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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 동향 (11.4.-10.)
1 정치
가. 2019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 발표
ㅇ 케냐 통계청, ’19.8.24.-31. 동안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총 인구 및 주별 인구 동향)를 발표함에 따라 케냐 총 인구는 47,564,296명으로 남성 23,548,056명, 여성 24,014,716명, 기타 1,524명으로 각각 집계(11.4.)
- 총 인구수는 2009년 집계 결과인 약 3,770만 명 대비 약 99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평균 가구 규모는 2009년 가구당 4.2명에서 2019년 3.9명으로 감소
- 나이로비(Nairobi, 4,397,073명), 키암부(Kiambu, 2,417,735명) 나쿠루 (Nakuru, 2,162,202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라무(Lamu, 143,920명), 이시올로(Isiolo, 268,002명), 삼부루(Samburu, 310,327명) 순 으로 인구가 적은 것으로 집계
ㅇ 인구수는 주정부 예산 및 선거 지역구 획정 시 주요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예상 보다 적은 수가 집계된 북동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 실시 요구
- 북동부 만데라(Mandera), 와지르(Wajir), 가리사(Garissa) 주는 2009년 조사 당시 총 인구가 약 230만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높은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에서 249만 명만을 기록함에 따라 동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 제기
나. 나이로비 키브라(Kibra) 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ㅇ ’19.11.7.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주요 야당 오렌지민주화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ODM) 측 후보 당선(11.8.)
- 총 24명이 출마한 가운데 ODM 소속 후보(Imran Okoth)가 24,636표 득표, Jubilee 소속 후보(MacDonald Mariga)가 11,230표 득표, Amani National Congress 측 후보(Eliud Owalo)가 5,275표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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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실시된 3개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ODM 측 후보가 잇달아 패배하며 오딩 가 대표의 입지 약화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으나, 전통적인 ODM 지지 지역 으로 간주되는 키브라 지역 보궐 선거에서 ODM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당선함으로써 동 선거구에서의 지지를 여전히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상기 보궐 선거가 202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Jubilee와 ODM 간 전초전으로 간주된 가운데, 마차코스(Machakos), 키투이(Kitui), 키리냐가 (Kirinyaga) 주지사들이 ODM을 지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새로운 정치 연합 탄생의 가능성도 예측
※ 키리냐가주는 2017년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Jubilee)이 98% 이상을 득표한 지역으로, 일 부 언론은 동 지역 주지사의 ODM 지지와 관련 이를 집권여당 내 분열로 보도
2 대외관계
가. 케냐-우간다 관계 동향
ㅇ 미깅고(Migingo)섬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11.6.)
- 케냐와 우간다 정부는 그동안 어업 관련 분쟁이 지속되었던 빅토리아 (Victoria) 호수 내 미깅고 섬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골자로 하는 양 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2004년 이후 지속되었던 어업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언론은 동 섬에 현재 약 350명의 케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간다군이 해적퇴치 등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동 섬을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은 2004년 우간다 군과 경찰이 미깅고 섬에 거 주하며 조업하는 케냐 어부들에 대해 체포 등 무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으 며, 2009년 동아프리카입법의회(East African Legislative Assembly)는 동 사 안에 대해 양국이 평화롭게 합의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이후, 양국은 경계획 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 어부들이 우간다 당국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체포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어옴.
- 한편,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자원공유 및 접근관리에 대해서는 대중 참여를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케냐 언론은 대중의 참여 없이 결정된 동 사안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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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 기간 동안 실링은 달러 대비 102.95로 마감하여 전주 103.21 대비 강세 시현한 것으로 발표(11.9.)
- 환율추이 -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11/1 103.28 133.73 115.09 35.95 22.31 8.85
11/4 103.27 133.77 115.19 35.88 22.31 8.85
11/5 103.27 133.46 115.19 35.88 22.34 8.85
11/6 103.19 133.11 114.58 35.86 22.34 9.03
11/7 102.95 133.74 114.24 35.99 22.39 9.05
(출처: 케냐중앙은행)
나.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금융법안(Finance Bill 2019) 서명 ㅇ 동 법안 서명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한제 폐지(11.7.)
- 기존 케냐 은행법은 상업대출의 이자율이 중앙은행 기준 금리의 4%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 금리인 9%의 최대 4%
인 13%로 금리를 제한해옴.
- 케냐타 대통령은 2016년 도입된 상기 대출금리 상한제를 통해 민간부문의 대 출이 억제되어온바 이를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강 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힘.
다. 국가 부채 한도 증액
ㅇ 상원, 국가 부채 상한선을 기존 6조 실링(586억 미불 상당)에서 9조 실링(872억 미불 상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재무관리법 수정안 승인(11.6.)
- ’19.6월 기준 국가부채는 GDP의 62.3%에 달함에 따라 2015/16년 GDP의 50% 수준으로 권장한 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상태로, 케냐 정부는 금년 회계 연도 동안 국고가 고갈되는 것을 막고 비싼 상업부채를 세계은행 등 기관을 통해 저렴한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동 법안의 수정을 추진해옴.
- 재무부는 현재 부채 6.5조 실링(635억 미불 상당)에 추가로 2.5조 실링(2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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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 상당)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써 케냐 국민 1인당 부채액은 189,218 실링(1,847 미불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
라. 에너지 이용 동향
ㅇ 농촌 지역 가구 92%, 목재연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집계(11.7.)
- 케냐에너지부가 실시한 Kenya Cooking Sector Study 조사에 의하면 92% 농 촌 지역 가구가 조리 등 가사 활동 시 숯, 장작과 같은 목재연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집계
- 목재 연료는 비효율성, 매연으로 인한 공해, 삼림벌채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케냐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연료형태로 전체 케냐 가구들의 75%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