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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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김소희 문지원 박찬영 이경주 이한진

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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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 지원법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장애 아동 부모

상담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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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지원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 .

이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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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지원의 종류

-의료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 가능 -보조기구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 부 ·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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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

보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같은 보 육료 등을 지원 하여야 하며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 가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 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 세가 되거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 · 직 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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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서비스 주최 기관

보건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 제공을 인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제공해 줌

시행 사례

-보조기구지원

경기도 재활 공학 서비스 연구 지원센터가 4 월 13일까지

‘ 2012 장애 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Beautiful Wishes’ 신청을 받아 서울을 비롯해 경기 , 인천 , 충청 , 대구 , 울산 지역의 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

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고 보다 편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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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 아동 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 세 미만 재가 등록 장 애아동

장애 아동 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만 18 세 미만 등록 장애아 동에게 수당을 지원함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 세 미만이 대상이지만 , 초 · 중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만 18~20 세인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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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 아동 수당

지원내용

①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 인당 월 20 만원

②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 인당 월 10 만원

③ 차상위 중증장애인 : 1 인당 월 15 만원

④ 차상위 경증장애인 : 1 인당 월 10 만원

⑤ 시설입소 중증장애인 : 월 7 만원

⑥ 시설입소 경증장애인 : 월 2 만원

이것을 기준으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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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 아동 수당

서비스 주최 기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를 조사한 후 , 대상자를 확정해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

시행 사례

장애 아동을 둔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 아이의 병원비가 걱정이다 . 어느날 한 의사는 이 부부에게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언급해줬고 , 뒤늦게 이 서비스를 알아챈 부부는

신청하여 그 후 매달 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보다 나아진 사례를 볼 수 있다 . 이처럼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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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움 . -힐링캠프 ( 가족캠프 , 인식개선캠프 , 동료상담캠프 ) 및 테마여행을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 18 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 액을 경감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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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서비스 주최 기관

< 발달장애인법 > 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수해 기관을 선정 후 지원

시행사례

한국 장애인 부모회 경남 지회가 지난 5 일부터 7 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발 ‘ 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을 실시했다 . ’ 사업은 경남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 비장애인 가족 등 107 명은 감귤수확체험 , 착시아트 체험 , 성산일출 봉 등으로 진행됐다 . 발달장애인가족들의 재충전과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 여 가정의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줌 .

출처 : 에이블뉴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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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부모상담 지원 사업

지원내용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 가

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 지적 , 자폐성장애인 )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 ( 만 6 세 미만 ) 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발달 장애 ( 지적 , 자폐성 ) 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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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주제

장애아동 부모상담 지원 사업

서비스 주최 기관

복지관 , 시설치료실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 , 군 , 구에 등록된 기관

시행 사례

서귀포시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였다 .

이에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12 개월 간 회당 50분 ~100 분씩 , 월 3~4 회 이상 개별 , 집단 상담을 1 인당 월 20 만원 범위에 서 지원해 , 많은 장애아동 가정에 큰 힘을 줌 .

출처 : 제주일보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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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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