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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11.2.-11.8.)
1 정치
가. Building Bridge Initiative(BBI) 동향 ㅇ 국민투표 추진 일정 발표(11.2.)
- 현지 언론, 케냐 정부가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국민투표 조정팀(Referendum Coordinating Team)을 구성할 예정이며, 최종 국민투표 는 2021년 4.6.~6.6.중 실시될 예정임을 보도
※ (상세일정) △ ’20.12.2.한 국민투표 청구권자 100만명 서명 확보, △’20.12.2.- 9. 독립선거 관리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and Boundaries Commission, IEBC)에 청구인 명부, 개정 법 안 초안 제출, △’20.12.10.-’21.1.10. IEBC, 명부 및 법안 초안 검증, △’21.1.11.-18. 47개 주의회에 개정 법안 초안 제출, △’21.1.19.-2.19. 주의회 내 찬반 투표 실시, 24개주 이상 찬성 시 상·하원 상정, △’21.2.20.-4.5. 상·하원에서 의결, △’21.4.6.-6.6. 국민투표 실시
ㅇ 주요 이해관계자, 국민투표 시행 관련 국민적 합의 촉구(11.3.)
- 현지 언론, 11.3.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및 최대 야당 오렌지민주화 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오딩가(Raila Odinga) 대표가 BBI 보고 서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루토(William Ruto) 부통령 측근 들은 국가적 차원의 대화 및 합의 촉구
- 전국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11.5. 언론 브리핑을 통해 BBI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일부 권고사항(주정부 예산 증액, 총리직 신설) 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나, 국민 모두가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나. 2007-8년도 선거후 폭력사태 관련 동향
ㅇ 기체루(Paul Gicheru),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출석 (11.2.)
-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기소된 루토 부통령 사건의 증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 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5년 동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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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11.2. ICC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6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
* 지난 2007-8년 발생한 대선 후 폭력사태로 인해 약 1,200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16.4월 ICC는 증인에 대한 간섭 및 케냐 정부의 개입 등 목격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루토 부통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바 있음. 다만, 재판부는 새로운 증 거가 확보될 경우 재차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둠.
- 한편, 루토 부통령 대변인은 기체루가 루토 부통령의 변호인을 역임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루토 부통령과 동인간 관계에 대해 거리를 두었으며, 현지 언론은 동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시 루토 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 능성도 언급
2 대외관계
가. 케냐타 대통령, 교황청 및 이탈리아 방문
ㅇ 교황청과 코로나19 대응, 교육, 보건, 지역 평화, 안보 부문 논의(11.6.)
※ 1965년 교황청과 외교관계 수립 후 케냐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 공식방문
- 카톨릭 교회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케냐의 중요한 파트너로 카톨릭 교회가 7,740개 초중등학교(전체 학교의 31% 해당), 220개 직업학교, 5개 전문대학, 1개 종합대학을 운영 중이며, 전국 500여 개 보건시설 운영
- 케냐타 대통령, 케냐 정부의 국정과제 Big 4 Agenda 중 보편적 건강 보장 프 로그램 실행을 위해 카톨릭 교회가 보다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남수단의 평화와 안보 관련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케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
ㅇ 이탈리아 방문 계기 양국 관계 강화 모색(11.7.)
※ 이탈리아는 케냐의 유럽 내 주요교역국 중 하나로 원예, 가죽, 생선, 커피 등을 수출하고 있 으며, 2019년 수출액은 34억 실링(3,100만 미불 상당)으로 집계
- 케냐타 대통령은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무역과 투자, 관광, 코로나19 대응 등 논의
- 또한, 동 회의에 배석한 이탈리아 주재 케냐 대사(Jackline Yonga)는 이탈리 아 투자자들이 케냐의 커피 및 농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콘자(Konza) 및 말린디(Malindi)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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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가. 주요 경제지표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 기간 동안 케냐 실링이 달러 당 전주 108.83 실링에 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며 108.87 실링으로 마감한 것으로 발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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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케냐중앙은행)
나. IMF 추가 예산지원 요청 동향
ㅇ 케냐 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지원 요청(11.3.)
- IMF 케냐사무소 라스무센(Tobias Rasmussen) 대표, 케냐 정부가 ’20.5월 7 억 3,900만 미불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언급
-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동 예산 지원이 승인될 경우 특정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케냐 정부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지적하고, 동 자금이 정치적 행사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
다. 케냐-영국 무역협정 동향
ㅇ 브렉시트 대비 영국과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합의(11.3.)
- 양국, 11.3.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시장에 대한 관세와 쿼터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하게 되 었으며, 양측이 합의한 본문에 서명하는 대로 공식화될 예정
- 케냐 산업무역부 마이나(Betty Maina) 장관, 동 협정이 기존 유럽연합과 동아 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간 EPA를 그대로 유지하여 여 타 EAC 회원국들이 추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EAC 통합 심화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10/30 108.82 141.16 127.27
11/2 108.83 141.01 127.17
11/3 108.84 140.77 126.89
11/4 108.86 141.39 127.41
11/5 108.87 141.56 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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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케냐의 최대 투자국으로 2017년 기준 투자액은 3,850억 실링(35억 3,300만 미불 상당)에 달하고 현재 220여개 영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5번째로 수출시장으로 금년 1월-8월 동안 수출액은 349억 실링(3억 2,000 만 미불 상당, 주요 수출품은 차, 커피, 야채, 화훼), 수입은 189억 실링(1억 7,000만 미불 상당, 주요 수입품은 차량, 의약품, 종이) 기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