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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5.18.-5.24.)
1 정치
가. 의회동향
ㅇ 상원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5.22.)
- 집권여당 주빌리(Jubilee) 원내총무 캉가타(Irungu Kanga’ta) 의원은 5.19. 상원 부의장 킨디키(Kithure Kindiki)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며, 5.22.
전체 상원 67명 중 61명이 투표하여 찬성 54표, 반대 7표로 가결
※ 공석은 향후 상원 사무처장이 지원자 모집사항을 관보에 게재 후, 상원 내 선거를 통해 선 출 예정(전체 투표의 2/3 이상 획득 필요)
- 상기 불신임안 추진배경과 관련, 캉가타 의원은 킨디키 의원의 헌법 및 정당법 위반, 주빌리에 대한 불충(disloyalty)을 언급한 가운데, 5.11. 개최된 주빌리 상원의원 회의 불참 역시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
※ 5.11. 주빌리 상원의원 회의에서 상원 원내대표 및 원내총무가 교체됨.
- 일부 언론은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오딩가(Raila Odinga) 야당 연합 대표가 금번 킨디키 의원 교체 관련 직접 투표를 지시하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의회 지도부 내 루토(William Ruto) 부통령 지지세력 척결을 통해 점차 상하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
- 나아가, 일부 언론이 6월 초 회기 시작과 함께 루토 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나. 정당동향
ㅇ 주요야당 WIPER Democratic Movement, 주빌리와 정당연합 합의(5.21.)
- 5.11. 케냐아프리카민족연합(Kenya African National Union)과 주빌리 간 정 당연합 발표에 이어, 무쇼카(Kalonzo Musyoka) 대표가 이끄는 WIPER 역시 주빌리와의 정당연합에 합의
- 한편, 무쇼카 대표는 WIPER가 여전히 National Super Alliance(NASA)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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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빌리와의 연합이 NASA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NASA는 ’17.1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케냐타 대통령과 루토 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주요 야당 간 연합체로 오딩가 대표가 이끄는 오렌지민주화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을 주축으로 WIPER Democratic Movement, Amani National Congress, Forum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등으로 구성
2 대외관계
가. 케냐-소말리아 동향
ㅇ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양국 해양경계획정 공개변 론 일정 연기 발표(5.22.)
- ICJ, 당초 ’20.6.8.로 예정되었던 공개변론 일정을 ’21.3.15.로 연기한다고 발표 하고, 케냐의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연기요청을 고려, 상기와 같이 결정했다 고 언급
나. 케냐-탄자니아 동향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케냐의 국경봉쇄 조치로 양국관계 긴장 발생(5.21.)
- 케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탄자니아와의 국경봉쇄(화물제외) 조 치를 발표(5.16.)한 이후, 탄자니아 국경 지역이 동 조치에 항의하며 모든 케 냐 화물의 입국을 막겠다는 보복성 조치 발표(5.19.)
※ 케냐 보건당국이 케냐-탄자니아 국경검문소에서 화물운송기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 무화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탄자니아 국적 기사가 182명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입국을 거부 하면서 사건 촉발
- 탄자니아 주재 카중구(Dan Kazungu) 케냐대사는 언론브리핑(5.19.)을 통해 양국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현지 언론은 케냐타 대통령 과 탄자니아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긴장관계를 해소했다고 보도(5.20.)
- 이와 관련, 양국 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은 화물차량 출입국 관련 △운 전기사 중 확진자 자료 공개(국적 제외), △탑승객 최대 3명에 한해 국경통과 허가, △출발지에서 WHO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실시(14일간 유효), △지정 장소에서 무작위 검사 실시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5.22.)한 것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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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 기간 동안 케냐 실링이 달러 당 전주 106.59 실링에 서 다소 약세를 시현하며 106.89 실링으로 마감한 것으로 발표(5.22.)
- 환율추이 -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5/15 106.81 130.32 115.28
5/18 107.04 130.35 115.66
5/19 106.69 129.97 115.36
5/20 106.80 130.78 116.99
5/21 106.89 131.10 117.14
(출처: 케냐중앙은행)
나. 세계은행 지원동향
ㅇ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원을 위해 10억 미불 차관 승인(5.20.)
- 재무부, 상기 차관은 향후 30년간 상환 예정으로 이자율은 1.35-2%이며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부터 상환 개시 예정이라고 발표
- 상기 10억 미불 차관 중 세계은행 그룹에 속한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7억 5,000만 미불,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2억 5,000만 미불 도입 예정
※ 세계은행 케냐사무소 측은 상업 차관보다 저렴한 양허성 차관임을 강조
ㅇ 사막메뚜기떼 피해 지원을 위한 4,300만 미불 지원(5.21.)
- 동 차관은 5년 유예기간 이후 30년간 상환되며, 사막메뚜기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유목민 7만 가구, 2만 농가 지원에 사용될 예정
※ 세계은행은 사막메뚜기떼 피해 지원을 위해 총 5억 미불 저리 차관을 승인하고 케냐 외에도 지부티(600만 미불), 에티오피아(6,300만 미불), 우간다(4,800만 미불)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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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경기 부양정책
ㅇ 케냐타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537억 실링 규모(5억 미불 상당) 경제부양책 발 표(5.23.)
- 8대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인프라 재건을 통한 신규고용(50억 실링(4,670만 미불 상당))
② 교사(10,000명) 및 ICT 인턴(1,000명) 고용 및 교육시설 구입(65억 실링
(6,000만 미불 상당))
③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 및 연체대금 지불(100억 실링(9,340만 미불 상당)), 신용지원(30억 실링(2,800만 미불 상당))
④ 보건인력(5,000명) 고용 및 병상확대(17억 실링(1,580만 미불 상당))
⑤ 20만 명 소농 지원(30억 실링(2,800만 미불 상당)) 및 화훼농가 수출지원(15억 실링(1,400만 미불 상당))
⑥ 숙박업(호텔) 지원(20억 실링(1,860만 미불 상당)), 지역사회 환경보존 및 인력 고용(20억 실링(1,860만 미불 상당))
⑦ 반건조 및 건조 지역 지원(8억 5,000만 실링(794만 미불 상당)), 홍수대비(10억 실링(934만 미불 상당)), Greening Kenya Campaign 지원(5억 4,000만 실링
(504만 미불 상당)),
⑧ 국내제조차량 구입을 통한 제조업 지원(6억 실링(560만 미불 상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