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과 자동차
by B.S.Choi첨단과학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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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S.Choi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 대 2(합헌) 로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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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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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S.Choi교통사고 특례법 10개 항목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20km/h 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침범 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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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S.Choi사고 과실 판정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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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S.Choi사고 과실 판정 (도로의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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