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유가 (3) 주요국 환율
2. 2012년 국내경제전망
11.. 대 대외 외 여 여건 건
(1) 세계경제 성장
■(미국) 더블딥 우려 완화되었지만 저성장1) 불가피 (IMF 1.8%, OECD 2.0% 전망)
－ 2011년 성장률은 1.7%로 전년대비 하락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확대
•2011년 4/4분기 성장률은 2.8%로 전분기(1.8%)에 비해 1.0%p 증가
－ 고용부진은 다소 완화되는 조짐
•2011년 12월 실업률이 8.3%로 34개월 내 최저수준을 보이며 개선추세
•2011년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전월비 20만 명 증가
<그림 Ⅱ-1> 미국 성장률 추이 <그림 Ⅱ-2> 미국 실업률 추이
(단위: 전기비 연율, %)
－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 부진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전망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가 고점대비 약 30% 하락한 상태 지속
－ 더구나 지난해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이후,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
•미 의회는 2011년 8월 1일 예산통제법을 통해 2012~21년간 약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2012년 감축규모는 약 300억 달러, GDP대비 약 0.2%)
<그림 Ⅱ-3> 미국 주택가격 지수
■(유로지역) 유동성 위기는 해결되더라도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저성장 내지 경기침 체 전망(IMF -0.5%, EU집행위 0.2% 전망)
－ 신재정협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위기 해결의 조짐
•GDP대비 재정적자 3%룰을 강제하고, 유럽재정안정기구(ESM 5000억 유로)를 조기(2012년 7월)출범하며 ECB의 국채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원칙 적 합의 도출(2011년 12월 12일 EU정상회의)
•회의적인 평가2)가 있지만 궁극적인 유럽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유 로체제 붕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면서 유로지역 국가들의 성장은 위축될 전망
•구제금융 및 국채매입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는 해결되겠지만 부채상환 능력 제고, 유로화 안정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재정규율 강화와 재정긴축이 더 강화 될 가능성
■(일본) 대지진 영향에서 점차 탈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소폭 개선 (IMF 1.7%, OECD 2.0% 전망)
－ 부품소재 등 국내외 생산망이 복구되는 등 대지진 피해의 영향에서 탈피하면서 성 장 모멘텀 회복
•또한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률(약 -0.5%)에 대한 기저효과도 기대
－ 하지만 재정부실 문제 및 엔화 강세 등이 빠른 회복세를 제약
•과도한 국가부채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부양 여력은 한계
* IMF, 2010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225.9%로 추정
•해외경기 부진, 엔화강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수출(전년동기비): 24.4%(2010년), -2.7%(2011년)
•최근 디플레이션 현상도 일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소비자물가 10월 -0.2%, 11월 -0.5%)
■(중국)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IMF 8.2%, OECD 8.6% 전망)
－ 수출둔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불가피
•세계경제 위축, 위안화 가치 상승 등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2012년에도
2) 각국의 이견으로 비준절차 난항, 3%룰을 단기간에 충족시킬 회원국 소수에 불과, ECB의 유동성 확
이어질 전망 (수출증가율: 32.3%(2010), 20.7%(2011), 11.5%(2012))
•부동산가격이 약 10~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일부 외국기업 철수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
－ 하지만 긴축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은 감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4%)에 근접하면서 긴축기조 완화
* CPI(전년동기비,%): 6.5(2011년 7월) → 6.1(9월) → 4.2(11월) → 4.1(12월)
* 긴축기조 완화 조짐(12/5 지준율 0.5%인하, 2008년 12월 이후 처음)
•또한 수출둔화에 대비한 내수확대정책을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도 성장세 유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세계경제) 주요 기관들,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 IMF는 올 1월 전망발표에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4.0%)에서 3.3%로 대 폭 하향
<그림 Ⅱ-4> IMF 세계경제전망 <그림 Ⅱ-5> OECD 세계경제전망
(2) 국제유가
■2011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연평균 106달러/배럴을 기록 (2010년(78달러/배 럴) 대비 약 36% 상승)
－ 국제유가, 지난해 5월 이후 하락 국면을 지속
•MENA 사태, 일본 대지진 등으로 연초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확대, IEA비축유 방출, 원유의 투기 순매수 포지션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보고서 발표(11.8)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다시 상승
<그림 Ⅱ-6>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2012년 국제 유가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충하며 2011년과 유사한 106달러/
배럴 수준으로 예상됨
－ 당초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긴장 고조가 상승요인으로 추가되면서 유가의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해진 상태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의 상승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임
<표 Ⅱ-1> 국제유가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 비교
－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의 유가 전망치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대체적으로 전년수준과 유사하게 예상
•CGES와 CERA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EIA와 PIRA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Ⅱ-2>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상승요인> <하락요인>
•신흥국중심 원유수요 지속 (OECD 국가 -0.1%감소, 비OECD국가 3.4%증가, IEA전망)
•달러화 강세 완화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입 가능성
•이란 핵문제(국제사회 제재, 호르무즈 해협 봉 쇄)로 유가 급등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확대, 미국 회복세 약화, 신흥국 들의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원유수요 둔화
•리비아 등 중동정세 안정으로 원유생산 정상화
•OPEC여유생산능력 확대 (2011년 3백만 배럴, 2012년 4백만 배럴)
유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GES(1/23) Brent 79.9 112.2 107.0
-CERA(12/22) Dubai 78.0 106.1 103.8 109.6
EIA(1/10) WTI 79.4 94.9 100.3 103.8
PIRA(1/27) WTI 79.4 95.1 111.7
-주: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 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3) 주요국 환율
■주요국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현상의 강화로 미달러화, 엔 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는 약세를 시현
－ (미달러) 국제금융불안으로 위험회피현상 강화, 하반기 이후 강세 전환
－ (일본엔)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인식으로 지속적 강세
－ (유로)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되면서 5월 이후 약세
－ (중국위안) 무역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요구 등으로 연초대비 약 3.5%절상
<그림 Ⅱ-7> 달러 인덱스 <그림 Ⅱ-8> 엔/달러 환율
<그림 Ⅱ-9> 달러/유로 환율 <그림 Ⅱ-10> 위안/달러 환율
■2012년 주요국 환율은 유럽재정위기 해결 여부, 미국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달러)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성장세 미약, 달러화 신뢰 약화 등으로 추세적 약세 기조가 예상됨
－ (일본엔) 대지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안전자산 인 식이 지속되면서 강세 기조는 유지
•하지만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엔화 강세를 제약
－ (유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 및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단 유로지역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소폭 강세에 그칠 전망
－ (중국위안) 국제사회의 절상요구, 무역흑자 지속되면서 2011년과 유사한 절상폭이 예상
<표 Ⅱ-3>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하향
－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연평균 106달러/배럴로 상향
<표 Ⅱ-4> 전망의 주요 전제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01/05~01/30 자료: 국제금융센터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75.64 75.58 75.22 75.71
달러/유로 1.2629 1.2842 1.2978 1.3007
위안/달러 6.28 6.23 6.18 6.13
2012년 2월 전망 2011년 10월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3.3% 4.0%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06달러/배럴 100달러/배럴
2
2.. 2 20 0112 2년 년 국 국내 내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경제성장
■성장률: 3.6%(2011) → 3.2%(2012)
－ 2012년 예산은 성장지원보다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중심
•총지출 증가율(5.3%)과 총수입 증가율(9.3%)의 차이가 4.0%p로 2011년(2.6%p) 에 비해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 둔화
* 특히 SOC예산은 2011년 대비 5.5% 감소
•재정수지(GDP대비,%) 균형 조기달성: -2.0(2011년),-1.0(2012년), 0.0(2013년)
<표 Ⅱ-5> 2012년 예산 및 분야별 내역
(단위: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2011년(A) 2012년(최종,B) 증감(B-A) (%)
1. R&D 14.9 16 1.1 7.6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중소기업) 15.2(6.0) 15.1(6.2) -0.1(0.2) (-0.5)(0.3)
3. SOC 24.4 23.1 -1.3 (-5.5)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0.5 2.8
5. 보건·복지·노동 86.4 92.6 6.2 7.2
6. 교육 41.2 45.5 4.3 10.3
7. 문화·체육·관광 4.2 4.6 0.4 8.8
8. 환경 5.8 6 0.2 3.5
9. 국방(일반회계) 31.4 33 1.6 4.9
10. 외교·통일 3.7 3.9 0.2 8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3
12. 일반공공행정 52.4 55.1 2.7 5.3
◇ 총지출 309.1 325.4 16.3 5.3
－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 시행이 어려운 여건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기준금리의 인하 요인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4%대의 높 은 물가압력과 약 1,000조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기준금리 는 동결로 갈 가능성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여건도 성장 지원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어서 2012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 준에 그칠 전망
•하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2012년 하반기에 는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전망
■민간소비: 2.2%(2011년) → 1.8%(2012년)
－ 고용 및 임금상승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증가율 둔화
•고용의 경기후행적3)특성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폭 점차 둔화 예상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10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는 전산업 임금의 둔화추세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2006년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원금상환개시금액: 2010년 6.8조 원, 2011년 16.6조 원, 2012년 21.2조 원)
•이외에도 은행의 대출규제 및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신용경색, 부동산시 장, 주식시장 불안,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 추세 등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소비심리지수도 100 이하로 하락하며 향후 소비위축을 예고
•다만, 물가상승률 둔화, 환율 하락 가능성은 소비 둔화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요소 가 될 것임
3) 1990.1~2011.11 기간 중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과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교차상관계수 분석결과
<그림 Ⅱ-11> 전산업 임금 추이 <그림 Ⅱ-12> 소비심리지수
■설비투자: 3.8%(2011) → 2.6%(2012)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낮은 증가율
•수출과 설비투자의 높은 상관성4)을 고려할 때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둔화는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 대5)는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 금리 상승요인이 될 가능성
•총선과 대선 등 선거 관련 불확실성으로 정책 혼선, 투자지연 등 예상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조사한 2012년 국내주요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르면 미 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투 자 지연 내지 포기가 늘면서 2011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기준=100.0)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4) 2000.1/4~2011.4/4분기 중 실질수출과 설비투자의 상관계수는 0.90
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를 통해 시장금리 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