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남아공 주간 정세동향 [2015.7.17.-7.24]
[대외 정세]
1. 라마포사(Ramaphosa) 부통령 중국 방문 결과 (7.13-17)
o 라마포사 부통령은 공공기업부 장관 및 고등교육훈련부 장관 등 정부 관료 및 국 영기업 경영진으로 구성된 대표단 대동, 7.13-17 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7.19 (일) 귀국
o 동 방문에서 라마포사 부통령은 리위안차오 부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정치·경제 부문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동 회담은 무역·투자 협력,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포함 한 재정 협력, 인프라 개발, 에너지, 직업훈련 및 금년 11월 말-12월 초 남아 공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중국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 공동 주최 등에 초점을 둠.
o 주요 결과
-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대표는 남아공-중국 간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 지난 2014.12 주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시진핑 주석과 체결한 5-10개년 전
략적 프로그램(Five-to-Ten Year Strategic Programme) 이행에 있어 양국이 지 속적으로 협력할 뜻 확인
- 또한 주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합의된 공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6개 중점 분야를 이행하기로 한 바, ▲ 산업화 과정 촉진 ▲ 특별경제구역 개발 ▲ 인프 라 건설 프로그램 조속 달성 ▲ 해양경제 개발 ▲ 인적자원 개발 ▲ 개발재원 접근성 부문에서 중국이 남아공 지원하는데 합의
- 중국국가행정학원(Chinese Academy of Governance, CAG)이 남아공 정부 관료 및 재계 지도자층에 역량개발프로그램 제공하는데 합의
- 산업화 추진에 있어 국영기업의 역할 강화와 양국 간 민간부문 투자 잠재성 촉 진 위해 남아공 공공기업부와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China's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SASAC) 간 국영기업 경영 MOU 기한 연장에 합의
- 2 -
- 방문 중 라마포사 부통령이 만난 중국 기업들은 남아공 내 기업활동 착수 및 확대에 관심 표명하는 한편, 일부는 중국 내 남아공 젊은이들에게 연수 기회 제공에 착수
o 동 방문은 또한 남아공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 촉진에 있어 중국의 국영기업 모델 활용 방안 및 경영 노하우에 대해 배우는 기회 제공
- 라마포사 부통령은 중국국가행정학원(CAG)을 방문하고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 위원회(SASAC) 위원장을 만나 국영기업 관리자들의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남아공-중국 국영기업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중국 국영 기업들과 교류
o 또한, 동 방문기간 중 중국에서 발생한 남아공 관광객 10명의 테러 연루 혐의 억 류 사건도 중국 측과 협의하여 해결함.
2. 마샤바네(Mashabane)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제17차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정치안보기구 장관급 회의 주최 (7.20-21)
o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7.20-21 간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동 회의 의장 자격으로 제17차 SADC 정치안보기구 장관급 회의(the 17th meeting of the SADC Ministerial Committee of the Organ on Politics,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주최
o 마샤바네 장관은 동 회의에서 SADC 회원국 내 외교·국방·안보 관련 장관들과 남부아프리카지역의 정치·안보 상황, SADC 선거자문위원회 운영 준비, 레소토 주재 SADC 감시단, AU 아프리카상비군 야외기동훈련인 Exercise AMANI AFRICA Ⅱ 개최 준비 등에 대해 논의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내 정치·안보 상황의 진전을 평 가하고, 향후 동 국가들의 장기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 촉구
- 불균형한 발전에서 기인한 치안 불안, 자연재해의 위협, 이민 문제 등 남부아 프리카지역이 직면한 안보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 여 지역 내 정치·안보 이슈들을 집중 검토할 것에 결의
- 지난 8개월에 걸쳐 성공적으로 선거를 개최한 회원국 6개국에 축하를 표하고, 지역 내 선정(Good Governance)과 민주적 제도 강화에 기여한 SADC 선거감시단 및 선거자문위원회의 역할 평가
- 아프리카 대륙 및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비추어 포괄적인 테러
- 3 -
대응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AU 아프리카상비군 가동을 위한 야외기동훈련인 AMANI AFRICA Ⅱ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내 군사대응메커니즘 강화에 공헌한 SADC의 역할 평가
※ SADC 정치안보기구 장관급 회의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되며 이전에 결정된 사안들의 이 행 및 다양한 하부조직의 가동 검토. 동 회의는 내달 보츠와나에서 개최되는 SADC 정상회의 에 보고서 제출 예정
※ 남아공은 2014.8월 이래 SADC 정치안보기구 의장국을 맡고 있음.
3. 넬슨 만델라의 날(Nelson Mandela International Day) 기념행사 개최 (7.18)
o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및 당지 주재 외교단은 7.18(토)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원조단체 및 고아원에서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 국제관계협력부는 외교단의 동 활동 참여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타적 삶에 대한 존경과 사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
- 동 계기 7.17(금) 주재국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Soshanguve에서 마샤바네 장관 을 비롯한 외교단(본직 참석)이 자원행사를 실시한 바, 당관은 학용품과 축구 공 등을 전달
o 한편 음페케토(Mfeketo)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은 7.18 당일 홍콩 주재 남아공영 사관에서 주최한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인류애를 기리는 연설 실시 및 현지 자선활동 참여
※ 2009.11 유엔총회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전인류에 대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7.18을 넬슨 만델 라의 날로 공표, 67분간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
[국내 정세]
4.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Nkandla 대통령 사저 방문 조사 실시 (7.22)
o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Frolick 위원장은 7.22(수) 진행된 Nkandla 대통령 사저 방 문 조사에서 과도하게 지출된 공사 비용 지적, 계약업자 및 관련 공무원 등 사저 개축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비용 반환 및 기소 주장
- 또한 Nkandla 사저가 여전히 미완공 상태로 대통령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 황이라고 부연하며, 사저 보안강화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Nhleko 경찰
- 4 -
부 장관의 주장 번복
o 한편 야당 측은 동 방문 조사로 주마 대통령이 사저 개축에 부당한 이득을 취했 다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 지속
- 마이마네(Maimane) DA 당대표는 7.23(목) 당지 언론 기고를 통해 대통령 사저 개축이 보안 강화 목적을 넘어서 개인적 용도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동 방문 조사를 통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며 동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것 요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