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등에 대한 비중이 높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은행 의 중소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161.0조원으로 2003년에 비해 0.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8>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운용 추이
(단위 : 조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원 화 대 출 금 146.1 (100.0)
184.3 (100.0)
231.9 (100.0)
270.7 (100.0)
357.4 (100.0)
405.1 (100.0)
421.7 (100.0)
기 업 대 출 92.9
(63.6)
114.0 (61.9)
131.0 (56.5)
132.2 (48.9)
162.8 (45.5)
184.8 (45.6)
183.6 (43.5) (중소기업) 59.4
(40.6)
79.0 (42.9)
93.2 (40.2)
104.0 (38.4)
135.7 (38.0)
160.8 (39.7)
161.0 (38.2) (대 기 업) 33.5
(22.9)
35.0 (19.0)
37.7 (16.3)
28.2 (10.4)
27.1 (7.6)
24.0 (5.9)
22.7 (5.4)
가 계 대 출 47.3
(32.4)
63.3 (34.3)
90.3 (39.0)
133.0 (49.1)
189.2 (52.9)
214.8 (53.0)
232.1 (55.0)
기 타 5.9
(4.1)
7.0 (3.8)
10.6 (4.6)
5.4 (2.0)
5.4 (1.5)
5.5 (1.3)
6.0 (1.4) 주 : ( ) 안은 총원화대출금 중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표하고 각국이 국내 상황에 맞추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 고하는 신BIS 자기자본규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준비기 간을 거쳐 2007년말부터 모든 은행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의 도입은 리스크의 범위 및 산정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기존 자기자본규제제 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임에 따라 은행의 재무구조 및 대출자산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 현행협약 하에서의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국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BIS기준의 엄격한 적용, 신용보증부 대출 증가, 감독당국의 대출자산에 대한 심사 강화 등으로 크 게 개선되었다. BIS비율은 그 동안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8%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시장의 신뢰도 잃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동 비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 1/4분기말 일반은행의 BIS비율은 평균 11.3%를 기록하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한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자본금, 이익잉 여금 등이 포함되는 기본자본은 실질적인 자기자본인 반면 후순위채 등이 주를 이루는 보완자본의 증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국내 일반은행의 경우 2003년까지는 보완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기본자본비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다. 이 같은 현상은 당시 카드채 문제 등으로 은행이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기본자본을 확충 하는 대신 후순위채 발행에 크게 의존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러나 2004년 이후에는 국내은행들이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기본자 본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BIS자기자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 였다(<그림 6> 참조).
그러나 2004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8.8조원) 중 40% 이상이 비경상 부문6)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익의 질적 수준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05년 1/4분기에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외형적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대부분 부실채권 감소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국내 은행의 경우 선진국 은행에 비 해 총이익 중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외국계 은행의
<그림 6>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완․기본자본비율
4.11 4.32 4.43 4.38
3.88
6.73 6.25 6.13
7.14 7.66
10.8 10.52 10.4
11.29 11.31
0 2 4 6 8 10 12 14
2001 2002 2003 2004 2005.3
보완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
(%)
주 : 기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6) 이연법인세차, 자회사 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국내 은행산업 진출 등에 따른 경쟁격화로 이자부문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은행의 근원적인 수익창출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7년 신BIS협약이 도입되어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리스크의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은행들은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협약은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부적격등급증권(BB등급)에 대해서는 3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B+이하 투기등급증권은 자기자본에서 차 감토록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어 려워지면서 BIS비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 신협약 하에서의 자기자본비율과 리스크 측정 방법
신협약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현행협약의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외 에 추가적으로 운영리스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측정시에 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그 산정방법으로 標準 方式(SA: Standard Approach), 基礎內部等級方式(FIRB: Foundation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高級內部等級方式(AIRB: Advanced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을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고 있다.
標準方式(SA)은 현행협약과 유사한 방식이나 보유자산을 ① 국가,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② 자산유동화증권, ③ 기타 고정위험가중치 적 용대상 익스포저 등으로 세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 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행협약 에서는 기업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0%의 위
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협약에서는 신용등급이 BBB+~BB-인 기업 에 대해서는 100%, 그 이상 등급에 대해서는 20~50%, 그 이하 등급에 대 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소매금융 에는 각각 35%, 75%의 고정 위험가중치7)를 적용하고 있다(<표 9> 참조).
內部等級方式(IRB)은 은행 자체의 내부 신용등급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 및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개별 차 주 또는 거래를 특정 신용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신용등급별 리스크 요소값 을 측정한 후 이를 위험가중자산 산출함수식에 대입하여 위험가중자산 및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는 선진국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대폭 수용한 방식으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만기(M: Maturity)
<표 9> 표준방식의 주요 익스포저별․신용등급별1) 위험가중치
(단위 : %) AAA~
AA- A+~A- BBB+
~BBB- BB+~BB- B+~B- B-미만 무등급
국 가 0 20 50 100 100 150 100
은 행 20 50 100 100 100 150 100
기 업 20 50 100 100 150 150 100
자산유동화증권
장 기 채 권 20 50 100 3502) 자기자본에서 차감(1,250%)
단 기 채 권 A1 A2 A3 A3 미만 및 무등급채권은 자기자본에서
20 50 100 차감
주 : 1) S&P 신용등급 기준
2) 발행은행(originator)의 경우 자기자본에서 차감
7) 기타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100%, 무등급 여신 100%, 연체대출 150
% 등 고정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및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등 4개의 리스크 요소를 포함한다.8)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 추정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의 범위 에 따라 基本內部等級法(FIRB)과 高級內部等級法(AIRB)으로 구분된다.
기본내부등급법은 리스크 요소 중 부도율만 은행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고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만기는 신협약에서 제시한 표준치를 사용 하는 방법이며 고급내부등급법은 부도율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 요소를 은 행이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과 일부 특수은행들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은 행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내부등급법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은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표준방법 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3) 신BIS협약 도입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신협약이 도입되면 먼저 국내 은행산업의 리스크 관리가 선진화되고 신 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현행 담보 또 는 신용보증대출 관행에서 탈피하여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기반하여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기업이 자금조 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대출의 景氣順應性(pro-cyclicality)이 강화
8) ① 부도율(PD):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
② 부도시 손실률(LGD):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가 동 차주에 대한 여신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실률
③ 만기(M): 신용리스크 측정시점부터 익스포저의 계약 종료일까지의 유효한 잔존기간 ④ 부도시 익스포저(EAD):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의 동 차주에 대한 여신의 경제적 가치
될 가능성이 높다.9) 현행협약에서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는 경기변동 과 무관하게 일정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나, 신협약에서는 차입자의 신용 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변동하므로 경기호황기에는 은행대출 확대 및 경 기과열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며 경기침체기에는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기 업에 대한 대출 감축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신협약 도입으로 인 한 이 같은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는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대출 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협약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므로 은행 들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 계대출 및 모기지 위주로 자산운용을 할 유인이 커진다. 특히 대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외부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표 10> 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비교
(단위 : %)
종 전 표준방식 기초내부등급방식1)
투자부적격기업 대출 100 150 100~1,250
주 택 담 보 대 출 20 35 3~48
기 타 소 매 여 신 100 75 5~52
주 : 1) 신용등급 BB이상(부도확률 0.98% 이하)과 LGD 45%(주택담보대출 35%)를 가정한 수치임.
9) 경기침체기에는 대출자산의 부도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잔존대출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 정되어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한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증가하므로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출을 삭감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을 삭감하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더욱 하락하고 이에 따라 다시 대출을 축소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정기간 반복되면서 신용경색(capital crunch)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기호황기에 는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하며 은행이 신용위험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여 대출을 지나치 게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팽창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시장 불균형이 초래되어 은 행은 대출자산의 잠재적 신용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