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은 신용상태가 투명한 대기업의 정보생산과정과는 완 전히 다른 신용분석기법과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규모 의 비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건별 취급액이 작고 유발되 는 부수업무의 범위도 좁아서 취급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합병을 통해 대형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합병 전 금융회사와 쌓아왔던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단절되며 관계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간 업무제휴 활성화, 금 융지주회사의 설립,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겸업화 확대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업무 관리비용이 높은 관계대출을 줄 이는 경향이 있다.3) 또한 은행 겸업화의 경우 증권인수, M&A 중개, 보험 상품 판매 등 기존의 예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 업무 에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2) 단기수익성 중시 경영행태와 거래지향적 금융관계의 확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량 부도, 일부 대기업에서의 유동성 위기 등으 로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증가한데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독당국 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의지가 급격히 위축되었 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은행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은행 들의 거래지향적 대출4) 확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Berger and Udell(1996)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장에 의한 규율 및 시장거래방식이 중시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단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시장상황 에 따라 대출조건을 신속히 변경하는 등 금융회사−기업간 관계에서도 거 래지향적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5)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기업 대출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신용이 확립된 대기업들은 금융회사와 거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본시 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정보가 불투명하고 신 용이 취약하여 직접자금조달이 어렵고 금융회사와의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외환위기 이후 비은행 금융회사들 의 자금중개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형화 추
4) 금융회사가 택할 수 있는 대출전략으로는 자금수요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관계 지향적 대출(relation banking)과 비교적 단기 또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거래지향적 대출 (transaction banking)을 고려할 수 있다(Boot and Schmeits(1998), Boot and Thakor(2000)).
관계지향적 대출은 거래 당사자인 자금공급자와 수요자에게만 알려진 정보에 의하여, 즉 특정 성이 높고 시장성이 낮은 정보에 기초하여 거래되는 대출로 심사(screening), 감시(monitoring), 만기변환(maturity shifting) 등의 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 개념의 대출은 통상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거래지향적 대출은 정보의 특정성이 낮아 거래 당사자 이 외의 경제주체들에게도 쉽게 전달 가능하며 해당 금융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쉽다는 특 징을 가진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소비자금융 대출 및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거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특히 거래지향적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정보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단기수익성을 추구하기가 용이한 반면, 관 계지향적 대출은 심사비용 등 정보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5) 은행이 대형화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신용평점 위주의 거래 형 금융관계로의 이전이 일반화되고 있다. 비록 과거에 비해 국내계 은행의 중소기업 행태 적․외면적 밀착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가 신용평점 평가대상에 들어있는 수익 성, 건전성, 담보 등 현재의 객관적․수량적 데이터를 위한 관계이지 기술관계, 혁신성, 성장 성 등의 중소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한 관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다. 비록 은행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국내 은행들의 신용평점 위 주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행태적 관계형 금융, 실질적 거래형 금융이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 업 대출의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의 해소, 정보 집증, 기술 및 무형자산을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림 5> 일반은행의 주체별 대출비중 추이
38.7%
40.2%
38.5%
39.2%
42.1%
44.5%
42.4%
44.9%
55.8%
6.0% 5.5%
10.6% 7.7%
17.1%
19.8%
21.3%
20.4% 23.9%
22.8%
34.7% 33.7% 35.7%
40.8%
50.1% 53.8% 53.8% 5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소 기 업 대 기 업 가 계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표 7> 일반은행 담보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담 보 대 출 49.1
(42.8) 70.4 (47.6)
64.1 (45.9)
85.1 (46.2)
104.8 (45.2)
133.5 (49.3)
189.0 (52.9)
212.3 (52.4)
212.4 (50.4) 부동산담보 39.4
(34.3) 55.6 (37.6)
53.4 (38.2)
70.6 (38.3)
85.3 (36.8)
114.4 (42.3)
167.8 (46.9)
191.2 (47.2)
194.3 (46.1) 신 용 대 출 56.7
(49.4) 62.6 (42.3)
55.7 (39.8)
76.0 (41.2)
101.0 (43.6)
107.0 (39.6)
132.1 (37.0)
154.0 (38.0)
172.5 (40.9) 주 : ( ) 안은 비중
자료 : 금감원,『은행경영통계』
실제로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거래지 향적 성격이 강한 가계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계지향 적 성격의 기업대출은 그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3.6%에서 2004년 43.5%로 감소하였으나 가계대출 비중은 동 기간 중 33.8%에서 55.0%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원화대출금의 담보별 구성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출금 중 거래지향적 대출에 가까운 담보대 출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반면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의 비중은 감소하였다(<그림 5> 및 <표 7> 참조).
3) 대체 자금운영 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금융회사 대형화 및 겸업화, 경쟁격화에 따른 단기수익성 추구 등 금융 산업 내부의 변화가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1998년 59.4조원이었던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2004년 161.0조원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33.5조원에서 22.7조원으로 감소한 대 기업 대출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는 은행—기업간 장기적 거래관계 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순기능적 자금중개 활성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은행들이 2001년 이후 대기업 자금수요 감소, 가 계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금융을 대체자산운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장기설비자금보 다는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 제조업보다는 음식․숙박 및
부동산업 등에 대한 비중이 높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은행 의 중소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161.0조원으로 2003년에 비해 0.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8>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운용 추이
(단위 : 조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원 화 대 출 금 146.1 (100.0)
184.3 (100.0)
231.9 (100.0)
270.7 (100.0)
357.4 (100.0)
405.1 (100.0)
421.7 (100.0)
기 업 대 출 92.9
(63.6)
114.0 (61.9)
131.0 (56.5)
132.2 (48.9)
162.8 (45.5)
184.8 (45.6)
183.6 (43.5) (중소기업) 59.4
(40.6)
79.0 (42.9)
93.2 (40.2)
104.0 (38.4)
135.7 (38.0)
160.8 (39.7)
161.0 (38.2) (대 기 업) 33.5
(22.9)
35.0 (19.0)
37.7 (16.3)
28.2 (10.4)
27.1 (7.6)
24.0 (5.9)
22.7 (5.4)
가 계 대 출 47.3
(32.4)
63.3 (34.3)
90.3 (39.0)
133.0 (49.1)
189.2 (52.9)
214.8 (53.0)
232.1 (55.0)
기 타 5.9
(4.1)
7.0 (3.8)
10.6 (4.6)
5.4 (2.0)
5.4 (1.5)
5.5 (1.3)
6.0 (1.4) 주 : ( ) 안은 총원화대출금 중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