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집중 되어 있어 기존의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그 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28,000여개(2003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소기 업의 약 60% 가량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방기업은 수도권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수집이 어렵고 정보창출 비용이 높아 전국형 금융 회사는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상호저축은 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는 근거리에서 저 렴한 비용으로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지방 중소 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지역금융회사인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꾸준히 확대 하고는 있으나 원화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20) 서근우,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 : 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금융조사보고서』 2003-07, 한국금융연구원, 2003.12. p.60.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대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은행 및 외국계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공공적 기능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경제 침 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을 통한 수익확보가 여의치 않자 지방은행협의 회는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21)을 낮춰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더욱 축소할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그림 20> 지방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
0 5 10 15 20 25
96 97 98 99 00 01 02 03 04
56 60 64 68 72 76
중소기업대출금(좌) 원화대출금중 비중(우)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21)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원화대출증가액기준으로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 60%, 외 국은행 국내지점 35%(총액한도대출 미수혜 은행은 2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 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국은행이 9.6조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은행에 연 2.0%로 대출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저 금리기조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동 비율을 준수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비은행 지역금 융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금융회사는 지역 내 기업들과 장기간에 걸친 거래를 형성함으로써 대형 시중은행들이 파악하 기 어려운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형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시중은행은 경기 침체시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 업을 먼저 신용배분에서 제외하기 쉽다. 반면 지역금융회사는 역내기업과 장 기간 거래관계가 형성된 경우 경기침체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금융회사를 통한 관계형 금융의 강 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3~2004년을 중소․지역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 집중개선기간으로 정하여 지역금융회사 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편중이 심화되면서 비은행 지역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6월 현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의 수는 4,336개로 1999년 보다 1,000여개 이상 감소하였으며, 영세기업 및 서민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 적 대출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1999년 대비 40%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역금융회사들이 잠재부실 가능 성에 노출되어 있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은 행권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빠르 게 회복하였으나 지역금융회사는 구조조정 시기가 지체되고 그 정도가 미흡 하였던 측면이 있으며, 최근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익기반을 상실 한 이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이다(<표 23> 및 <표 24> 참조).
따라서 이들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전성을 제고하되 적정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국금융회사와 비교하여 부 당한 업무영역의 차별이나 규제는 지양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및 금융상품 판매, 신규지점 설치 등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 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여․
수신 이외의 업무 취급이 제한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수익의 변동성이 매우 크며 부실여신 누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3> 주요 비은행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
1999년말(A) 2005년 6월말(B) B-A
상 호 저 축 은 행 186 112 △74
신 용 협 동 조 합 1,442 1,059 △383
새 마 을 금 고 2,126 1,624 △502
상 호 금 융 1,593 1,541 △52
합 계 5,347 4,336 △1,011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스템 리뷰』
<표 24> 상호저축은행 BIS비율 및 여신건전성 비율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6
B I S 비 율 10.3 10.7 8.7 7.0 7.1
고정이하여신비율 15.7 11.3 11.8 13.0 15.4
연 체 율 22.0 19.3 20.9 22.8 22.4
주 : 기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따라서 경영이 부실한 기관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건전성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확대, 점포설치기준 완화, 취급업무 확 대, 영업구역 확대 등의 차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 과세 저축상품 취급 등을 허용하는 등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 다.
한편, 지역금융회사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기반이 약화될 경우 대 규모 부실사태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대출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으로 전국금융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금융회사와 전국금융회사를 대체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단 계에 따라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금융회사는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 높아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이 어렵다. 따 라서 지역기반의 저신용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금융회사는 대출금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 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면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지방은행 또 는 시중은행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한편 전국형 금융회사는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영업을 하기보다는 자금중개를 통해 우량기업을 선별하 는 cherry-picker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역금융회사는 신용 도가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키워 내는 인큐베이션(incubation) 역할을 수행하되 이들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전국금융회사가 고객으로 유치해 가는 구조가 정착 되어야 한다.
지방기업은 저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용
보증이 필수적이나 신보와 기보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금융회사 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금융회 사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증재원 확충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중단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회사의 지역 신보출연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금융회사는 안일한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우수한 수익성을 유 지하고 있는 지역금융회사 분석을 통해 시중은행과는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도출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 내 주력산 업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대출심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대출시스템을 갖추고 관계형 금융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완충역할 강화
최근 공적보증 규모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제기되면서 신용보증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논의의 대부분은 보증대상 기업의 선별 및 차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신용보증제도의 경기변동 완충적 역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신용보증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의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금융정책으 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통해 경기변동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