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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 정세동향
[2015.6.27.-7.3][국내 정세]
1. 남아공 정계, 삼자동맹 지도부 회의(Tripartite Alliance Summit) 개최 (6.27-7.1)
o 남아공 정계 3대 세력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집권당, 남아공노조연맹 (COSATU), 남아공공산당(SACP),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6.27-7.1 5일 간의 지도부 회의 개최
* 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 남아공노조연맹: 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
* 남아공공산당: 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SACP)
o 주마(Zuma)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 금번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개 최되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삼자동맹 및 남아공시민단체(SANCO) 주요 지도 층들이 참석, 삼자동맹의 조직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내부 분열을 극복하여 결속 력을 다지는데 중점을 둠.
- 만타셰 (Mantashe) ANC 사무총장은 7.1(수)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동 삼 자동맹이 직면한 문제점으로서 조직 내부의 오만함과 부(富), 조직 지도부와 일반 국민 간 소통 단절 등을 지적
- 또한 조직 내 일부에서 개인과 당파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기업으로부터 뇌물 을 수수함으로써 부정부패(corporate capture)를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 연루 된 지도층들을 집중 수사할 뜻 표명
o 한편 일각에서는 동 회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 내부 문제에 대처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논 평
※ 삼자동맹(Tripartite Alliance) : 주재국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인 1990년대 초 반인종 차별 및 민주화의 기치 하에 결집, 집권당인 ANC의 주도로 남아공노조연맹 (COSATU)과 남아공공산당(SACP) 간 정치적 동맹 관계 유지해 옴. 최근 집권당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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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아공노조연맹(COSATU) 간의 갈등 및 노조연맹(COSATU) 내부의 균열 조짐으로 인해 삼자동맹 위기설이 대두됨.
2. 주마(Zuma) 대통령, 남아공 자유헌장(Freedom Charter) 채택 60주년 기념 연설 (6.26)
o 연설 주요내용
- 동 자유헌장 채택 기념식은 무엇보다도 당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국민들의 단결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음.
- 비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단결(non-racial unity)은 당시 정당들이 인종에 관 계없이 당 회원을 받아들이고 해방투쟁에 함께 결집함으로써 형성된 바, 우리 는 오늘날에도 동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전반의 국민 단합과 비인종차별주의 정신 고취를 위해 힘쓸 것임.
- 또한 반아파르트헤이트 투쟁에서 여성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 ANC 여 성연맹 및 남아공여성연합의 역할과, 해방 투쟁에 동참한 종교 단체들의 노력 도 평가
※ 남아공 자유헌장(Freedom Charter)은 1955.6.26 ANC당과 당시 동맹정당들에 의해 채 택,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항하여 단결된 국가 비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집권당 ANC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들을 담고 있음.
3. 남아공 통계청, 청년 실업 및 보건 실태 보고서 발표 (6.29)
o 남아공 통계청은‘전국 및 주별 노동시장 - 청년층 (National and provincial labour market: youth)' 제하의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15 세-34세 연령대의 청년층 실업 실태 제시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은 2008년 32.7%에서 2011년 36.1%
로 증가한 이래 35%-37% 사이에 머물고 있으며, 구직포기 청년층은 2008년 809,000명에서 2015년 1/4분기 150만 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o 또한 동 통계청의‘2013 남아공 청년층의 질병 및 사망 패턴(Morbidity and mortality patterns among South African youths, 2013)'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 공 청년층의 약 15%만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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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종 및 거주지역이 청년층의 취업과 보건 상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 며, 흑인 청년층이 일자리와 보건 전망에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대외 정세]
4. 주마(Zuma) 대통령,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Double Troika 특별 정상회의 주최 (7.3)
o 주마(Zuma) 대통령은 7.3(금)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정 치안보기구(SADC Organ on Politics,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의장 자격으로 SADC Double Troika 특별 정상회의 개최, 최근 레소토 정세에 대해 논 의
- 동 회의 참석 정상들은 최근 Mahao 전 군사령관 피살로 악화되고 있는 레소토 정세 파악을 위해 SADC facilitator 자격으로 레소토에 긴급 파견된 라마포사 (Ramaphosa) 부통령과 SADC 각료급 진상조사단(SADC Ministerial Organ Troika Fact-finding Mission)으로부터 보고 청취
※ SADC Double Troika는 SADC 현 의장국인 짐바브웨, 전임 의장국인 말라위, 차기 의 장국(부의장)인 보츠와나와 SADC 정치안보기구 의장국인 남아공, 전임 의장국 나미 비아, 차기 의장국(부의장) 레소토 총 6개국으로 구성
5.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금년 내 창설 예정
o 주재국 재정부는 BRICS 신개발은행 이사회 창립총회가 오는 7.7(화) 러시아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밝히며 올해 내로 개설될 신개발은행 창설에 조력할 뜻을 표명
- 재정부는 의회가 신개발은행에 대한 협정(The Agreement on the New Development Bank)과 BRICS 위기대응기금설립조약(The Trea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Brics Contingent Reserve Agreement)을 비준한 바 있다 고 밝힘.
- 한편 Nene 재정부 장관은 상하이에 개설 예정인 신개발은행 본부 외에 요하네 스버그에 설립 예정인 신개발은행 아프리카 지역센터 역시 개설 준비 중에 있 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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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은행은 세계은행 등 기존의 서방선진국 중심의 금융기관을 보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창설되며, 개발도상국가들의 인프라 개발 지원이 주요 기능이 될 예정 임.
※ BRICS 국가들은 지난 2013년 더반에서 개최된 제5차 BRICS 정상회의에서 신개발은 행 건립에 합의한 이래 지난해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건립 문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남아공은 초기 건립 비용으로 50억 달러 출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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