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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8.24.-8.30.)
1 정치
가. 헌법개정 동향
ㅇ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및 오딩가(Raila Odinga) 최대야당 오렌지민주 화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ODM) 대표가 헌법개정 의지를 재확인 한 가운데 반대여론 등장(8.26., 8.28.)
- 케냐타 대통령, 8.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11차 대통령 연설에서 현행 헌법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속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토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
- 오딩가 ODM 대표, 8.28. 효과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중 앙정부, 14개 지방정부, 74개 지역정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실시 하는 등 헌법 개정 의지 재확인
- 현지 언론, 케냐의 저명한 헌법학자 가이(Yash Pal Ghai) 교수 및 케냐 변호 사협회(Law Society of Kenya) 등 관련 전문가들을 인용,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대신 현행 헌법의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내용 보도
- 아울러,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Amnesty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Katiba Institute, ICJ Kenya)가 1,500명 케냐 국민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60% 응답자가 헌법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보도
※ 상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23%만이 현행 헌법에 만족, 반면 45%가 불만족하다고 답변
나. 부패수사 동향
ㅇ 코로나19 관련 조달 비리 수사 및 감사 지시(8.26.)
- 케냐타 대통령, 8.26. 케냐의료용품조달청(Kenya Medical Supplies Authority, KEMSA)이 연루된 조달 비리 관련 수사기관들로 하여금 신속히 조사하여 21일 내 완결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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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MSA 관계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부풀려 차익을 착복하는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련자들이 8.14. 정직 명령을 받았으며, △보건부 최대 공여 기관(USAID, GAVI), 8.21. 우려를 표명하며 지원자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8.25. 케 냐 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부패 연루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 회적 파장으로 확산
- 의회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8.25. 감사원에 대해 코 로나19 대응을 위해 할당된 1,340억 실링(12억 3,900만 미불 상당)에 대한 부정적발 감사를 실시하여 60일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정 부가 3.26.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발표한 경기부양책 130억 실링(1억 2,000만 미불 상당)에 대한 감사도 지시
ㅇ 범죄수사국(Directorate of Criminal Investigations), 주요 부처 및 기관 대상 총 340억 실링(3억 14,00만 미불 상당) 규모 비리 조사 실시(8.29.)
- 수자원관개부 및 토지부 외 국가곡물생산위윈회(National Cereals and Produce Board), 케냐전력(Kenya Power), 국민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
2 대외관계
가. 케냐-탄자니아 관계 동향
ㅇ 탄자니아 민간항공청, 케냐 항공사 3개사에 대한 추가입항 금지 조치 발표 (8.27.)
※ 케냐 교통부가 8.1. 국제선 재개 시 자가격리 면제국가에서 탄자니아를 제외한데 대해 탄자니 아 민간항공청은 8.1.부터 케냐항공이 운행코자 했던 나이로비-다레살람/킬리만자로/잔지바르 노선 허용 불가 입장을 발표한바 있음.
- 케냐 교통부가 지난 8.19. 자가격리 면제국가에 100여개국을 추가하면서 탄 자니아를 다시 제외하자 탄자니아 민간항공청이 반발하였으며, 8.25. 탄자니 아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케냐 항공사 Air Kenya Express, Fly 540, Safarilink Aviation의 입항 금지 발표
- 현지 언론은 탄자니아 민간항공청이 케냐 당국이 정책을 변경하고 탄자니아에 서 온 승객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한, 금지된 항공사가 탄자니아 영공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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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케냐 마차리아(James Macharia) 교통부 장관, 동 사안은 보건문제로 보건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입장 표명
나. 케냐-일본 관계 동향
ㅇ 일본정부, 케냐의 보편적 건강보장 프로그램(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지원을 위해 80억 실링(7,400만 미불 상당) 차관 제공(8.28.)
- 현지언론, 일본정부가 UHC 1단계 사업 지원을 위해 2015년 40억 실링(3,700 만 미불 상당) 차관을 제공했으며, 금번 80억 실링 차관은 2단계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언급
- 또한, 케냐 주재 일본 대사(Horie Ryoichi)를 인용하여 ’20.3월 케냐에서 코로 나19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UNDP 및 UNICEF를 통해 약 3 억 4,000만 실링(314만 미불 상당)을 케냐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보도
3 경제
가. 주요 경제지표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 기간 동안 케냐 실링이 달러 당 전주 108.56 실링에 서 108.22 실링으로 마감한 것으로 발표(8.28.)
ㅇ (물가상승률) 통계청, ’20.8월 물가상승률은 전달과 동일한 4.36%를 기록한 것 으로 발표(8.31.)
- 식품가격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각각 2.97%, 3.4% 상승하며 교통비, 전기 등이 동반 상승
ㅇ (이주송금) 중앙은행, ’20.7월 이주송금은 2억 7,700만 미불을 기록하여 전달 2 억 8,850만 미불보다 감소한 것으로 발표(8.31.)
- 한편, ’20.7월 이주송금액은 전년 동기간 2억 2,500만 미불 대비 23.1% 증가 나. 건설동향
ㅇ 현지 언론, 나이로비 외곽순환도로용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 전 용차로 신설 등 우리 정부의 관련사업 지원 보도(8.28.)
- 현지 언론, 케냐 재무부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외개발협력기금 차관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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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이 중 약 64억 실링(5,900만 미불 상당)을 나이로비 외곽순환도로 용 BRT 전용차로를 신설하는 데 사용할 예정으로 보도
- 또한, 동 기금은 나이로비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으 로 1단계 사업에서 66억 실링(6,100만 미불 상당), 2단계 사업에서 108억 실 링(9,978만 미불 상당)이 투입되어 향후 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 로 전망된다고 언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