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케냐 주간 정세동향 (3.15.-3.21.)
1 대외관계
가. 케냐-소말리아 해양경계획정 동향
ㅇ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공개심리, 케냐측 불참 속 진행(3.15.-3.18.)
- 케냐 외교부, 3.18.(목) 절차적 불공정성을 들어 ICJ 공개심리 불참 성명을 발표 하였으며, 불참원인으로 △소말리아에서 부활하고 있는 팽창주의에 ICJ가 연 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소말리아 시민권자인 판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
△제3자의 상업적 이익이 반영된 점*, △케냐는 아프리카연합의 평화안보체제 내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한다는 점 등 포함
* 현지 언론, 3.21.(일) 외교부가 언급한 제3자의 이해관계 관련 △’13.4월 소말리아 의회 대표 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천연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었으며, △소말리아 석유부 및 정보부 고위인사 등이 합 작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카타르 기업인들이 동 기업에 투자한 사실 등 보도
- ICJ는 케냐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케냐가 제공한 서면증거를 사용 하여 동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소말리아는 3.18. 오후 최종 자 료 제출
- 한편, 소말리아측은 심리에서 △ICJ에 대한 케냐의 불복종이 법치주의에 부합 하지 않고, △케냐가 동 사건을 3회에 걸쳐 18개월이나 지연한 점을 언급하 며 ICJ의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근거가 없으며, △케냐는 2009년 탄자 니아와의 협정에서 국경이 끝나는 지점부터 위도와 평행하게 해양경계를 결정 하여 자발적으로 자국 영토를 잃었으며, △케냐가 이미 석유회사들에게 분쟁 지역의 자원을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소말리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 장
- 2 -
2 경제
가. 주요 경제지표
ㅇ (경제성장률)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2021년 케 냐 경제성장률 5%로 전망(3.16.)
- 경제활동 정상화, 경기회복정책 시행, 외부유동성 개선(추가 양허 대출, 부채상 환 지연, 부채 재조정 등) 등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6.4%), 세계은행(6.9%) 전망 보다는 다소 하향된 수치 발표
- 한편, 하방위험으로 경제개방 지연, 예산집행을 위한 외부자금 확보 실패,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2022년 선거를 앞둔 사회 혼란 발생 가능성 등 지적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기간 동안 케냐 실링은 달러당 109.80 실링을 기록하 며 전주 109.65 실링 대비 약세로 마감한 것으로 발표(3.12.)
- 환율추이 - (단위: 실링)
(출처: 케냐중앙은행)
나.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기부의약품 통관 관련 갈등 발생
ㅇ 현지 언론, 케냐 정부와 USAID 간 통관 분쟁으로 10억 실링(9,100만 미불 상 당)에 해당하는 HIV 및 결핵 치료약품이 몸바사항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 (3.19.)
- 케냐 당국이 USAID를 대신하여 약품을 수입한 미국 Chemonics사에 9,000만 실링(81만 9,427 미불)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21.1.18. 이래 기부의약품들이 몸바사항에 계류 중
- 한편, 동 언론은 관계 당국을 인용하여 USAID가 당초 ’20.10월 의약품 수입 을 예정했으나 이후 보건부의 위탁 현황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3.12. 109.65 152.63 130.92
3.15. 109.65 152.67 130.90
3.16. 109.65 152.71 130.84
3.17. 109.69 151.94 130.97
3.18. 109.80 152.66 130.71
- 3 -
’21.1월에서야 Chemonics사를 위탁업체로 소개하고 세금면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하고, 통상적으로 의약품 기부는 정부기관 및 부처가 위탁기관으로 등록 되어 관세 및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을 통한 수입은 면 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철도개발부담금 등 세금부과가 수반되는 정상적 인 통관절차가 적용됨을 지적
다. 표준궤철로(Standard Gauge Railway, SGR) 관련 동향
ㅇ SGR 채무 상환 불이행 시 몸바사항 운영권 상실 가능성 제기(3.15.)
- 현지 언론,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케냐항만청(Kenya Port Authority) 및 케냐철도공사(Kenya Railways Corporation) 자산이 SGR 재원 조달 시 담보로 사용되었다고 보도하며, 중국 수출입은행에 대해 3,630억 실 링(33억 미불 상당)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케냐의 전략자산 중 하나인 몸바사항 운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
※ 2019년 기준 몸바사항의 매출은 4억 8,000만 미불, 수익은 1억 2,500만 미불로 집계
- 한편, 재무부 야타니(Ukur Yatani) 장관은 SGR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전략자 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특히 관련 부채는 공적부채의 일부로 여타 채권과 동등하게 처리되며, 따라서 정부가 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공공자산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반박
3 환경 및 에너지
가. 지열발전 동향
ㅇ 케냐 국영 지열개발회사(Geothermal Development Company, GDC), 지열탐사 를 위해 아프리카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AUC) 지열위험완화기 금(Geothermal Risk Mitigation Facility, GRMF) 500만 미불 확보(3.19.)
※ GRMF는 AUC가 2012년 설치하였으며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U-아프리카 인프라신탁기금(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이 참여
- GDC, 케냐 북서부 바링고(Baringo)주에서 실시되는 파카 지열 탐사 프로젝트 (Paka Geothermal Project)에 착수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65MW 개발을 목표로, 상기 기금을 통해 전체 시추 프로그램의 40%와 인 프라 업그레이드 20% 지원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