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에관한檢事公訴權統制制度硏究

2010 年 2 月

博士學位論文

의 에 관한

檢事 公訴權統制制度 硏究

와 관련하여 - 起訴節次上 市民參與制度 -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賢 貞

의 에 관한

檢事 公訴權統制制度 硏究

와 관련하여 - 起訴節次上 市民參與制度 - A Study on the Control of Prosecutor's

Authority on Indictment

2010 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賢 貞

의 에 관한

檢事 公訴權統制制度 硏究

와 관련하여 - 起訴節次上 市民參與制度 -

指導敎授 金 鍾 九

이 論文 을 博士學位 申請論文 으로 提出 함

2009 年 10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賢 貞

의 을 함 朴賢貞 博士學位論文 認准

委員長 大學校 敎 授 印

委 員 大學校 敎 授 印

委 員 大學校 敎 授 印

委 員 大學校 敎 授 印

委 員 大學校 敎 授 印

2009 年 1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A Study on the Control of Prosecutor's

Authority on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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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시간에 쫓겨 지쳐 가는 저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고 학문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심으로 연구에 대한 열정이 식 지 않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배려와 관심에 대하여 감 사드리는 마음을 부족하나마 글로 전합니다.

오랜 갈망으로 꿈꿔 왔지만 망설였던 법학의 입문이라는 도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 주신 동신대학교 송희춘, 상홍규 교수님과 학자의 길을 갈수 있 도록 지도해주신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께 부족한 논문을 통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맡아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 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문정민, 안동준, 조도현, 이동명 교수님께 이 자리 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와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귀한시간을 아낌없이 제자의 논문을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학자가 되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신 김종구 지도교수 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몰매로 다가오는 학문으로부터 열정을 불태우며 동고동락했던 조선대학 교 법학과 선배님들과 후배 동기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년의 세월을 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철없는 자식들을 위해 사랑을 아끼 60

지 않으시고, 눈물과 기도로서 오직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학문의 길을 재촉하 지 않으시고 묵묵히 지켜봐주시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최경순 님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학문의 길을 같이 하며 매서운 충고와 따뜻한 위로로 함께 하는 학문 의 동반자인 동생 혜은, 현웅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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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법 학 번 20057341 과정 박사

성 명 (한글 박) 현 정 (한문) 朴 賢 貞 (영문) Park, Hyun-Jeong 주 소 광주 광역시 동구 지산 2동 708-29

연락처 E-mail : [email protected] 논문

제목

한글 검사의 공소권 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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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 Study on the Control of Prosecutor's Authority on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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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저작물의 전송 출력을 허락함.ㆍ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년 월 2010 2

저작자 박 현 정 인: (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