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 대한 연구
신 용 상
2006. 1.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성과 위주의 경영형태가 확산되는 등 국내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 되고 금융산업 내에 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경영형태가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도 시장상황에 대출조건을 신속히 변경하는 등 금융회사 － 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금융산업 내에 일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행 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 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차 주와 대주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건별 취급액이 작아 취급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필연적으 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하여 주로 관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침체기에는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축 소되는 등 자금조달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침 체기에 수익이 악화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 을 축소할 유인이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에 은행의 부실여신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지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 자기자본비 율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 출 등을 먼저 축소하게 된다. 특히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도입으로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은행대출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창업기업과 기
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변동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향후에는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 업들의 부실화 및 생존 여부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 기업대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과 부실화로 연결되는 경우, 이것은 다시 은행부실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중소기업 부실－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악순환구조의 형 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성 발생원인을 규명 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대출간의 관계와 중소기업 대출 의 경기순행성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실증적․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팀의 신용상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익명의 두 명의 심사 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코멘트가 이 글의 체계를 잡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주례세미나 진행과정에서 제시해 준 연구위 원들의 조언이 본 보고서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유리나 연구원과 김상미 연구비서 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6년 1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 흥 식
요 약
Ⅰ. 서 론 ···1
Ⅱ.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환경 변화 ···4
1. 금융구조조정과 금융회사의 대형화 ···4
2. 건전성감독 강화와 성과주의 및 안정성 위주 경영풍토 확산 ··· 6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금조달패턴 양극화 ···12
Ⅲ. 중소기업 자금조달환경 변화와 구조적 위험 ···18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환경 변화 ···18
2. 신BIS협약 도입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23
3.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31
4.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자금조달 ···34
5.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37
Ⅳ. 경기변동이 중소기업 대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46
1. 경기변동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46
2.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수익성 ···62
Ⅴ. 경기변동에 대응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안정화 방안 ···73
1. 관계형 금융 강화 ···73
2. 지역금융회사 활성화 ···76
5.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방식 차별화 ···84
Ⅵ. 결 론 ···88
참고문헌 ···93
Abstract ···96
<표 1> 금융회사 구조조정 현황 ···5
<표 2> 금융권별 평균자산 규모의 변화 ···5
<표 3> 외환위기 이후 주요 건전성 감독강화 조치 ···8
<표 4> 일반은행의 주요 경영 및 건전성 지표 추이 ···9
<표 5>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10
<표 6> 기업의 직접금융 및 은행 대출금 추이 ···16
<표 7> 일반은행 담보대출 추이 ···21
<표 8>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운용 추이 ···23
<표 9> 표준방식의 주요 익스포저별․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 ···27
<표 10> 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비교 ···29
<표 11> 국내 은행의 외국인지분율 추이 ···32
<표 12> 국내 주요은행의 외국인지분율과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33
<표 13>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 잔액 추이 ···35
<표 14> 경기변동변수와 은행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48
<표 15> 경기변동변수 및 일반은행의 대출증가율 추이 ···49
<표 16> 경기변동과 일반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 ···51
<표 17> 경기변동변수와 은행 중소기업 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52
<표 18> 일반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 실증분석 결과 ···58
<표 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64
<표 20>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68
<표 23> 주요 비은행금융회사 현황 ···79
<표 24> 상호저축은행 BIS비율 및 여신건전성 비율 추이 ···79
<그림 1> 기업 자금조달금리 추이 ···11
<그림 2>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추이 ···13
<그림 3> 주식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조달액 비중 ···15
<그림 4> 회사채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조달액 비중 ···15
<그림 5> 일반은행의 주체별 대출비중 추이 ···21
<그림 6>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완․기본자본비율 ···25
<그림 7> 외국계 은행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 추이 ···32
<그림 8> GDP대비 신용보증 비율 ···35
<그림 9>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변동 ···42
<그림 10> 국내 예금은행 대출과 경기변동(실질GDP)과의 관계 ···47
<그림 11> 국내 예금은행 대출과 경기변동(내수)과의 관계 ···47
<그림 12> 일반은행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변동(실질GDP)과의 관계 ···· 50
<그림 13> 일반은행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변동(내수)과의 관계 ···50
<그림 14> 매출액 증가율 추이 ···64
<그림 15>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65
<그림 16>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66
<그림 17> 금융비용 부담률 추이 ···67
<그림 18>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69
<그림 19> 자본잠식 중소기업 추이 ···69
<그림 20> 지방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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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음.
− 경기침체기에 금융회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이 큰 중 소기업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감축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에 경기확장기에는 금융회사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격화되 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짐.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 내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 역시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의 대형화․겸업화 및 성과 위주 경영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이 중요시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거래지향적 금융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이 같은 환경변화는 결국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해 주로 관 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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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도입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등도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및 생 존 여부까지도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향후에는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됨.
▣ 따라서 경기침체 중소기업부문 부실 금융 및 경제 불안으로 연 결되는 잠재적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변동에 대 응한 중소기업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경기순응성 발생원인을 규명하 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책 측면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먼저, 중소기업 자금조달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하고 외환 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 존재 여부 및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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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 더불어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Ⅱ. 중소기업 자금조달환경 변화 및 구조적 위험의 점검
▣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내부의 환경 변화는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 대되고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 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되면서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한 담보대출 및 가계대출의 비중은 증가 하고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및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라 수익변동이 크고 경기침체기에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회수․축소되는 등 자금조달 의 경기순응성이 높음.
− 중소기업은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가 불투명하여 은행은 경기 침체기에 대기업 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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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회수하는 경향이 있음.
▣ 중소기업은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위험과 담보 부 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 려운 것이 현실임.
— 대출건수당 거래비용이 대출규모와 상관 없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건수당 대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대출은 대출 심사, 관리, 회수 등에 따른 단위당 고정비가 대기업에 비해 높 은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실적 공시자료가 없거나 잘못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경 우가 많아 차주와 대주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시장변동에 취약하 고 회계 및 경영상태가 불투명하여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의 위 험도가 높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
— 나아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물적담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해 금융회사와의 거래형 금융관계 형 성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한편, 2007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은 은행의 재무구조 및 대출자산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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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운용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 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거나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신협약 하에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침체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 상대 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됨.
— 신협약 도입으로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엄 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외부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외국계 은행이 철저한 수익위주 경영전략을 선호한다는 것을 고 려한다면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가 능성이 높음.
▣ 최근 신용보증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기가 나쁠 때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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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창업 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신용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 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가운데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표면적인 보증규모 축소에 그칠 위험이 높 음.
Ⅲ. 경기변동이 중소기업 대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대출 증가율과 실질GDP 및 내수 증가율간 의 시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은행대출과 경기변동 사이에는 뚜렷한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예금은행의 대출은 실질GDP 및 내수와 각각 1～2분기의 시차를 두고 시차상관계수가 최고치를 나타냄.
▣ 반기별 자료를 이용한 국내 일반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행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도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예금은행을 4대 대형은행(자산규모 기준)과 기타 시중은 행 및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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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형은행일수록 경기상승기에는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 로 대출을 확대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이를 축소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됨.
▣ 1997년 이후 반기자료를 이용한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율과 실질GDP 성장률간 시차상관계수 분석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2분기 내에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대출이 실질GDP와의 상관계수보다 내수와의 상관계 수가 더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 대출이 내수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검증하고자 1999년부터 2004 년까지 14개 개별은행의 반기별․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관련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음.
․
․
여기서 : 은행의 기 중소기업 대출금 : 경기변동변수(실질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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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행 더미)
▣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실질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한 경기순응성을 나타냄.1)
— 경기변동변수인 실질GDP 성장률이 유의한 정(+)의 계수 추정 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실질GDP와 은행 특성변수와의 교차항을 통해 추정한 결 과에 따르면, 대형은행일수록 그리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 은 은행일수록 중소기업 대출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변화시 킨 것으로 분석됨.2)
— 이는 대형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은행대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대체운용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되 경기침체기에는 이를 빠르게 조정하는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 영형태를 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종속변수로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대신 은행실무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별 총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
1) 경기변동변수로서 실질GDP에서 순수출을 제외한 내수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의 추청 치도 실질GDP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와 유의성 및 부호의 방향이 일치하였 으며, 다만 계수 추정치의 절대치만 소폭 차이가 있었음.
2) 한편 4대 대형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대한 더미변수를 포함시킨 회귀 분석에서 대형은행 더미변수가 정(+)의 유의한 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은 행일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중소기업대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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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별도로 실시했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비중에 대한 중소기업경기지 수의 탄력성이 1.517인 반면에 실세금리의 탄력성은 -0.489인 것으로 분석됨.
— 경기변동변수의 대리변수로서 중소기업 부도건수를 사용한 실 증분석에서는 중소기업 부도건수는 중소기업 대출비중에 부(-) 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기보 및 신보의 공적보증규모는 중소기업 대출비중에 대 한 추정치는 비유의적인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던 1999년을 제외하고는 대기업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시현함.
— 경기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성장세 를 보이다 경기침체기에는 다시 대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저하 되는 현상이 반복됨.
▣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수익성 지표(매출액 영업이익률, 매 출액 경상이익률)들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가 구조조정 이후 다 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수익성지표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응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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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근본 원 인은 정부의 시혜적 정책금융 지원이 반복되면서 구조조정이 지 연되고 역동성이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함.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반 면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 확대로 구 조조정이 지연되었음.
—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의 생산성 및 자생력 제 고 노력을 저하시켜 세계적인 경쟁구도 하에서 비교우위를 상 실하고 나아가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도입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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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지원하던 행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경 기순응성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경기순응성 완화는 금융시장의 안정 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향후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중소기 업의 부실화 및 생존 여부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됨.
− 은행부문의 기업대출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이는 곧 은행 부실 및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으 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 결되는 잠재적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 안 모색이 시급함.
▣ 먼저 공개적․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거래형(transaction) 금융으로 는 중소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장기적으로 관계형(relationsh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 관련 정보수집을 포괄한 전 문적인 신용분석체계를 갖추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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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은행들도 기업의 성장단계별 및 신용위험별 위험에 따라 대 출금리를 차별화하여 관계형 대출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벤처 및 혁신주도형 중소기업들을 아우르는 기업신용평가시스 템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및 신용위험별로 대출금 리를 차별화하는 이른바 “full pricing"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국내 은행은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외국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 차별화가 미흡함.
— 따라서 중소기업 전담 크레딧뷰로(CB)의 활성화, 정보제공의 유인체계 도입, 중소기업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비록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간접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들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관계형 대출의 확대는 장기적 거래관계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정보를 추출․축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에 주력하면서 은행 고유의 정보생산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은행에 대해서는 보상이 주어지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추출․축적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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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증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화된 보증료 및 신보 출연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회사 활성화를 통해 지방중소기 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관계형 금융을 강화할 필 요
− 지역금융회사는 지역 내 기업들과 장기간 거래를 형성하여 기 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음.
− 지역금융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실 지역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량 지역금융회사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해 주어 지역금융회사의 관 계형 금융의 기반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전국금융과의 조화를 통해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신용보증의 기본재산, 출연금, 운용배수 등을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운영하여 동 제도의 경기변동 완충역할 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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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 탄력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은행대출 및 손익의 경 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은행이 필요자기자본 이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을 방지할 필요
—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대출유동화를 활성화하여 은행의 위험분산 및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가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 성할 필요
▣ 끝으로, 중소기업관련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중소기 업 및 중소기업금융관련 미시자료의 효과적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 요
— 중소기업금융관련 데이터의 대부분이 금융회사별로 생성․취 합되어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재취합․가공되는 방식으로 관리 되고 있으나 관련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음.
— 중소기업금융관련 연구에 있어서 거시자료의 분석보다는 미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관련 정책 및 은행경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자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회사 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성 과위주의 경영형태가 확산되는 등 국내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부실 금융회사들의 퇴출 및 인수․합병으로 금융회사의 수가 크게 감 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건 전성 감독이 강화되고 금융산업 내에 성과중심의 시장원리와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경영형태가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도 시장상황에 대출조건을 신속히 변경하는 등 금융회사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 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산업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 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 는 해당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중소기업은 신용 상태가 투명한 대기업에 비해 차주와 대주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건별 취급액이 작아 취급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한 담보대 출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및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 적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하여 주로 관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침체기에는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축소되는 등 자금조달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중소기 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수익이 악화되면 기업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자금유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경기침체기에 대기업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에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 자 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 은 중소기업 대출 등을 먼저 축소하게 된다. 특히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 약의 도입으로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하게 되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창업기업 과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 라 경기가 나쁠 때 특별융자 형태로 보증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행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변동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 인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향후에는 중소기 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및 생존여부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 기업대출의 90% 이상이 중 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
과 부실화로 연결되는 경우, 이것은 다시 은행 부실로 전이되면서 전반적 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 중소기업 부실
―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잠재적 악순환 고리의 형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및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성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측면에 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경기변동과 중 소기업 대출간의 관계와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행성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실증적․계량적으로 분석․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중 소기업 자금조달을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후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제Ⅱ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 는 금융환경 여건들을 점검한다. 제Ⅲ장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경기변동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및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개별은 행의 자산규모, 건전성, 외국계 여부 등 개별은행의 특성이 중소기업 대출 의 경기순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분석한다. 제
Ⅴ장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금융정책 측면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제Ⅵ장에서는 요약을 통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환경 변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 게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성과 위주의 경영형태 가 확산되는 등 국내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부실 금융회사 들의 퇴출 및 인수․합병으로 금융회사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금융회 사의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고 금융 산업 내에 성과 중심의 시장원리와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경영형태 가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도 시장상황에 대 출조건을 신속히 변경하는 등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금융구조조정과 금융회사의 대형화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들의 퇴출 및 인수․합병으로 금융회사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1997년말 33개이던 국내 은행 수는 2004년말 19개로 감소하였으며 비은행권 금융회사 역시 2,068개에서 1,338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금융회사의 수는 줄어든 대신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 면서 2004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평균자산 규모는 57.4조원으로 1997년말 대비 145.8%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회사 구조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 인수․합병 초기에 는 대부분이 부실기관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데 반해, 최근에는 우량 금 융회사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국민․주택은행이 합병하여 자산규모가 200조원대에 이 르는 초대형은행이 탄생하였고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 대형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금융회사 구조조정 현황
(단위 : 개, %)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 등 현재 인가 기관수
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0 － 15 45.5 1 19
비 은 행 2,068 155 156 503 814 39.4 88 1,338
종 금 30 22 7 － 29 96.7 1 2
증 권 36 5 4 3 12 33.3 18 42
보 험 50 9 6 2 17 34.0 17 50
투 신8) 30 6 2 － 8 26.7 25 47
상호저축은행 231 101 27 2 130 56.3 12 113
신 협 1,666 2 108 495 605 36.3 9 1,066
리 스 25 10 2 1 13 52.0 6 18
합 계 2,101 160 166 503 829 39.5 89 1,357
주 : 2004년 12월말 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백서』, 한국은행,『금융시스템 리뷰』
<표 2> 금융권별 평균자산 규모의 변화1)
(단위 : 억원, %)
금 융 권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률
일 반 은 행 233,290 342,689 427,613 528,803 572,034 573,513 145.8 ( 은 행 계 정 ) (161,899) (303,858) (372,098) (454,675) (498,058) (513,246) (217.0) 증 권 8,053 9,775 12,626 10,949 11,269 11,557 70.7 보 험 22,173 37,196 39,947 43,399 44,234 49,541 123.4
신 협 116 156 178 159 180 208 79.9
주 : 1) 평균자산 = 총자산/금융회사의 수 2) 1997년 대비 2004년 평균자산의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비은행경영통계』,『금융통계월보』
2. 건전성감독 강화와 성과주의 및 안정성 위주 경영풍토 확산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금융회사들을 퇴출하 는 방식으로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는 한편, 금 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건전성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금융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적기시정조치제도가 1998년 중반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몇 개의 지표 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시정조치들을 미리 결정해 두었다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일정등급 이하로 악화될 경우 해당 시정조 치를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감독기관은 동 제도를 통 해 건전성이 양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일 정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금융회 사의 자구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1999년 들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로 신 용공여한도제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을 도입하였다. 信用供與限度制는 종전의 여신한도제를 개편한 것으로 대출 금, 지급보증 이외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를 신용공여로 정의함으로써 동 신용공여한도를 종전에 비해 크케 축소시켰다. 한편 新資産健全性分類 基準(FLC)은 대출기업의 현재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가치까지
고려하여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의 부실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 사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BIS 自己資本比率 산출기준도 엄격하게 개 선되었다. 종전 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 전액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거래업체의 재무 구조가 불량한 금융회사들은 그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 것이므로 건전 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 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감독당국의 핵심 과제로 대 두되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2000년 7월부터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 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經營實態評價制度(CAMELS)를 리스 크管理評價制度(Risk Assessment System)로 개편하여 금융회사의 종합적 인 리스크 관리를 꾀하고 있다. 동 제도는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② 리 스크관리 하부구조, ③ 신용리스크 관리, ④ 유동성리스크 관리, ⑤ 시장리스 크 관리, ⑥ 비재무리스크 관리 등 6개 평가부문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의 리 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01년 1월 新BIS規制案(The New Capital Accord)을 통해 각국 감독당국이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적 정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 국내 실정에 맞는『리스크 중심의 감독기능 강화 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단 계(2002년)에서는 금융회사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구축 지도 및 리스크관
시행일시 내 용
1998년 4월
○ 적기시정조치 개선
− 조치 발동기준을 객관화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지도기준과 연계하여 소정 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단계별 시정 조치를 자동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1999년 5월
○ 종전의 여신한도제를 신용공여한도제로 개편
− 대출금, 지급보증 이외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금융거래 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를 신용공여로 정의하고 동 신용공여한도를 종전에 비해 크게 축소
1999년 12월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및 대손충당금적립제도 도입 − 은행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이어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2000년 7월
○ 리스크관리 평가제도(Risk assessment System) 도입
− 금융회사의 종합리스크관리 수준을 6개부문․84개항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리스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 로 점검
2001년 10월
○『리스크 중심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마련
− 선진국 감독기관들이 운용하고 있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Risk Based Super- vision)을 도입키로 하고 단계적 추진 중
2002년 1월
○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규제제도 도입
− 은행의 보유자산을 보유목적에 따라 트레이딩 자산(trading book)과 은행 업무자산(banking book)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목적 자산에 대하여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
리 모범규준 제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며, 2단 계(2003년)에서는『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기관 및 검사범위 등을 결정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프로
<표 3> 외환위기 이후 주요 건전성 감독강화 조치
그램을 개발하고, 마지막 단계(2004년)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문을 개선하고 동 제도를 은행권 이외의 증권, 보험 등의 권역에 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2년에는 동 추진 방안에 따라『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를 도입하여 트레이딩 거래규모나 비중이 큰 은행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신 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도 감안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과거에 누적되어 온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 리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감독을 강화한 결과, 금융회사들의 생산 성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한편, 양적인 지표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있었다. 그 러한 성과 중의 하나가 금융회사도 부실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부실 금 융회사의 경영진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회사가 퇴출되거나 경영진이 부실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금융 구조조정
<표 4> 일반은행의 주요 경영 및 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 실 채 권 비 율 2.7 3.5 13.6 8.8 3.3 2.4 2.8 2.0
BIS 자기자본비율 7.0 8.2 10.8 10.5 10.8 10.5 10.4 11.3
R O A △0.9 △3.3 △1.3 △0.6 0.8 0.6 0.1 0.9
R O E △14.2 △52.5 △23.1 △11.9 15.9 11.7 2.2 18.0 자료 : 금융감독원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 회사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가리는 풍토의 조성은 금융부 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구조 조정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본격 진출하고 외국계 전문경영인 의 경영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율 및 성과 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 되었다(<표 5> 참조).
그러나 금융산업에서 성과 중심의 시장원리가 크게 강조되면서 금융회사 들이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기업 대출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 경영자가 단기실 적을 중요시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과의 장기적인 거래를 기피하면서 기업관련 정보생산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되어 상대적으로 신 용상태가 불투명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표 5>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조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 외 은 지 점 (a) 34
(4.2) 41 (5.0)
36 (4.4)
48 (5.5)
58 (6.8)
64 (6.3)
79 (6.7)
89 (7.2) 제 일, 외 환,
한국씨티은행 (b) — — 36
(4.4) 40 (4.6)
27 (3.2)
30 (3.0)
103 (8.8)
181 (14.6) 외국계은행(a＋b) 34
(4.2) 41 (5.0)
72 (8.8)
87 (10.2)
85 (10.0)
94 (9.3)
181 (15.5)
270 (21.8) 주 : 1) 2004년 10월 기준
2) ( ) 안은 은행산업 전체 대비 점유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외국계 은행의 국내시장점유율 현황』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면서 위험이 큰 기업금융을 기피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집단에 대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하면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간 접금융 공급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은행의 여신 금리가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았으나 이후 상황이 역전되면서 수익성이 높 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일수록 금융회사 차입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 금조달이 유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시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된다.
<그림 1> 기업 자금조달금리 추이
3 8 13 18 23 28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 회사채수익률(AA-) (%)
자료 : 한국은행
한편, 1999년 대우사태와 2000년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직접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정부는 강도 높은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기적이지 못했고 회사채시장은 금융시장여 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2000년 이후 에는 ABS를 제외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기능을 상실 했다고 볼 수 있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금조달패턴 양극화
기업의 총자금조달 규모(내부자금＋외부자금)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 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야 비로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기업 이 내․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총규모는 1997년 169.8조원에 달하였으 나 1998년에는 60.5조원 규모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도 173.5조원을 기록하 여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총 자금조달액 중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0.5%에서 2003년 55.8%로 크게 상승하며 내부자금조달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외환위 기 직후인 1998년에는 신용경색으로 외부자금조달이 급격히 축소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내부자금조달 비중이 53.7%까지 상승하였으 나, 신용경색이 완화된 이후에도 내부자금조달 비중이 꾸준히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의 자금조달패턴과 유사하 게 자금수요를 내부적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1997년 37.7조원에서 1998년 70.2 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투자부진이 계속되며 2001
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2> 참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을 각각 살펴보면, 대 기업은 직접금융, 중소기업은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 반은행의 대기업 대출금은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 은 은행의 대기업 대출 감소는 첫째, 외환위기 당시 은행 부실여신의 대부 분이 대기업 여신에서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회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여신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여신 축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 자기 자본비율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한 점도 대기업 대출의 위축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우량기업과 잠
<그림 2>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추이
-40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간접금융 직접금융 국외조달 기타
(조원)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계정』
재적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고 기업대출의 확대 자체가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100%인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대신 국채 혹은 공공 기관 채권, 부동산 담보가 포함된 가계의 주택대출 등에 대한 자금운용을 확대하였고, 이 때 대기업 여신은 중소기업 여신에 비해 대출건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기 위한 우선 감축 대상이 되었다.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여신을 위축시킨 또 하나의 감독 조치는 신자산건전성기준(FLC)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강화이다. 동 감독조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한 바가 매 우 크지만 기업여신과 관련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가중시켜 국 내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크게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 기업 대출은 건전성 분류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 용이하고 금액이 커 감독 당국은 이를 점검대상으로 분류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건전성 분류를 강화 할 것을 독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대기업 대출에 대해 자신의 판단보다 과도한 대손충 당금을 부담하게 되어 대기업 대출에 대해 점차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 에 없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감독당국의 건전성 분류에 대 한 직접적인 개입이 적고 담보 확보를 통한 높은 등급의 건전성 획득이 용 이하여 대기업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여신을 공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편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차입을 축소하는 대신 회사채 및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자 금보다는 내부자금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다 설비투자 감소로 자금수요 자체가 감소하면서 직접금융 역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4 년 대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액은 32.6조원으로 일반은행의 대출금
22.7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실적을 살펴 보면, 1999년 하반기 이후 저등급채권 투자 전용펀드인 High Yield Fund 및 후순위채펀드제도의 도입 등으로 회 사채 발행이 활성화되고, 이후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주식시장을 통 한 자금조달 역시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듯 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은 2001년 이후 은행권 금융회사들이 대체자금운용 수단으로 중소기업 대 출을 적극 운용하며 직접금융보다는 은행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 대기업과 달리 신용상태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2004년 총 회사채 발행액 중 중소기업 발행 비중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주식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그림 4> 회사채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조달액 비중 조달액 비중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0 1 2 3 4 5 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외환위기 이후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의 대부분은 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비은행금융회사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 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직접금융시장이 1999년 대우, 2000년 현대, 2002년 SK Global 사태 등을 겪으면서 불안정성이 지속된데다, 예금보장 등의 혜 택이 은행에 집중되면서 우량은행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표 6> 기업의 직접금융 및 은행 대출금 추이
(단위 :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대 기 업
직 접 금 융 25.3
(△60.3)
48.8 (93.0)
30.3 (△37.8)
26.9 (△11.4)
32.6 (21.3)
주 식 8.0
(△79.3)
9.0 (13.3)
6.9 (△24.0)
8.6 (25.3)
6.5 (△24.7) 회 사 채1) 17.3
(△30.7)
39.7 (129.9)
23.4 (△40.9)
18.3 (△22.2)
26.1 (43.1) 일반은행 대출금2 ) 37.7
(7.8)
28.2 (△25.3)
27.1 (△3.9)
24.0 (△11.4)
22.7 (△5.5)
중 소 기 업
직 접 금 융 6.7
(82.9)
3.5 (△48.8)
2.8 (18.8)
2.6 (△8.5)
1.9 (△27.1)
주 식 6.3
(165.4)
3.1 (△51.2)
2.4 (△23.0)
2.5 (3.8)
1.8 (△28.5)
회 사 채1) 0.4
(△69.2)
0.4 (△11.7)
0.4 (18.4)
0.1 (△78.8)
0.1 (10.6) 일반은행 대출금2 ) 93.2
(18.0)
104.0 (11.6)
135.7 (30.4)
160.8 (18.5)
160.9 (0.1) 주 : 1) 금융채 및 ABS는 제외
2) 원화대출금
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촉발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직접금융시장 및 비은행금융회사에서 이탈된 자금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개인 및 소매금융이 나 국고채 매입 등 은행의 안전자산 보유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대출금 가 운데 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2002년 가계부실이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자금운용의 대 안으로 부상한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2004년말 현재에도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가운 데 기업대출 비중은 43.5%에 머무르며 가계대출 비중(55.0%)을 하회하고 있다.
Ⅲ. 중소기업 자금조달환경 변화와 구조적 위험
중소기업은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위험과 담보 부족 등 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및 성과 위주 경영행태가 확산되고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 이 중요시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거래지향적 금융회사가 강화되고 있 는 것도 은행권으로부터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에는 정부가 공적보증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입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2007년말 이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신BIS 자기자본규제 등도 이상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의 위축과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환경 변화
1)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경향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금융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가 능성이 크다. 소형금융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체계가 단순하여 대출 심사역 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반면, 대형금융회사는 관측과 검증이 용이한 계량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형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은 신용상태가 투명한 대기업의 정보생산과정과는 완 전히 다른 신용분석기법과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규모 의 비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건별 취급액이 작고 유발되 는 부수업무의 범위도 좁아서 취급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합병을 통해 대형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합병 전 금융회사와 쌓아왔던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단절되며 관계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간 업무제휴 활성화, 금 융지주회사의 설립,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겸업화 확대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업무 관리비용이 높은 관계대출을 줄 이는 경향이 있다.3) 또한 은행 겸업화의 경우 증권인수, M&A 중개, 보험 상품 판매 등 기존의 예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 업무 에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2) 단기수익성 중시 경영행태와 거래지향적 금융관계의 확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량 부도, 일부 대기업에서의 유동성 위기 등으 로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증가한데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독당국 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의지가 급격히 위축되었 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은행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은행 들의 거래지향적 대출4) 확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Berger and Udell(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