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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10.19.-10.26.)
1 정치
가. Building Bridge Initiative(BBI) 동향 ㅇ BBI 보고서 공식 발간(10.26.)
-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오딩가(Raila Odinga) 오렌지민주화운동 (Orange Democratic Movement, 최대야당) 대표, △10.20.(화) Mashujaa Day(영웅의 날) 기념식 계기 BBI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10.26.(월) 정치, 종교, 이익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발간행사 개최
- (대통령 연설요지) BBI를 통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분열, 포용력 부족, 청년 실업 문제들에 대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엽적인 정 치적 문제들로 인해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케냐의 1992년 정치적 다원주의 재도입후 각 종족을 중심으로 극도로 분열 된 사회가 되면서 선거폭력 사태가 되풀이되었다고 하고, 자신도 부정적인 정치의 일부였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하였으며, 모든 지역공동체가 국가의 주 요한 일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포용성 있는 정치체제 마련 강조
· 또한, 오딩가 전 총리가 평화, 단합, 번영이 이루어지는 케냐를 위해 관대함 을 보여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전 총리와의 권력 공유에 대해 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
※ 그간 反 BBI 인사들은 케냐타 대통령이 오딩가 대표와 정치적 화해라는 미명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차기 대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고 권력을 공유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
- (부통령 연설요지) 모든 케냐 국민들이 BBI 보고서를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리 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 ※ 루토(William Ruto) 부통령은 그간 BBI에 대해 반대입장 표명
· 한편, 부통령은 △사법부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 설치 및 독립선거 위원회 및 경찰 개편 등에 따른 독립성 문제, △주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상원의 권한 강화 등을 지적하며 비판적 입장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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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BI 주요권고 사항
- (입법부) △290개 지역구에서 360명 하원의원 선출, △야당지도자는 당연직 국회의원으로 임명, △상원은 남성 47명, 여성 47명으로 구성 등
- (행정부) △대통령, 부통령, 총리(대통령이 다수당에서 임명), 부총리 2명, 법 무장관, 내각으로 구성, △내각 중 50%는 하원에서 임명되며 절반은 기술관 료로 구성되고 내각에 대해 의회승인 불필요, △야당은 섀도우 캐비넷 조직 - (사법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5년 단임제 옴브즈맨직 설치 등
- (기타) 청년 창업 및 고용 지원 차원에서 청년이 창업하는 신규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7년간 세금면제
2 경제
가. 주요 경제지표
ㅇ (경제성장률) 세계 주요 경제기관, 2020년 및 2021년 케냐 경제성장률 반등 전 망(10.22.)
- FocusEconomics(스페인 소재), 전세계 15개 은행 및 싱크탱크 자료에 근거하여 2020년 케냐 경제성장률을 당초 0.9%에서 1.2%로 상향조정
- 주요 기관들은 2021년 케냐 경제성장률을 최저 2.0%에서 최대 5.9%로 전망
※ 각 기관별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남아공 Standard Bank, 5.9%, △미국 JP Morgan, 5.8%, △미국 Citigroup, 5.6%, △영국 Capital Economics, 5.5%, △Euromonitor International, 4.8%, △HSBC, 4.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 등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 기간 동안 케냐 실링이 달러 당 전주 108.61 실링에 서 하락세를 시현하며 108.75 실링으로 마감한 것으로 발표(10.23.)
- 환율추이 -
(출처: 케냐중앙은행)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10/16 108.62 140.62 127.25
10/19 108.68 140.31 127.40
10/21 108.72 141.27 127.97
10/22 108.75 141.94 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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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가. 후두마(Huduma) 카드 동향
※ 2018년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통합(운전면허, 사회보장(NSSF), 의료보험(NHIf), PIN 등)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일명 Huduma Namba(Service Number)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2019년 상반기 대규모 등록 실시
※ 현재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통합신원관리시스템(National Integrated Identity Management System)을 책임질 감독관(Immaculate Kassait)을 임명하였으며, 동 감독관이 회의 임명동의 과정을 마치고 정식 취임시 카드 발급을 실시할 예정
ㅇ 내무부, 발급준비 완료 발표(10.20.)
- 내무부 마티앙이(Fred Matiang’i) 장관, 10.20. 카드 개발과정이 끝나고 현재 발급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
- 현재까지 전체 국민 47만명 중 38만명이 등록한 상태이나, 전 인구의 20%
이상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이들에 대한 정부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20.12월부터 추가등록 가능)
※ 일각에서는 동 카드가 모든 개인정보(생체정보 포함)를 내재하고 있음에 따라 정보유출 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이미 유사한 개인 ID카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카드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라고 지적
※ ’19.7월 The Huduma Bill 2019가 통과되며 동 카드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동 카드를 지참하도록 규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