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이란 란 핵 핵개 개발 발 의 의혹 혹 관 관련 련 국 국제 제유 유가 가 상 상승 승 리 리스 스크 크
(1)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리스크
■이란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대응하여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경고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원칙적 합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12.31. 이란 제재법안인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발효 는 6개월 후인 7월부터
•EU는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시행을 합의하고 이란 중앙은행 및 법인 5곳과 개인 3명의 자산을 동결13)하였으며 일본 역시 이란 원유수입의 단계적 감축 계획 발표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감 고조
•이란은 서방 제재조치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
•미국은 제5함대 소속 항모를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에 대비
■긴장 고조 및 완화 가능성 모두가 존재하는 상황서 유가는 횡보
－ 이란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서 유가는 횡보세
•이란은 관련국과 핵협상 재개 등 긴장완화 가능성을 보이면서 대유럽 원유수출의 즉각적인 중단도 고려한다며 강경 입장도 표명
•유가는 2012년 개장과 함께 3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 2011년 12월 30일 가 격 대비 3.3~5.9% 급등
•1월 5일 이후 유가는 횡보세를 보여 2월 3일 기준 Dubai유는 배럴당 $109.90, Brent유는 $113.38, WTI은 $97.73을 기록 중
13) 공공은행인‘테자라트 은행’, 항만 운영업체‘타이드워터’, ‘사드 수출입 회사’, ‘다르야 델랄란 세피드 카자르 수송회사’, ‘베남 사리야리 무역’등 5곳의 자산이 동결되었음. 또한 이슬람 혁명수
<그림 III-1> 최근 유가 동향
(2)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 및 정부의 대책
■군사력 격차, 경제상황 등으로 해협봉쇄의 실행 여부는 쉽지 않을 듯
－ 군사력 격차, 이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해협봉쇄의 실행 여부는 쉽지 않을 듯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 중 35%, 총 원유거래량의 20%가 통과하 는 지역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수송 중 85% 이상은 일본, 인도, 한 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 행14)
•미 제5함대의 전력, 이란 전체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해협봉쇄 실행은 쉽지 않을 듯
•그러나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3월 29일 총선을 의 식,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유인
자료: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단위: 달러/bbl)
14)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World Oil Transit Chokepoints 자료 참조(http://eia.doe.gov)
•또한,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란의 행동을 감안하면 호르무즈해협을 봉 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정부는 국방수권법안 예외인정 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책을 준비
－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 및 원유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준비 중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 지만 100% 예외 인정은 어려울 듯
•금수조치에 대비해 원유수입선 다변화15)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우디, 쿠웨이트, UAE산 원유가 이란산에 비해 2~4달러 높아 정유사 추가비용 발생, 원유도입단 가 상승 불가피
•현재 1억8000만 배럴의 비축유16)와 우선구매권을 가진 4,000만 배럴의 국제 공 동비축유 외 추가적 비축유 확보 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횡단하는 Petroline(일일수송량 500만 배럴), 아랍에미레이트 의 Abu Dhabi Crude Oil Pipeline(150만 배럴), 이라크 파이프라인(165만 배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17)해야
－ 정부는 미국-이라크 전쟁 시 준비한 위기대책을 바탕으로 현재 1~4단계별 위기대 책18)을 점검하고 있음
•1단계(관심): 수급 상황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2단계(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권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시행
•3단계(경계):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강제조치 시행(차량 5부제 등)
•4단계(최악): 차량2부제, 배급제 실시, 비축유 방출 등
•현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단기적 봉쇄의 경우 원유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방출, 원유수송라인 변경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
15) 2010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9.76%가 이란산 원유 16) 현재 비축유는 정상적인 산업활동 시 약 78일분에 해당되며 에너지 절약대책과 함께 시행할 경우
193일분에 해당됨
17) 지중해 케이한(Ceyhan)항까지 연결되는 이라크-터키 파이프라인은 현재 전략적인 이유로 사용 중단 중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전력공급 제한 가능성 점검
■전력생산의 원유 의존도 및 현재 전력공급 상황을 감안할 때, 제한송전의 가능성 은 낮음
－ 발전용 원유 의존도, 전력수급 상황등을 감안할 경우 제한송전의 가능성은 낮음
•발전산업의 수입원유 소비비중은 2.5%에 불과하며, 전원별 발전량에서 중유 및 가스 의존도는 2.8%에 불과
•2011년 12월 및 2012년 1월 현재 평균 예비전력율은 16.2%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3%보다 3.9%p 높은 수준이며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이후 약 200MW의 추가 예비전력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짐.
•대체수송라인 이용가능성이 있고 국방수권법안 발효 시기가 7월 하절기인 점을 감안하면 제한송전의 가능성은 낮음
<표 III-1>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설비
－ 산업용 전력의 제한송전 가능성은 더욱 낮음
•대지진 이후에도 일본은 24시간 가동하는 산업시설 및 물류시설 등은 전력공급 제한은 완화했으며 생산시설보다는 사무시간 조정, 근무일 전환 등으로 사무시설 의 전력사용을 축소하도록 유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미 이라크 공격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 제한송전을 고려했지만 이는 놀이공원·위락시설 등에 국한
단 위 수력 화력
원자력 기 타 총 계
석탄 중유및가스 내연및복합
발전량 MW 6,472 198,287 13,162 94,743 148,596 12,558 473,818
비중 1.4 41.8 2.8 20.0 31.4 2.7 100.0
발전 설비 MW 5,525 24,205 6,028 11,709 13,716 5,857 67,039
비중 8.2 36.1 9.0 17.5 20.5 8.7 100.0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단위: %)
(4) 유가 급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점검
■(기본 가정)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에 가까운 긴장상태가 조성될 경우 국제 유가는 올 상반기 중 약 150달러/배럴 내외로 상승(하반기에는 105달러 내외로 안정)
－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3월 이란 총선이라는 변수 가 존재하고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 사례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충돌은 단기전에 그치고 이 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6개월 이내에 정상화될 가능성
－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2년 상반기 국제유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150달러(기본전망은 상반기 107달러)로 가정하고 분석
■이란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성장률(2012년)은 기본전망 대비 약 0.7%p 하락해 2.5%로 낮아질 전망
•물가불안으로 민간소비(-0.7%p)가 위축되고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으 로 설비투자(-0.9%p)가 큰 폭으로 감소
－ 소비자물가는 기본전망 대비 약 0.5%p 높은 4.0%가 예상됨
•분석결과, 생산자물가는 생산비 증가로 약 1.4%p 상승한 데 비해 소비자물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위축 요인으로 상승폭이 축소
－ 경상수지는 기본전망 대비 약 162억 달러 악화되어 2012년 적자가 될 가능성
•실질수입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감소하지만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수입 금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증가율은 하락한데 기인
<표 III-2> 이란 리스크를 고려한 전망
2
2.. 북 북한 한 권 권력 력승 승계 계 불 불확 확실 실성 성 관 관련 련 지 지정 정학 학적 적 리 리스 스크 크
(1) 북한 권력승계 관련 불확실성
■김정일 사후 약 2달이 지난 현재, 순조로운 권력승계가 진행되면서 북한리스크는 일단 잠복하고 있는 상태
－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등을 통한 강력한 주민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김정은도 후계자로서 2년간 준비
－ 중국과 미국의 입장도 북한 정치 시스템의 와해를 원치 않는 상황
■하지만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력을 감안할 때 권력승계와 관련한 리스크 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기본전망 (A) 이란 리스크 고려 전망 (B) 기본전망 대비 (B-A)
GDP(증가율,%) 3.2 2.5 -0.7%p
민간소비(증가율,%) 1.8 1.0 -0.7%p
건설투자(증가율,%) 2.0 1.8 -0.2%p
설비투자(증가율,%) 2.6 1.7 -0.9%p
소비자물가(증가율,%) 3.5 4.0 0.5%p
경상수지(억달러) 136 -26 -162
상품수지(억달러) 206 19 -187
수출(증가율,%) 7.7 7.0 -0.8%p
수입(증가율,%) 10.1 12.8 2.8%p
원/달러 환율(원/$) 1,093 1,134.4 41.9
실업률(%) 3.55 3.69 0.14%p
주: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력승계에 20년의 시간이 있었던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
－ 김정은의 권력구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파 간 권력투쟁 가능성
•장성택, 김경희 등 김정은 후견세력이 권력장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군부, 김 옥(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 김정남(김정일의 장남) 등이 권력투쟁에 돌입
－ 이러한 과정에서 체제결속 및 군부세력 과시를 위한 군사적 긴장 조성
•전면전 보다는 소규모 국지전 또한 강도 높은 대남 도발 위협 등 (2) 경제적 파급경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열악해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 리스크가 현 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불가피
－ 사회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사회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생필품 사재기, 현금 및 금 수요 확대 등
•내구재 등 불요불급한 재화의 소비는 위축, 관련 산업은 매출 급감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당초 투자계획을 보류 또는 취소
－ 달러수요 급등으로 환율 상승, 물가불안 및 금리상승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수출부진에 따른 달러 공급 제약으 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
•환율급등으로 물가상승세 확대, 금리 상승
－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상승과 자본유출 발생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발생
•자본조달비용이 급등하여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해외자본 유출
<그림 III-2> 북한 권력승계 관련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
(3)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방법
－ 북한리스크 현실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모형 내에 반영하기 위한 파급경로 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
•사회불안 확산,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위축
⇨소비심리지수를 소비 및 투자 추정식에 포함하여 파악
•해외수요의 이탈에 따른 수출위축
⇨해외수요 이탈을 전세계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외국인 자금이탈, 주가하락에 따른 원화가치 급락
⇨외국인 자금유출입과 상관관계가 높은 종합주가를 대용변수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