG 수송관 건설 관련 MOU 체결, △문화, 예술, 사회통 합, 문화유산 관련 MOU 체결, △물류 활성화를 위한 도로, 항공, 해상교통 개선 합의, △각종 무역장벽 철폐 합의, △양국 공동협력위원회(Joint Cooperation Commission) 재활성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유엔 (United Nations) 등 다자차원에서의 양국 협력 강조,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국들에 대해 분담금 납부 독려 합의, △2022 년까지 양국 국경 재확인 및 경계 획정 실시, △’21.12.12. 탄자니아(탕가니 카) 독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초청, △관광객 들에게 다레살람항, 탕가(Tanga)항, 몸바사항과 연결되는 양국 해변 및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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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방,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안보 관계 개선 방안 논의 등
※ 특히, 동 정상회담 결과로 케-탄자니아 간 LNG 수송관 건설이 주목을 받았는바, 이는 장기 적인 에너지 자원 공유 프로젝트로 구체 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하산 대통령은 양국 정부 관리들에게 동 프로젝트 관련 논의(구체일정, 관련 비용 등)를 즉시 개시할 것을 지시 ※ 양국 인프라 개발 협력 관련 ▲케냐 말린디(Malindi)–케냐 룽가룽가(Lunga-Lunga)-탄자니아
바가모요(Bagamoyo) 간 고속도로 건설 재개, ▲빅토리아 호수(Lake Victoria) 연안 도시(우 간다 진자(Jinja)-케냐 키수무(Kisumu)–탄자니아 므완자(Mwanza)–탄자니아 부코바 (Bukoba)) 연결 교통 재개, ▲양국 접경지역인 룽가(Lunga), 호로호로(Horohoro), 시라레 (Sirare), 이세바니아(Isebania) 원스탑 국경 초소(OSBP) 설치 완료, ▲케냐 이시냐(Isinya)- 탄자니아 싱기다(Singida) 고압선 (400kV) 설치 완료, ▲케냐 보이(Voi)-탄자니아 아루샤 (Arusha) 간 260km 도로 건설 등을 통해 자유로운 국경이동을 촉진하고 이동시간을 단축함 으로써 지역통합 촉진 목표
- (케냐-탄자니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결과) △케냐타 대통령, 탄자니아 투자자 들에 대한 취업허가증 및 비자요건 면제 발표, 향후 2주 내 양국 국경 나망 가, 홀릴리(Holili), 타베타(Taveta) 지역의 트럭 정체문제 해결 지시, 농업부 무냐(Peter Munya) 장관에게 14일 내 탄자니아 및 우간다산 옥수수 수입문제 해결 및 국경에 억류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 방출 지시, △하산 대통령, 케냐 민간기업의 탄자니아 투자에 대해 환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여 타 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
※ 케냐타 대통령, 양국무역이 2012년 604억 실링(5억 6,100만 미불)에서 2020년 580억 실링 (5억 3,900만 미불)을 기록했다며, 양국 무역이 예상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
※ 하산 대통령, 현재 513개 케냐 기업이 탄자니아에 17억 미불 상당을 투자하고, 51,000 여 명의 탄자니아인을 고용 중인 반면, 30개의 탄자니아 기업이 케냐에 진출, 190억 실링(1억 7,900만 미불 상당) 규모를 투자하고 2,040명의 케냐인을 고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탄자니아 기업인들의 투자기회 활용 촉구
- (의회 연설) 하산 대통령, 양국 관계를 촉진시키고 강화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언급하고, 의회가 일차적 역할을 다하여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책임성을 보 장하며, 개발에 대해 감독하고, 굿거버넌스를 촉진할 것을 강조함.
※ 하산 대통령은 외국 국가원수로는 세 번째로 케냐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실시하였으 며, 2015년 탄자니아 키퀘테(Jakaya Kikwete) 대통령, 2013년 나이지리아 조나단(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케냐 12대 국회에서 연설 실시
ㅇ 주요 언론, 하산 대통령 방문 계기 지난 수년간 지속된 양국 경색관계가 해소되 고, 외교관계 강화 및 양국 간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 할 수 있게 된 계기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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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 대통령, 케냐와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오늘날 국가 간 관계는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건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경제협력을 양자관계 최우선 과제 로 삼을 것임을 시사
- 다만, 언론은 향후 양국 대통령들이 지시한 사안들을 관련 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
나. 케냐-소말리아 관계 동향
ㅇ 소말리아, 케냐와의 외교관계 회복 발표(5.6.)
- 소말리아 연방정부, 5.6.(목) 보도자료를 통해 케냐 정부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공식발표하였으며, 케냐 외교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 등 제반 분야에서 추가적인 관계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입장 발표
※ 케냐 대통령실, SNS를 통해 동 특사가 카타르 국왕으로부터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만 언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미발표
- 현지 언론, 카타르 특사(Mutlaq bin Majed Al-Qahtani)*가 5.6. 케냐를 방문 하여 케냐타 대통령과 면담 직후 소말리아 정부가 양국 외교관계 재개를 전 격 발표한 점과 양국이 보도자료에서 모두 카타르를 언급하고 사의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며 카타르의 중재 역할 보도
* 카타르 외교부의 대테러 및 분쟁해결 조정(Counterterrorism and Mediation of Conflict Resolution) 특사로 최근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을 주도하여 미군이 안보공백 없이 철 수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인물로 보도됨.
3 경제
가. 농산물 수출 동향
ㅇ 무역부, 주정부에 대해 케냐산 푸른바나나(Unripe Banana) 및 브로콜리의 對우 리나라 수출 기회 활용 촉구(5.9.)
- 현지 언론, 웨루(Johnson Weru) 무역부 차관이 주정부협의회 측에 서한을 송 부,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푸른바나나 및 브로콜리를 생산하 는 주정부들에 대해 생산량을 늘리고, 관계 당국에 대해서는 식물위생인증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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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8년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케냐산 바나나 및 브로콜리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면제하여 동 품목의 수출시 케냐 당국의 허가증만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케냐 바나나 생산 농가들의 생산량이 소량으로 제한적이고, 생산된 바나나들은 주요 도시에서 즉시 소비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 는 농가가 부재한 것으로 지적
나. 부채동향
ㅇ 2021/22년 회계연도 중 표준궤철로(Standard Gauge Railway, SGR) 관련 부채 상환액이 9억 800만 달러로 금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망(5.7.)
- 동 회계연도 기간 동안 중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채상환액이 2020/21년도 회계기간 중 4억 미불에서 126.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 기간 상환 부채액인 37억 미불의 24.15%를 차지할 전망
다. 환율동향
ㅇ 중앙은행, 동 보고기간 동안 케냐 실링은 전주 달러당 107.84 실링 대비 106.98 실링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5.7.)
- 환율추이 - (단위: 실링)
(출처: 케냐중앙은행). 끝.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4.30. 107.84 150.27 130.63
5.3. 107.84 149.91 130.38
5.4. 107.71 149.38 129.80
5.5. 107.26 148.93 129.01
5.6. 106.98 149.83 1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