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2012. 2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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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2-1 KERI

2012년 2 월

값 6,000원 150-70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스: 785-0270~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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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Ⅴ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5 3. 물가 ₩₩₩₩₩₩₩₩₩₩₩₩₩₩₩₩₩₩₩₩₩₩₩₩₩₩₩₩₩₩₩₩₩₩₩₩₩₩₩₩₩₩₩₩₩₩₩₩₩₩₩₩₩₩₩₩₩₩₩₩₩₩₩₩₩₩₩₩9 4. 고용 ₩₩₩₩₩₩₩₩₩₩₩₩₩₩₩₩₩₩₩₩₩₩₩₩₩₩₩₩₩₩₩₩₩₩₩₩₩₩₩₩₩₩₩₩₩₩₩₩₩₩₩₩₩₩₩₩₩₩₩₩₩₩₩₩₩₩₩11 5. 금리와 환율₩₩₩₩₩₩₩₩₩₩₩₩₩₩₩₩₩₩₩₩₩₩₩₩₩₩₩₩₩₩₩₩₩₩₩₩₩₩₩₩₩₩₩₩₩₩₩₩₩₩₩₩₩₩₩₩₩₩₩₩12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 15 1. 대외 여건 ₩₩₩₩₩₩₩₩₩₩₩₩₩₩₩₩₩₩₩₩₩₩₩₩₩₩₩₩₩₩₩₩₩₩₩₩₩₩₩₩₩₩₩₩₩₩₩₩₩₩₩₩₩₩₩₩₩₩₩₩₩₩17 (1) 세계경제 성장₩₩₩₩₩₩₩₩₩₩₩₩₩₩₩₩₩₩₩₩₩₩₩₩₩₩₩₩₩₩₩₩₩₩₩₩₩₩₩₩₩₩₩₩₩₩₩₩₩₩₩₩₩₩₩17 (2) 국제유가₩₩₩₩₩₩₩₩₩₩₩₩₩₩₩₩₩₩₩₩₩₩₩₩₩₩₩₩₩₩₩₩₩₩₩₩₩₩₩₩₩₩₩₩₩₩₩₩₩₩₩₩₩₩₩₩₩₩₩₩21 (3) 주요국 환율 ₩₩₩₩₩₩₩₩₩₩₩₩₩₩₩₩₩₩₩₩₩₩₩₩₩₩₩₩₩₩₩₩₩₩₩₩₩₩₩₩₩₩₩₩₩₩₩₩₩₩₩₩₩₩₩₩23 2. 2012년 국내경제전망 ₩₩₩₩₩₩₩₩₩₩₩₩₩₩₩₩₩₩₩₩₩₩₩₩₩₩₩₩₩₩₩₩₩₩₩₩₩₩₩₩₩₩₩₩₩₩₩₩₩₩26

제Ⅲ장 이슈 분석: 2012년 주요 리스크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39 1. 이란 핵개발 의혹 관련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41 2. 북한 권력승계 불확실성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46 3. 2012년 선거 관련 기업투자위축 리스크₩₩₩₩₩₩₩₩₩₩₩₩₩₩₩₩₩₩₩₩₩₩₩₩₩₩₩₩₩₩₩₩₩51 4.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60

부 록₩₩₩₩₩₩₩₩₩₩₩₩₩₩₩₩₩₩₩₩₩₩₩₩₩₩₩₩₩₩₩₩₩₩₩₩₩₩₩₩₩₩₩₩₩₩₩₩₩₩₩₩₩₩₩₩₩₩₩₩₩₩₩₩₩₩₩₩₩₩₩₩₩ 63

<표Ⅰ- 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5

<표Ⅰ- 2> 경상수지 추이₩₩₩₩₩₩₩₩₩₩₩₩₩₩₩₩₩₩₩₩₩₩₩₩₩₩₩₩₩₩₩₩₩₩₩₩₩₩₩₩₩₩₩₩₩₩₩₩₩₩₩₩₩8

<표Ⅰ- 3> 주요항목별 소비자물가₩₩₩₩₩₩₩₩₩₩₩₩₩₩₩₩₩₩₩₩₩₩₩₩₩₩₩₩₩₩₩₩₩₩₩₩₩₩₩₩₩₩₩10

<표Ⅰ- 4> 연령별 취업자 증감 ₩₩₩₩₩₩₩₩₩₩₩₩₩₩₩₩₩₩₩₩₩₩₩₩₩₩₩₩₩₩₩₩₩₩₩₩₩₩₩₩₩₩₩₩₩₩12

<표Ⅱ- 1> 국제유가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 비교 ₩₩₩₩₩₩₩₩₩₩₩₩₩₩₩₩₩₩₩₩₩₩₩₩₩₩₩₩22

<표Ⅱ- 2>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22

<표Ⅱ- 3>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25

<표Ⅱ- 4> 전망의 주요 전제 ₩₩₩₩₩₩₩₩₩₩₩₩₩₩₩₩₩₩₩₩₩₩₩₩₩₩₩₩₩₩₩₩₩₩₩₩₩₩₩₩₩₩₩₩₩₩₩₩25

<표Ⅱ- 5> 2012년 예산 및 분야별 내역 ₩₩₩₩₩₩₩₩₩₩₩₩₩₩₩₩₩₩₩₩₩₩₩₩₩₩₩₩₩₩₩₩₩₩₩₩₩26

<표Ⅱ- 6> 2012년 국내경제전망 ₩₩₩₩₩₩₩₩₩₩₩₩₩₩₩₩₩₩₩₩₩₩₩₩₩₩₩₩₩₩₩₩₩₩₩₩₩₩₩₩₩₩₩₩38

<표Ⅲ- 1>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설비 ₩₩₩₩₩₩₩₩₩₩₩₩₩₩₩₩₩₩₩₩₩₩₩₩₩₩₩₩₩₩₩₩₩₩₩₩₩₩₩44

<표Ⅲ- 2> 이란 리스크를 고려한 전망₩₩₩₩₩₩₩₩₩₩₩₩₩₩₩₩₩₩₩₩₩₩₩₩₩₩₩₩₩₩₩₩₩₩₩₩₩₩₩46

<표Ⅲ- 3> 2006∼2007년중 소비심리, 주가, 수출 추이₩₩₩₩₩₩₩₩₩₩₩₩₩₩₩₩₩₩₩₩₩₩49

<표Ⅲ- 4> 북한 리스크를 고려한 전망₩₩₩₩₩₩₩₩₩₩₩₩₩₩₩₩₩₩₩₩₩₩₩₩₩₩₩₩₩₩₩₩₩₩₩₩₩₩₩50

<표Ⅲ- 5> 관심그룹과 통제그룹 자료 구축(예)₩₩₩₩₩₩₩₩₩₩₩₩₩₩₩₩₩₩₩₩₩₩₩₩₩₩₩₩₩₩₩55

<표Ⅲ- 6> 선거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57

<표Ⅲ- 7> 선거전 0∼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58

<표Ⅲ- 8> 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의 효과₩₩₩₩₩₩₩₩₩₩₩₩₩₩₩₩₩₩₩₩₩₩59

<그림Ⅰ- 1> 실질 GDP증가율 추이₩₩₩₩₩₩₩₩₩₩₩₩₩₩₩₩₩₩₩₩₩₩₩₩₩₩₩₩₩₩₩₩₩₩₩₩₩₩₩₩₩₩₩3

<그림Ⅰ- 2> 수출입 및 무역수지 ₩₩₩₩₩₩₩₩₩₩₩₩₩₩₩₩₩₩₩₩₩₩₩₩₩₩₩₩₩₩₩₩₩₩₩₩₩₩₩₩₩₩₩₩₩6

<그림Ⅰ- 3> 수출단가 및 물량 ₩₩₩₩₩₩₩₩₩₩₩₩₩₩₩₩₩₩₩₩₩₩₩₩₩₩₩₩₩₩₩₩₩₩₩₩₩₩₩₩₩₩₩₩₩₩₩6

<그림Ⅰ- 4> 수입단가 및 물량 ₩₩₩₩₩₩₩₩₩₩₩₩₩₩₩₩₩₩₩₩₩₩₩₩₩₩₩₩₩₩₩₩₩₩₩₩₩₩₩₩₩₩₩₩₩₩₩6

<그림Ⅰ- 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10

<그림Ⅰ- 6> 아파트매매가격 ₩₩₩₩₩₩₩₩₩₩₩₩₩₩₩₩₩₩₩₩₩₩₩₩₩₩₩₩₩₩₩₩₩₩₩₩₩₩₩₩₩₩₩₩₩₩₩₩11

<그림Ⅰ- 7> 아파트전세가격 ₩₩₩₩₩₩₩₩₩₩₩₩₩₩₩₩₩₩₩₩₩₩₩₩₩₩₩₩₩₩₩₩₩₩₩₩₩₩₩₩₩₩₩₩₩₩₩₩11

<그림Ⅰ- 8>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12

<그림Ⅰ- 9>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13

<그림Ⅰ-10> 원화환율 ₩₩₩₩₩₩₩₩₩₩₩₩₩₩₩₩₩₩₩₩₩₩₩₩₩₩₩₩₩₩₩₩₩₩₩₩₩₩₩₩₩₩₩₩₩₩₩₩₩₩₩₩₩₩13

<그림Ⅱ- 1> 미국 성장률 추이 ₩₩₩₩₩₩₩₩₩₩₩₩₩₩₩₩₩₩₩₩₩₩₩₩₩₩₩₩₩₩₩₩₩₩₩₩₩₩₩₩₩₩₩₩₩17

<그림Ⅱ- 2> 미국 실업률 추이 ₩₩₩₩₩₩₩₩₩₩₩₩₩₩₩₩₩₩₩₩₩₩₩₩₩₩₩₩₩₩₩₩₩₩₩₩₩₩₩₩₩₩₩₩₩₩17

<그림Ⅱ- 3> 미국 주택가격 지수 ₩₩₩₩₩₩₩₩₩₩₩₩₩₩₩₩₩₩₩₩₩₩₩₩₩₩₩₩₩₩₩₩₩₩₩₩₩₩₩₩₩₩₩18

<그림Ⅱ- 4> IMF 세계경제전망 ₩₩₩₩₩₩₩₩₩₩₩₩₩₩₩₩₩₩₩₩₩₩₩₩₩₩₩₩₩₩₩₩₩₩₩₩₩₩₩₩₩₩₩20

<그림Ⅱ- 5> OECD 세계경제전망 ₩₩₩₩₩₩₩₩₩₩₩₩₩₩₩₩₩₩₩₩₩₩₩₩₩₩₩₩₩₩₩₩₩₩₩₩₩₩₩₩₩₩20

<그림Ⅱ- 6> 국제유가 추이 ₩₩₩₩₩₩₩₩₩₩₩₩₩₩₩₩₩₩₩₩₩₩₩₩₩₩₩₩₩₩₩₩₩₩₩₩₩₩₩₩₩₩₩₩₩₩₩₩21

<그림Ⅱ- 7> 달러 인덱스 ₩₩₩₩₩₩₩₩₩₩₩₩₩₩₩₩₩₩₩₩₩₩₩₩₩₩₩₩₩₩₩₩₩₩₩₩₩₩₩₩₩₩₩₩₩₩₩₩₩₩₩23

<그림Ⅱ- 8> 엔/달러 환율 ₩₩₩₩₩₩₩₩₩₩₩₩₩₩₩₩₩₩₩₩₩₩₩₩₩₩₩₩₩₩₩₩₩₩₩₩₩₩₩₩₩₩₩₩₩₩₩₩₩₩23

<그림Ⅱ- 9> 달러/유로 환율 ₩₩₩₩₩₩₩₩₩₩₩₩₩₩₩₩₩₩₩₩₩₩₩₩₩₩₩₩₩₩₩₩₩₩₩₩₩₩₩₩₩₩₩₩₩₩₩₩24

<그림Ⅱ-10> 위안/달러 환율₩₩₩₩₩₩₩₩₩₩₩₩₩₩₩₩₩₩₩₩₩₩₩₩₩₩₩₩₩₩₩₩₩₩₩₩₩₩₩₩₩₩₩₩₩₩₩₩24

<그림Ⅱ-11> 전산업 임금 추이 ₩₩₩₩₩₩₩₩₩₩₩₩₩₩₩₩₩₩₩₩₩₩₩₩₩₩₩₩₩₩₩₩₩₩₩₩₩₩₩₩₩₩₩₩₩28

<그림Ⅱ-12> 소비심리지수₩₩₩₩₩₩₩₩₩₩₩₩₩₩₩₩₩₩₩₩₩₩₩₩₩₩₩₩₩₩₩₩₩₩₩₩₩₩₩₩₩₩₩₩₩₩₩₩₩₩28

<그림Ⅱ-13> 설비투자와 수출₩₩₩₩₩₩₩₩₩₩₩₩₩₩₩₩₩₩₩₩₩₩₩₩₩₩₩₩₩₩₩₩₩₩₩₩₩₩₩₩₩₩₩₩₩₩₩29

<그림Ⅱ-14> 2012년 설비투자계획₩₩₩₩₩₩₩₩₩₩₩₩₩₩₩₩₩₩₩₩₩₩₩₩₩₩₩₩₩₩₩₩₩₩₩₩₩₩₩₩₩₩29

<그림Ⅱ-15> 설비투자압력 ₩₩₩₩₩₩₩₩₩₩₩₩₩₩₩₩₩₩₩₩₩₩₩₩₩₩₩₩₩₩₩₩₩₩₩₩₩₩₩₩₩₩₩₩₩₩₩₩30

<그림Ⅱ-16> BSI(업황 및 설비투자)₩₩₩₩₩₩₩₩₩₩₩₩₩₩₩₩₩₩₩₩₩₩₩₩₩₩₩₩₩₩₩₩₩₩₩₩₩₩₩₩₩30

<그림Ⅱ-17> 건설기업 BSI ₩₩₩₩₩₩₩₩₩₩₩₩₩₩₩₩₩₩₩₩₩₩₩₩₩₩₩₩₩₩₩₩₩₩₩₩₩₩₩₩₩₩₩₩₩₩₩₩₩31

<그림Ⅱ-18> 건설수주(실질) ₩₩₩₩₩₩₩₩₩₩₩₩₩₩₩₩₩₩₩₩₩₩₩₩₩₩₩₩₩₩₩₩₩₩₩₩₩₩₩₩₩₩₩₩₩₩₩₩31

<그림Ⅱ-19> 상품 및 서비스수지 ₩₩₩₩₩₩₩₩₩₩₩₩₩₩₩₩₩₩₩₩₩₩₩₩₩₩₩₩₩₩₩₩₩₩₩₩₩₩₩₩₩₩₩33

<그림Ⅱ-20> 서비스 적자 부문 ₩₩₩₩₩₩₩₩₩₩₩₩₩₩₩₩₩₩₩₩₩₩₩₩₩₩₩₩₩₩₩₩₩₩₩₩₩₩₩₩₩₩₩₩₩33

<그림Ⅱ-21> 시장금리 추이 ₩₩₩₩₩₩₩₩₩₩₩₩₩₩₩₩₩₩₩₩₩₩₩₩₩₩₩₩₩₩₩₩₩₩₩₩₩₩₩₩₩₩₩₩₩₩₩36

<그림Ⅱ-22>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순매입 추이 ₩₩₩₩₩₩₩₩₩₩₩₩₩₩₩₩₩₩₩₩₩₩₩₩₩₩₩₩₩₩36

<그림Ⅲ- 1> 최근 유가 동향₩₩₩₩₩₩₩₩₩₩₩₩₩₩₩₩₩₩₩₩₩₩₩₩₩₩₩₩₩₩₩₩₩₩₩₩₩₩₩₩₩₩₩₩₩₩₩₩₩42

<그림Ⅲ- 2> 북한 권력승계 관련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48

<그림Ⅲ- 3> 대선 전후 설비투자 증가율의 변화 ₩₩₩₩₩₩₩₩₩₩₩₩₩₩₩₩₩₩₩₩₩₩₩₩₩₩₩₩₩53

Ⅰ

Ⅰ.. 국 국내 내경 경제 제 동 동향 향

■2011년 4/4분기에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2011년 4/4분기 실질 GDP, 전분기대비 0.4%증가(전년동기비는 3.4%)

•민간소비(-0.2%), 설비투자(-5.2%), 건설투자(-0.3%)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1.5%)도 감소세로 전환

－ 2011년 연간 성장률은 3.6%로 2010년(6.2%)대비 큰 폭(2.6%p) 하락

■수출입증가율, 4/4분기 이후 큰 폭 둔화추세. 2012년 1월 수출은 감소

－ 한편, (수입증가율 > 수출증가율) 현상 지속

•수출(전년동기비, %): 21.4(2011 3/4) → 10.0(4/4) → -6.6(2012. 1월)

•수입(전년동기비, %): 27.7(2011 3/4) → 13.4(4/4) → 3.6(2012. 1월)

－ 2012년 1월 무역수지는 수출감소세의 영향으로 적자 반전

■2011년 경상수지 277억 달러 흑자, 전년(294억 달러)대비 소폭 감소

－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가 개선된데 기인

•상품수지(억 달러): 401(2010년) → 321(2011년) ⇨ 80억 달러 악화

•서비스수지(억 달러): -86(2010년) → -44(2011년) ⇨ 42억 달러 개선

•본원소득수지(억 달러): 10(2010년) → 25(2011년) ⇨ 15억 달러 개선

•이전소득(억 달러): -31(2010년) → -25(2011년) ⇨ 6억 달러 개선

■2011년 소비자물가 4.0% 상승, 2010년 대비 1.1%p 증가

－ 상반기에는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환율상 승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분기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이후 둔화 추세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3(2011 3/4) → 4.0(4/4) → 3.4(2012.1월)

■고용, 양적 회복세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저하

－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양적 회복세 지속

•취업자(만 명): 42.3(2011 1/4) → 40.2(2/4) → 36.3(3/4) → 47.4(4/4)

•실업률도 3/4분기 중 3.2%에서 4/4분기 2.9%로 하락

－ 하지만 취업자증가의 대부분이 50세 이상 연령 ⇨ 취업고령화 우려

•15~29세(만 명): -48(2011 1/4) → -74(2/4) → -1(3/4) → -18(4/4)

•50세~(만 명): 43(2011 1/4) → 43(2/4) → 40(3/4) → 50(4/4)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단기금리는 상승 반면 장기금리는 하락세

－ 장기금리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 호 등으로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데 기인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2007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축소(CD와 회사채 스프레드(%p): 1.57(2011.1월) → 0.69(2012.1월))

■원/달러 환율,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10월부터는 완만한 하락 기조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08원으로 2010년(1,156원) 대비 하락

•8월 이후 대외여건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반전했으 나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달러화 강세 완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Ⅱ

Ⅱ.. 국 국내 내 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대외 여건

■2012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 주요국 성장률 둔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

•미국: 고용회복 조짐에도 불구, 주택시장 부진 지속,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재정 긴축 등으로 2.0%미만의 저성장 전망

•일본: 대지진 영향 탈피,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재정적자 및 엔 고 등의 부담으로 약 1.7% 성장에 그칠 전망

•유로지역: 유동성 위기 수습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마이 너스 성장이 예상

•중국: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긴축강화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은 줄었지만 수출 둔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8%대로 둔화

－ IMF는 올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4.0%)에 비해 낮은 3.3%로 전망

■2012년 국제 유가, 2011년과 유사한 106달러/배럴 수준으로 예상

－ 세계경제 둔화 등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 유가의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해진 상황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의 상승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임

■주요국 환율, 달러는 약세, 엔화 및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

－ (미달러)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성장세 미약, 달러화 신뢰 약화 등으로 추세적 약세 기조

－ (일본엔) 대지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안전자산 인 식이 지속되면서 강세 기조 유지

－ (유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 및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단 유로지역 성장 둔화를 감안할 때 소폭 강세에 그침

■이상의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하향조정(이전 전망에서는 4.0%)

－ 국제유가는 연평균 106달러/배럴로 상향조정(이전 전망 100달러/배럴) 2. 2012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3.6%(2011) → 3.2%(2012)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여건도 성장 지원 여력 약화로 성장률 하락

•2012년 예산, 성장지원보다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중심(총지출 증가율(5.3%)

< 총수입 증가율(9.3%) )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 시행이 어려운 여건(여전히 높은 물가압력과 가 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을 고려)

－ 하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2012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전망

■민간소비: 2.2%(2011년) → 1.8%(2012년)

－ 고용 및 임금상승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증가율 하락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폭 점차 둔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전산업 임금의 둔화추세 지속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은행의 대출규제 및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신용경색 등

■설비투자: 3.8%(2011) → 2.6%(2012)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낮은 증가율

•세계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 투자 위축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총선과 대선 등 선거 관련 불확실성으로 정책 혼선, 투자지연 등 예상

•기업투자 전년비 약 2.0% 감소될 것으로 조사(한국정책금융공사)

■건설투자: -6.5%(2011) → 2.0%(2012)

－ 장기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2011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

•부동산 경기 하락속도가 완화되면서 건설수주 감소세가 진정되는 등 제한적이나 마 건설투자가 회복조짐을 보임

•하지만 2012년 SOC예산 축소, LH공사 등 공기업 재정악화, 4대강 사업 종료 등 의 영향으로 건설투자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20.0%(2011) → 7.7%(2012)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증가율 대폭 둔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얻었던 반사 이익 소멸, 대지진의 후유증 탈출한 일본과 의 경쟁 격화, 자국 경기 방어를 위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달러 환 율의 하락 등 무역환경 악화 등도 수출둔화 요인

■경상수지(억 달러): 277억 달러 흑자(2011) → 136억 달러 흑자(2012)

－ 상품수지 흑자 감소,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의 영향으로 축소

•상품수지 흑자 축소: 수출증가율(7.7%)이 수입증가율(10%)을 하회

•서비스수지, 저생산성 및 환율하락에 따른 해외서비스 소비증가로 적자

■소비자물가: 4.0%(2011) → 3.5%(2012)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약화, 원화절상,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가격의 상승압력이 다소 약화

•원/달러환율, 달러강세 약화, 경상흑자 지속 등으로 소폭 하락

•전년도 높은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

－ 하지만 공공요금 현실화,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폭은 제한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3년, AA-)): 4.4%(2011) → 4.6%(2012)

－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다 하반기 경기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 려할 때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단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워진데다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

■원/달러 환율: 1,108(2011) → 1,093(2012)

－ 달러 강세 기조 완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 완만하게 하락

•달러화 신뢰 약화, 미국 성장전망 악화 등으로 달러 강세 완화

•경상수지 흑자 등 원화 강세요인 지속

－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반기에는 글로벌 재정 위기 진정, 국내경기회복 등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하락

<표 1> 2012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1년 2012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A) 이전전망(B) 차이(A)-(B)

GDP 3.6 2.8 2.9 3.3 3.8 2.8 3.6 3.2 3.5 -0.3

(SA, 전기대비, %) 0.7 1.0 1.2 0.9 1.4 2.1 3.5 -3.5

민간소비 2.2 1.3 1.4 1.6 2.7 1.3 2.2 1.8 2.6 -0.8

건설투자 -6.5 2.7 1.6 1.4 2.5 2.1 2.0 2.0 1.9 0.1

설비투자 3.8 -2.2 1.6 3.2 7.8 -0.2 5.5 2.6 4 -1.4

수출(재화+서비스) 10.0 3.9 5.2 5.9 8.8 4.6 7.4 6.0 8.1 -2.1 수입(재화+서비스) 6.6 1.6 2.4 3.3 7.2 2.0 5.3 3.7 7.1 -3.4

소비자물가 4.0 3.8 3.6 3.3 3.5 3.7 3.4 3.5 3.4 0.1

생산자물가 6.1 4.6 4.1 4.1 4.2 4.3 4.2 4.2 3.8 0.4

경상수지(억달러) 277 19 16 44 58 35 102 136 144 -8

상품(억달러) 321 47 37 51 71 84 123 206 228 -22

수출(억달러) 5,537 1,394 1,516 1,506 1,533 2,910 3,039 5,949 6,178 -229 증가율(%) 20.0 9.2 6.2 6.5 9.1 7.6 7.8 7.7 10.2 -2.5 수입(억달러) 5,216 1,348 1,479 1,455 1,462 2,827 2,917 5,743 5,950 -207 증가율(%) 23.8 10.6 9.5 8.4 11.8 10.0 10.1 10.1 12.2 -2.1

서비스 등(억달러) -45 -28 -21 -7 -14 -49 -21 -70 -85 15

환율(원/달러, 평균) 1,108 1,125 1,110 1,080 1,055 1,118 1,068 1,093 1,083 10 회사채금리(3년, AA-) 4.4 4.3 4.5 4.7 4.9 4.4 4.8 4.6 4.7 -0.1

실업률(%) 3.4 3.9 3.6 3.5 3.2 3 .8 3.4 3.6 3.7 -0.1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Ⅲ

Ⅲ.. 이 이슈 슈 분 분석 석:: 22001122년 년 주 주요 요 리 리스 스크 크의 의 경 경제 제적 적 효 효과 과 분 분석 석과 과 정 정책 책과 과제 제

1. 이란 핵개발 의혹 관련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 호르무즈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원칙적 합의

－ 이란은 서방 제재조치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 확산

■군사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봉쇄의 현실화와 이에 따른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나 이란의 정치 및 경제상황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음

－ 미 제5함대의 전력, 이란 전체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해협봉쇄의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음

－ 그러나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3월 29일 총선을 의 식,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유인

－ 또한,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란의 행동을 감안하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에 가까운 긴장상태가 조성될 경우 국제유가는 올 상반기 약 150달러/배럴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충돌은 단기전에 그치고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6개월 이내에 정상화될 것을 전제

•이 지역의 긴장 완화로 하반기에는 다시 105달러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이란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150달러로 상승할 경우, 우리경제의 2012년 성장률은 약

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약 0.5%p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약 162억 달러 악화되어 2012년 적 자로 반전될 가능성

－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성장둔화, 물가상승 및 경상수지 악화의 영향으로 약 42원 상승 2. 북한 권력승계 불확실성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력을 감안할 때 권력승계와 관련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 능성은 상존

－ 20년의 시간이 있었던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의 권력승계 준비기간은 상대적으로 부족

－ 김정은의 권력구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파 간 권력투쟁 가능성

－ 이러한 과정에서 체제결속 및 군부세력 과시를 위한 군사적 긴장 조성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열악해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불가피

－ 사회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 달러수요 급등으로 환율 상승, 물가불안 및 금리상승

－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상승과 자본유출 발생

■북한리스크 현실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남북한 긴장고조가 장 기화되었던 1996~1997년의 사례를 활용

－ 1996년 2분기 ~ 1997년 2분기의 소비심리지수, 종합주가지수, 수출 등의 위축을 북한리스크의 크기로 가정하고 이를 2012년에 적용

•당시 소비심리지수, 종합주가, 수출(해외수요 위축을 반영)은 각각 약 14%, 22%, 1% 감소

■분석결과, 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0.9%p 하락

－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 생필품 사재기 현상으로 인한 물가불안의 영향으로 0.5%p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불 안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약 40억달러 감소

－ 한편, 원/달러 환율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 의 영향으로 약 80원 상승

3. 2012년 선거 관련 기업투자위축 리스크

■총선·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경영환경 급변, 투자위축 등이 발생할 가능성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세 도입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따 라 기업의 사업방향 구상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 포퓰리즘식 대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춰 총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 자 위축,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실증분석 결과, 대선은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7 년 직선제 실시 이후 선거 기간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평균에 비해 분기당 전년 동 기대비 3.7%p, 전기 대비 2.1%p 낮았음

<그림1> 대선 전후 설비투자 증가율의 변화

<원계열, 전년동기 대비> <계절조정, 전기 대비>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성장률은 0.2%p 감소

－ 직선제 이후 자료처럼 대선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본전망 대비 약 3%p감소시킬 경우 성장률은 약 0.2%P 하락

－ 예상보다 성장률 둔화가 크지 않게 나온 것은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 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

－ 민간소비(-0.2%p)와 건설투자(-0.1%p) 등 다른 최종수요 항목은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각각 감소

－ 원/달러 환율은 성장둔화 및 경상 흑자 축소의 영향이 서로 상충하며 소폭 상승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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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tMR tMQ t tKR t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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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ŢÅHQYXVžRPQQI ʅԻŢÅHQSžQWʅI tMS tMR tMQ t tKQ tKS

tKQ tKR

주: T는 대선이 있는 4분기를 의미

4.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대외환경의 급변에 대비해 정부는 심리적 위축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 비상시 원유 수급계획 완성, 에너지의존도 축소가 필요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또는 순차적 시행, 원유수입선 다변화, 비 축유 규모 확대, 원유의 대체수송라인 확보 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우리 경제의 에너지의존도를 낮추는 장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함

－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비하여 투자 및 소비의 위축을 완화하 는 노력이 필요

•재정의 철저한 집행을 점검하고 재정지출구조를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여 투자와 소비위축에 대비해야 함

■정치권은 부문별한 정책 제안을 자제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에 의거한 예산 집행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정책제안은 사회혼란만 야기할 것이므로 정치권은 실천 가능한 정책만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정책의 예상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 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해야 함

－ 정부 역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임기응변식 정책 남발을 자제하여 불확실성 제거 에 기여해야 함

•선심성 예산집행을 자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순 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

최

최근 근 경 경제 제동 동향 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 환율

11.. 경 경제 제성 성장 장

■2011년 4/4분기에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2011년 4/4분기 실질 GDP, 전분기대비 0.4%증가(전년동기비는 3.4%)

•민간소비(-0.2%), 설비투자(-5.2%), 건설투자(-0.3%)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1.5%)도 감소세로 전환

－ 연간으로 2011년 실질 GDP는 전년대비 3.6%증가

•2010년(6.2%)대비 큰 폭(2.6%p) 하락

•항목별로는 수출(10.0%)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민간소비(2.2%), 설비투자 (3.8%)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건설투자(-6.5%)는 감소세 확대

<그림Ⅰ-1> 실질 GDP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단위: %)

■(민간소비)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하락,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 주택매매가격 하락 및 주식시장 불안 등으로 逆자산효과

－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관련 지출 증가

－ 4%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등으로 구매력 약화

■(설비투자) 기업투자환경 악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대폭 둔화

－ 유럽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미국경기 둔화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

－ 금리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 전년도 높은 투자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

■(건설투자)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6.5% 감소

－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건설 부진 지속

－ 2009년 조기발주 및 2011년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건설 크게 부진

－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

■(수출)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4/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 상반기 일본 대지진 관련 반사효과 그리고 3/4분기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 지속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2

2.. 수 수출 출입 입((통 통관 관기 기준 준)) 및 및 경 경상 상수 수지 지

■수출입증가율, 4/4분기 이후 큰 폭 둔화추세. 2012년 1월 수출은 감소

－ 2/4분기 이후 수입증가율이 수츨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은 지속

•수출(전년동기비, %): 29.6(2011 1/4) → 18.7(2/4) → 21.4(3/4) → 10.0(4/4) → -6.6(2012. 1월)

•수입(전년동기비, %): 26.1(2011 1/4) → 27.2(2/4) → 27.7(3/4) → 13.4(4/4) → 3.6(2012. 1월)

－ 2012년 1월 무역수지는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적자(-19.6억 달러)로 반전

(단위: % ,%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원계열, 전년동기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 가 율 (%)

2010년 4.1 25.0 -1.4 15.4

2011년 2.2 3.8 -6.5 10.0

1/4 2.8 11.7 -11.9 16.8 0.4 -1.1 -6.7 3.3

2/4 3.0 7.5 -6.8 9.6 0.9 3.9 1.6 1.2

3/4 2.0 1.0 -4.6 9.6 0.4 -0.8 1.8 2.2

4/4 1.2 -3.4 -4.0 5.2 -0.4 -5.2 -0.3 -1.5

기 여 도 (%p)

2010년 2.2 2.3 -0.3 7.2

2011년 1.2 0.4 -1.1 5.2

1/4 1.5 1.1 -1.8 3.0 0.2 -0.1 -1.1 1.1

2/4 1.5 0.7 -1.2 1.1 0.5 0.4 0.2 -0.7

3/4 1.0 0.1 -0.8 2.1 0.2 -0.1 0.3 0.4

4/4 0.7 -0.3 -0.7 1.7 -0.2 -0.5 0.0 0.8

자료: 한국은행

<그림Ⅰ- 2> 수출입 및 무역수지

－ 대외여건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입 물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

•특히 수입물량은 10~11월 중 전년동기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그림Ⅰ-3> 수출단가 및 물량 <그림Ⅰ-4> 수입단가 및 물량

자료: 지식경제부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MU

자료: 한국은행

(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11년 경상수지 277억 달러 흑자, 전년(294억 달러)대비 소폭 감소

－ 상품수지 흑자 폭은 축소

•상품수지(억 달러): 401(2010년) → 321(2011년) ⇨ 80억 달러 악화

－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감소

•서비스수지(억 달러): -86(2010년) → -44(2011년) ⇨ 42억 달러 개선

•사업서비스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수지가 개선

* 사업서비스수지(억 달러): -136(2010년) → -169(2011년) ⇨ 33억 달러 악화

* 건설,운송,금융서비스부문의 흑자 확대

－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

•본원소득(억 달러): 10(2010년) → 25(2011년) ⇨ 15억 달러 개선

* 급료 및 임금 수지는 적자가 확대된 반면 투자소득수지가 개선된데 기인

－ 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 감소

•이전소득(억 달러): -31(2010년) → -25(2011년) ⇨ 6억 달러 개선

* 일반정부이전소득수지는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개인 등 기타부문의 이전소득수 지는 개선

<표Ⅰ- 2>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경상수지 293.94 276.55

상품수지 400.82 321.00

서비스수지 -86.26 -43.77

운송 93.06 92.60

여행 -84.21 -71.58

통신서비스 -6.27 -6.72

건설서비스 96.75 120.94

보험서비스 -3.67 -3.86

금융서비스 18.93 24.83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2.63 -1.35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58.87 -29.81

유지보수서비스 -0.28 2.02

사업서비스수지 -135.88 -169.17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3.85 -2.24

정부서비스 0.64 0.57

본원소득수지 10.16 24.56

급료 및 임금 -3.67 -4.95

투자소득 13.83 29.50

이전소득수지 -30.79 -25.23

일반정부 -16.45 -17.40

기타부문 -14.34 -7.83

자료: 한국은행

3

3.. 물 물가 가

■2011년 소비자물가 4.0% 상승, 2010년 대비 1.1%p 증가

－ 2010년 경기회복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에는 기상악 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환율상승이 물가 상승요 인으로 작용

•경기회복세에 따른 임금인상 지속

•수요측면 물가압력 지표인 GDP갭률 플러스 전환

•연초 기상불안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농수산물가격이 불안해진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일본 원전중단, 중동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하반기에는 일부 공공요금 인상과 8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한 원/달러환율도 물가 불안에 가세

－ 항목별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거·수도·광열, 교통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 며 국제 농산물가격의 상승이 반영된 식료품·음료, 외식비 등도 높은 증가율 기록

－ 분기별 물가상승률은 3/4분기 이후 둔화 추세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3(2011 3/4) → 4.0(4/4) → 3.4(2012.1월)

•근원물가(전년동기비,%): 3.4%(2011 3/4) → 3.4%(4/4) → 3.2(2012.1월)

<그림Ⅰ-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표Ⅰ-3> 주요항목별 소비자물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오름세 둔화 조짐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상승속도 둔화, 서울지역은 하락세 지속

•전국(전년동기비): 3.9%(2011 1/4) → 6.8%(2/4) → 9.1%(3/4) → 9.9%(4/4) → 9.1(2012. 1월)

•서울(전년동기비): -2.1%(2011 1/4) → -1.4%(2/4) → -0.4%(3/4) → -0.3%(4/4) → -0.8(2012. 1월)

－ 중장기적 약세 요인에 경기불안 등 단기요인 가세한데 기인

•주택시장 구조 변화(주택보급률 101.9%, 자가보유율 60.3%, 2010년 기준)

•35~54세(주택 주 수요계층) 인구 감소

•베이비붐세대 은퇴로 보유 부동산 처분 압력 상승

•저성장 국면 지속,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등

자료: 한국은행

가중치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월 식료품,음료 135.9 10.4 7.8 9.0 5.4 5.9 주류,담배 12.4 -0.1 0.7 1.2 1.2 1.2 의복,신발 62.3 2.3 3.0 3.5 4.6 4.3 주거,수도,광열 169.7 3.1 4.3 4.8 5.8 5.3 가구집기 등 37.9 3.2 3.6 4.2 3.9 3.9 보건의료 73.1 1.4 1.5 1.9 2.1 2.0 교통 109.2 6.4 6.4 7.6 7.8 4.4 통신 57.8 -1.0 -0.7 -1.3 -3.4 -3.5 교양, 오락 53 2.0 2.3 1.0 1.1 0.7 교육 114.1 2.1 1.5 1.6 1.6 1.6 외식,숙박 120.4 3.4 4.5 4.8 4.5 4.0 기타 잡비 54.2 3.0 3.8 3.2 3.0 2.7 (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아파트 전세가격도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

•전국(전년동기비): 11.0%(2011 1/4) → 14.2%(2/4) → 16.7%(3/4) → 17.2%(4/4)

→ 15.3(2012. 1월)

•서울(전년동기비): 9.2%(2011 1/4) → 10.7%(2/4) → 13.9%(3/4) → 14.4%(4/4)

→ 12.1(2012. 1월)

<그림Ⅰ-6> 아파트매매가격 <그림Ⅰ-7> 아파트전세가격

4

4.. 고 고용 용

■고용, 양적 회복세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저하

－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양적 회복세 지속

•취업자(만 명): 42.3(2011 1/4) → 40.2(2/4) → 36.3(3/4) → 47.4(4/4)

•실업률도 3/4분기중 3.2%에서 4/4분기 2.9%로 하락

자료: 한국은행

(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하지만 취업자증가의 대부분이 50세 이상 연령 ⇨ 취업고령화 우려

•15~29세(만 명): -48(2011 1/4) → -74(2/4) → -1(3/4) → -18(4/4)

•50세~(만 명): 43(2011 1/4) → 43(2/4) → 40(3/4) → 50(4/4)

<그림Ⅰ- 8>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표Ⅰ- 4> 연령별 취업자 증감

5

5.. 금 금리 리와 와 환 환율 율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하락세

－ 단기금리인 CD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회사채수익률(3년, AA-)은 2010년(4.7%)에 비해 0.1%p 낮은 4.6%를 기록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 지속,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 화 등으로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데 기인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2007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축소

자료: 통계청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10.1Q 132 -12 -42 -21 251 -44 2Q 433 -58 -13 48 342 114 3Q 369 -44 21 40 295 57 4Q 358 -57 17 50 288 60 11.1Q 423 -49 -34 77 286 143

2Q 402 -74 -13 59 294 137 3Q 363 -1 -83 46 270 131 4Q 474 -18 -56 47 315 185

(단위: 천 명, %)

•CD와 회사채 스프레드(%p): 1.57(2011.1월) → 0.69(12월)

■원/달러 환율,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10월부터는 완만한 하락 기조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08원으로 2010년의 1,156원에 비해 하락

•상반기에는 달러 약세 및 경상수지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8월 이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반전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달러화 강세 완화 등 으로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그림Ⅰ-9>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그림Ⅰ-10> 원화환율

자료: 한국은행

국

국내 내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유가 (3) 주요국 환율

2. 2012년 국내경제전망

11.. 대 대외 외 여 여건 건

(1) 세계경제 성장

■(미국) 더블딥 우려 완화되었지만 저성장¹⁾ 불가피 (IMF 1.8%, OECD 2.0% 전망)

－ 2011년 성장률은 1.7%로 전년대비 하락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확대

•2011년 4/4분기 성장률은 2.8%로 전분기(1.8%)에 비해 1.0%p 증가

－ 고용부진은 다소 완화되는 조짐

•2011년 12월 실업률이 8.3%로 34개월 내 최저수준을 보이며 개선추세

•2011년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전월비 20만 명 증가

<그림 Ⅱ-1> 미국 성장률 추이 <그림 Ⅱ-2> 미국 실업률 추이

(단위: 전기비 연율, %)

－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 부진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전망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가 고점대비 약 30% 하락한 상태 지속

－ 더구나 지난해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이후,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

•미 의회는 2011년 8월 1일 예산통제법을 통해 2012~21년간 약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2012년 감축규모는 약 300억 달러, GDP대비 약 0.2%)

<그림 Ⅱ-3> 미국 주택가격 지수

■(유로지역) 유동성 위기는 해결되더라도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저성장 내지 경기침 체 전망(IMF -0.5%, EU집행위 0.2% 전망)

－ 신재정협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위기 해결의 조짐

•GDP대비 재정적자 3%룰을 강제하고, 유럽재정안정기구(ESM 5000억 유로)를 조기(2012년 7월)출범하며 ECB의 국채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원칙 적 합의 도출(2011년 12월 12일 EU정상회의)

•회의적인 평가²⁾가 있지만 궁극적인 유럽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유 로체제 붕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면서 유로지역 국가들의 성장은 위축될 전망

•구제금융 및 국채매입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는 해결되겠지만 부채상환 능력 제고, 유로화 안정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재정규율 강화와 재정긴축이 더 강화 될 가능성

■(일본) 대지진 영향에서 점차 탈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소폭 개선 (IMF 1.7%, OECD 2.0% 전망)

－ 부품소재 등 국내외 생산망이 복구되는 등 대지진 피해의 영향에서 탈피하면서 성 장 모멘텀 회복

•또한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률(약 -0.5%)에 대한 기저효과도 기대

－ 하지만 재정부실 문제 및 엔화 강세 등이 빠른 회복세를 제약

•과도한 국가부채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부양 여력은 한계

* IMF, 2010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225.9%로 추정

•해외경기 부진, 엔화강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수출(전년동기비): 24.4%(2010년), -2.7%(2011년)

•최근 디플레이션 현상도 일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소비자물가 10월 -0.2%, 11월 -0.5%)

■(중국)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IMF 8.2%, OECD 8.6% 전망)

－ 수출둔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불가피

•세계경제 위축, 위안화 가치 상승 등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2012년에도

2) 각국의 이견으로 비준절차 난항, 3%룰을 단기간에 충족시킬 회원국 소수에 불과, ECB의 유동성 확

이어질 전망 (수출증가율: 32.3%(2010), 20.7%(2011), 11.5%(2012))

•부동산가격이 약 10~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일부 외국기업 철수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

－ 하지만 긴축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은 감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4%)에 근접하면서 긴축기조 완화

* CPI(전년동기비,%): 6.5(2011년 7월) → 6.1(9월) → 4.2(11월) → 4.1(12월)

* 긴축기조 완화 조짐(12/5 지준율 0.5%인하, 2008년 12월 이후 처음)

•또한 수출둔화에 대비한 내수확대정책을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도 성장세 유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세계경제) 주요 기관들,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 IMF는 올 1월 전망발표에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4.0%)에서 3.3%로 대 폭 하향

<그림 Ⅱ-4> IMF 세계경제전망 <그림 Ⅱ-5> OECD 세계경제전망

(2) 국제유가

■2011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연평균 106달러/배럴을 기록 (2010년(78달러/배 럴) 대비 약 36% 상승)

－ 국제유가, 지난해 5월 이후 하락 국면을 지속

•MENA 사태, 일본 대지진 등으로 연초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확대, IEA비축유 방출, 원유의 투기 순매수 포지션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보고서 발표(11.8)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다시 상승

<그림 Ⅱ-6>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2012년 국제 유가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충하며 2011년과 유사한 106달러/

배럴 수준으로 예상됨

－ 당초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긴장 고조가 상승요인으로 추가되면서 유가의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해진 상태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의 상승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임

<표 Ⅱ-1> 국제유가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 비교

－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의 유가 전망치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대체적으로 전년수준과 유사하게 예상

•CGES와 CERA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EIA와 PIRA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Ⅱ-2>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상승요인> <하락요인>

•신흥국중심 원유수요 지속 (OECD 국가 - 0.1%감소, 비OECD국가 3.4%증가, IEA전망)

•달러화 강세 완화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입 가능성

•이란 핵문제(국제사회 제재, 호르무즈 해협 봉 쇄)로 유가 급등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확대, 미국 회복세 약화, 신흥국 들의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원유수요 둔화

•리비아 등 중동정세 안정으로 원유생산 정상화

•OPEC여유생산능력 확대 (2011년 3백만 배럴, 2012년 4백만 배럴)

유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GES(1/23) Brent 79.9 112.2 107.0 -

CERA(12/22) Dubai 78.0 106.1 103.8 109.6

EIA(1/10) WTI 79.4 94.9 100.3 103.8

PIRA(1/27) WTI 79.4 95.1 111.7 -

주: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 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3) 주요국 환율

■주요국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현상의 강화로 미달러화, 엔 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는 약세를 시현

－ (미달러) 국제금융불안으로 위험회피현상 강화, 하반기 이후 강세 전환

－ (일본엔)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인식으로 지속적 강세

－ (유로)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되면서 5월 이후 약세

－ (중국위안) 무역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요구 등으로 연초대비 약 3.5%절상

<그림 Ⅱ-7> 달러 인덱스 <그림 Ⅱ-8> 엔/달러 환율

<그림 Ⅱ-9> 달러/유로 환율 <그림 Ⅱ-10> 위안/달러 환율

■2012년 주요국 환율은 유럽재정위기 해결 여부, 미국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달러)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성장세 미약, 달러화 신뢰 약화 등으로 추세적 약세 기조가 예상됨

－ (일본엔) 대지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안전자산 인 식이 지속되면서 강세 기조는 유지

•하지만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엔화 강세를 제약

－ (유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 및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단 유로지역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소폭 강세에 그칠 전망

－ (중국위안) 국제사회의 절상요구, 무역흑자 지속되면서 2011년과 유사한 절상폭이 예상

<표 Ⅱ-3>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하향

－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연평균 106달러/배럴로 상향

<표 Ⅱ-4> 전망의 주요 전제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01/05~01/30 자료: 국제금융센터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75.64 75.58 75.22 75.71

달러/유로 1.2629 1.2842 1.2978 1.3007

위안/달러 6.28 6.23 6.18 6.13

2012년 2월 전망 2011년 10월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3.3% 4.0%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06달러/배럴 100달러/배럴

2

2.. 2 20 0112 2년 년 국 국내 내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경제성장

■성장률: 3.6%(2011) → 3.2%(2012)

－ 2012년 예산은 성장지원보다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중심

•총지출 증가율(5.3%)과 총수입 증가율(9.3%)의 차이가 4.0%p로 2011년(2.6%p) 에 비해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 둔화

* 특히 SOC예산은 2011년 대비 5.5% 감소

•재정수지(GDP대비,%) 균형 조기달성: -2.0(2011년),-1.0(2012년), 0.0(2013년)

<표 Ⅱ-5> 2012년 예산 및 분야별 내역

(단위: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2011년(A) 2012년(최종,B) 증감(B-A) (%)

1. R&D 14.9 16 1.1 7.6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중소기업) 15.2(6.0) 15.1(6.2) -0.1(0.2) (-0.5)(0.3)

3. SOC 24.4 23.1 -1.3 (-5.5)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0.5 2.8

5. 보건·복지·노동 86.4 92.6 6.2 7.2

6. 교육 41.2 45.5 4.3 10.3

7. 문화·체육·관광 4.2 4.6 0.4 8.8

8. 환경 5.8 6 0.2 3.5

9. 국방(일반회계) 31.4 33 1.6 4.9

10. 외교·통일 3.7 3.9 0.2 8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3

12. 일반공공행정 52.4 55.1 2.7 5.3

◇ 총지출 309.1 325.4 16.3 5.3

－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 시행이 어려운 여건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기준금리의 인하 요인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4%대의 높 은 물가압력과 약 1,000조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기준금리 는 동결로 갈 가능성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여건도 성장 지원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어서 2012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 준에 그칠 전망

•하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2012년 하반기에 는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전망

■민간소비: 2.2%(2011년) → 1.8%(2012년)

－ 고용 및 임금상승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증가율 둔화

•고용의 경기후행적³⁾특성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폭 점차 둔화 예상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10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는 전산업 임금의 둔화추세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2006년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원금상환개시금액: 2010년 6.8조 원, 2011년 16.6조 원, 2012년 21.2조 원)

•이외에도 은행의 대출규제 및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신용경색, 부동산시 장, 주식시장 불안,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 추세 등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소비심리지수도 100 이하로 하락하며 향후 소비위축을 예고

•다만, 물가상승률 둔화, 환율 하락 가능성은 소비 둔화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요소 가 될 것임

3) 1990.1~2011.11 기간 중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과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교차상관계수 분석결과

<그림 Ⅱ-11> 전산업 임금 추이 <그림 Ⅱ-12> 소비심리지수

■설비투자: 3.8%(2011) → 2.6%(2012)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낮은 증가율

•수출과 설비투자의 높은 상관성⁴⁾을 고려할 때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둔화는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 대⁵⁾는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 금리 상승요인이 될 가능성

•총선과 대선 등 선거 관련 불확실성으로 정책 혼선, 투자지연 등 예상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조사한 2012년 국내주요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르면 미 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투 자 지연 내지 포기가 늘면서 2011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기준=100.0)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4) 2000.1/4~2011.4/4분기 중 실질수출과 설비투자의 상관계수는 0.90

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를 통해 시장금리 가 상승

<그림 Ⅱ-13> 설비투자와 수출 <그림 Ⅱ-14> 2012년 설비투자계획

－ 선행지표들의 움직임도 설비투자 둔화를 예고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 계산하는 설비투자조정압력이 3분기 이 후 1%대에 그침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하락추세를 보이며 10~11월 중에는 80%미만으로 낮아짐

•기업실사지수(BSI)의 설비투자전망도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단위: 전년동기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