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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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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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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아동

김소희 문지원 박찬영 이경주 이한진

임지수

(2)

목차

복지 지원법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장애 아동 부모

상담 지원 사업

(3)

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지원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 .

이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이 목적

(4)

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지원의 종류

-의료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 가능 -보조기구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 부 ·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5)

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

보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같은 보 육료 등을 지원 하여야 하며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 가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 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 세가 되거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 · 직 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6)

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서비스 주최 기관

보건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 제공을 인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제공해 줌

시행 사례

-보조기구지원

경기도 재활 공학 서비스 연구 지원센터가 4 월 13일까지

‘ 2012 장애 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Beautiful Wishes’ 신청을 받아 서울을 비롯해 경기 , 인천 , 충청 , 대구 , 울산 지역의 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

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고 보다 편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7)

번째 주제

장애 아동 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 세 미만 재가 등록 장 애아동

장애 아동 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만 18 세 미만 등록 장애아 동에게 수당을 지원함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 세 미만이 대상이지만 , 초 · 중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만 18~20 세인 경우에도 지원

(8)

번째 주제

장애 아동 수당

지원내용

①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 인당 월 20 만원

②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 인당 월 10 만원

③ 차상위 중증장애인 : 1 인당 월 15 만원

④ 차상위 경증장애인 : 1 인당 월 10 만원

⑤ 시설입소 중증장애인 : 월 7 만원

⑥ 시설입소 경증장애인 : 월 2 만원

이것을 기준으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9)

번째 주제

장애 아동 수당

서비스 주최 기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를 조사한 후 , 대상자를 확정해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

시행 사례

장애 아동을 둔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 아이의 병원비가 걱정이다 . 어느날 한 의사는 이 부부에게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언급해줬고 , 뒤늦게 이 서비스를 알아챈 부부는

신청하여 그 후 매달 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보다 나아진 사례를 볼 수 있다 . 이처럼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

(10)

번째 주제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움 . -힐링캠프 ( 가족캠프 , 인식개선캠프 , 동료상담캠프 ) 및 테마여행을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 18 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 액을 경감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11)

번째 주제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서비스 주최 기관

< 발달장애인법 > 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수해 기관을 선정 후 지원

시행사례

한국 장애인 부모회 경남 지회가 지난 5 일부터 7 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발 ‘ 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을 실시했다 . ’ 사업은 경남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 비장애인 가족 등 107 명은 감귤수확체험 , 착시아트 체험 , 성산일출 봉 등으로 진행됐다 . 발달장애인가족들의 재충전과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 여 가정의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줌 .

출처 : 에이블뉴스 2018.11.07

(12)

번째 주제

장애아동 부모상담 지원 사업

지원내용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 가

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 지적 , 자폐성장애인 )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 ( 만 6 세 미만 ) 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발달 장애 ( 지적 , 자폐성 ) 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13)

번째 주제

장애아동 부모상담 지원 사업

서비스 주최 기관

복지관 , 시설치료실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 , 군 , 구에 등록된 기관

시행 사례

서귀포시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였다 .

이에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12 개월 간 회당 50분 ~100 분씩 , 월 3~4 회 이상 개별 , 집단 상담을 1 인당 월 20 만원 범위에 서 지원해 , 많은 장애아동 가정에 큰 힘을 줌 .

출처 : 제주일보 2018.08.08

(14)

THANK YO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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