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의 이해
이한솔 / 유혜민
01
예산의 의의
& 성격
02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03
예산의 기능
& 원칙
04
재무행정의 목표
CONTENTS.
1. 예산의 의의 & 성격
예산
(Budget) 이란 ?
[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의미 ]
예산
(Budget) 이란 ?
세입 세출
1. 예산의 의의 & 성격
예산의 역사
1. 예산의 의의 & 성격
공안 횡간
탁지아문 호조 탁지부
기획재정부
2017 년도 예산안
1. 예산의 의의 & 성격
2017 년도 예산안
1. 예산의 의의 & 성격
일자리와 경제회복 중심의 예산 편성
1. 예산의 의의 & 성격
예산은 [ ] 다 .
정 보
1. 예산의 의의 & 성격
예산은 [ ] 이다 .
계 획
1. 예산의 의의 & 성격
예산은 [ ] 이다 .
정 책
1. 예산의 의의 & 성격
예산은 [ ] 이다 .
국민과의 약속
1. 예산의 의의 & 성격
[ 상태묘사 ]
로서의 예산
[
인과관계의 설명
]으로서의 예산
[ 선호의 표현
으로서의 예산
]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2. 정부예산 VS민간예 산
VS
2. 정부예산 VS민간예 산
[ 다양한 참여자 ] [ 소수의 참여자 ]
정부예 산 민간예
산
정부예 산
2. 정부예산 VS민간예 산
민간예 산
공익의 실현 목표 사익 ( 이윤 ) 의 추구
권력 수단 시장기구
공공재 산출물 사적재
조세 재원 가격 수입
집단적 의사결정 의사 결정 방식 개별적 의사 결정
공평성 우선 지도 이념 효율성 우선
강제성
과
독점성다양한
제약2. 정부예산 VS민간예 산
비용부담자
편익수혜자 의사결정자
예산 낭비 위험 , 책무성 확보 중요
3. 예산의 기능 & 원칙
예산의 기능
[ 정치적 기능 ]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수단의 선택
# 서비스공급 대상자의 선택
3. 예산의 기능 & 원칙
예산과정은 갈등의 과정 ,
3. 예산의 기능 & 원칙
예산의 기능
[ 정치적 기능 ] [ 행정적 기능 ]
[ 법률적 기능 ] [ 경제적 기능 ]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수단의 선택
# 부담의 분배
# 서비스공급 대상자의 선택
# 통제 # 관리 # 기획
# 법령 시행
##소득재분배기능자원배분기능# 경제안정기능
3. 예산의 기능 & 원칙
예산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단일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 투명성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정예산
대통령의 재정상준예산 긴급조치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계속비 등
특별회계예산
목적세
재무행정
이란 ?[ 국가 , 기타의 행정 주체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관리 ·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 ]
4. 재무행정의 목표
정 향 # 통제 # 관리 # 기획
재무행정의 목표
4. 재무행정의 목표
MBO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감사합니다 .
이한솔 / 유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