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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방식 차별화

기업의 자금조달패턴은 창업초기(seed), 신생기업(start-up), 초기성장(early growth), 지속성장(sustained expansion) 등 기업의 성장단계(life-cycl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22)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자본과 내부자금조 달이 중요하며 신생기업과 초기성장단계에서는 위험자본(equity risk capital)

형태의 자금조달이 주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지속성장단계에 진입하게 되 면 은행차입이 주요 자금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Greenbaum(1995)에 따르면 기업은 창업단계를 거쳐 중견기업, 대기업 으로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주요 자금조달원을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은 행, 자본시장으로 바꾸게 된다. 신생기업의 경우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 용도가 불투명하여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벤처캐피탈회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들에게 자신의 모니터링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지분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 이 가능하다. 신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기업의 객관적 자료 가 축적되고 금융회사의 신용도평가가 가능해지면 은행이 이를 근거로 자 금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하면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좋은 평판을 축적하게 되면 은행차입을 줄이고 직접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 을 보인다.

신생기업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 회사와 함께 지역금융회사의 역할이 중 요하다. 지역금융회사는 전국금융회사가 수집하기 어려운 기업정보를 보유 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계약상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정보를 활용 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차입기업간 잠재 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한편 지역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기업과 중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 간에 걸쳐 위험을 분산하므로 계약조건 및 금리를 여러 기간에 걸쳐 평활 화(smoothing)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성장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해 신용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단기적으로 일부 손실

22) Greenbaum S. and A. Thakor,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1995.

을 입을 수 있으나 거래가 지속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대 출금리를 인상하여 준독점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 역금융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수신상품 공동개발, 마케팅 및 전산 부분의 공동투자, 신용정보회사 공동설립 등 지방은행간 업무제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설기관으로 지방은행 협의회를 설립하고 정부 가 일정부분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전국형은행은 벤처캐피탈회사 또는 지역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 달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벤처 자회사를 통한 지분인수, 사모펀드를 통한 출자, 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해 기업성장단계별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 다. 특히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 및 지역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회사형태를 통한 은행의 보완적 역할은 더 욱 긴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이 벤처자회사 형태를 통해 중소기 업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을 활성화하여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 하고 관계형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23) 한편, 은행은 중소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접금융 등 다른 형태의 자금 조달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축적된 사적 정보에 기초하여 자본시장과 다양 한 보완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은행과 중소기업간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 에도 관계형 대출을 담당해 온 주거래 은행의 신용보강이 핵심적인 요소로

23)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강종구와 함준호(2005)는 현행 은행법상 15%로 설정되어 있는 타회사 출자제한조항의 예외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행이 중소기업의 성장단 계에 따라 주식전환 조건부 후순위 대출, 연성대출(soft loan), 팩토링, 리스, 벤처캐피털, 사 모펀드 등을 통한 직간접 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 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용하게 되며 은행은 이를 통해 위험분산과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은 물적 자본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므로 담보 및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한층 복잡한 기법이 요구 된다. 따라서 은행은 위험관리방식, 대출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그 예로 대출과 지분보유를 결합한 메자닌(Mezzanine) 파이낸스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거 나 맞춤형 금융(structural finance)을 활성화하여 위험분산, 투명성 제고, 대출기간의 장기화 등을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