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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8.16.-8.22.)
가. 헌법개정 동향
ㅇ 항소법원, 고등법원의 헌법 개정 시도 위헌 및 무효화 판결(’21.5월) 확인(8.20.)
※ (주요 경과) ’18.3.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대표, 정치적 화해를 실시하면서 매 선거마다 되풀 이되는 부족․지역 갈등을 해소코자 Building Bridges Initiative(BBI) TF를 구성하고, 동 TF는 국 가통합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 착수 → ’20.9월 시민사회 관계자, 고등법원 에 BBI 진행과정에 대해 반대 소송 제기 → ’20.10월 TF 결과보고서(헌법 개정 권고 포함) 공 식발표 → ’20.11월 케냐타 대통령 및 오딩가 대표, 동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헌법 개정을 위 한 100만 명 서명 확보 개시 → ’20.12월 TF, 독립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and Boundaries Commission)에 450만 명 국민서명 제출. IEBC, 113만 명 서명에 대해 확인 후 각 주정부에서 개헌논의 시작 → ’21.2월 전체 47개 주정부 의회 중 50% 이상인 24개* 주의 회에서 헌법개정안(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2020) 통과 → ’21.3.17. 고등법원, BBI 과정 에 대한 심리 시작 → ’21.5.6. 상·하원에서 헌법개정안 통과 → ’21.5.13. 고등법원,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무효 및 위헌을 판결하고 이에 대해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대표 항소 제기
* 최종적으로 43개 주의회 통과
-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개시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 혹은 국민발 안에 의해서만 가능, △대통령이 설립한 BBI TF가 국민발안을 추진할 법적능 력 부재, △IEBC가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을 완수하기 전에 국민투표 실시 불 가, △IEBC 정족수 부족*, △주의회와 상·하원에서 국민의 권한인 헌법을 수 정 및 변경할 권한 부재 등을 포함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확인
* 국민투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5인의 위원이 필요하나 당시 2인으로 구성
- 동 판결에 대해 케냐타 대통령은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 개정 주요 추진 세력인 오딩가 대표는 판결 발표 직후 동 결정이 BBI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BBI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표명
※ 검찰총장이 주축이 되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에 따라 향후 케냐타 대통 령의 공식입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측
※ 오딩가 대표, 이미 8.18.(수)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
- 그동안 BBI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루토(William Ruto) 부통령은 8.20.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케냐가 일부 정치 엘리트에 의해 지배받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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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아닌 법치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평가하고, 이제 BBI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과제 Big 4 Agenda 달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집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으며, 야당연합인 One Kenya Alliance 역 시 8.21.(토)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개정 관련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 및 정책 개입이 필요한 부문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광범위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제 국가 경제성장과 공정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케냐타 대통령 측근 의원들을 중심으로 BBI 권고사항 중 일부조항(선거 구 70개 추가, 주정부 재원 15%→35% 인상, 국회의원 내각 겸직 허용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존재하여, 헌법개정 자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루토 부통령 측근 의원들과 갈등 예상
2 경제
가. 토지등록 디지털화 동향
ㅇ 현지 언론, 토지등록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한 민간부문 신용위축 지적(8.18.)
※ 국토부, 2021.4.27. 토지기록 보안 강화, 신속한 토지 거래, 부패방지 등을 목표로 10억 실링 (913억 미불 상당) 규모 National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출범
- 동 언론은 금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토지감정 등)들을 인용, 디지털화 사 업 지연으로 1,040억 실링(9억 5,000만 미불)에 달하는 토지 담보 신용제공 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간부문의 신용이 위축되 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
- 국토부는 각종 기록물들에 대한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상당 수 자료들이 디지털화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하며, 기록 누락, 동일한 토지에 대해 다수의 명의 등록 등 문제가 발견되면서 시스템 운영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1.11월 안정화 를 찾을 때까지 토지거래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
※ 국토부는 현재 나이로비 등기소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약 87,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 들 중 상당수의 서류가 누락되었고, 인증되지 않았으며, 등록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
※ 금융기관 등은 디지털화와 동시에 수동 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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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촉진법 개정 관련 동향
ㅇ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납입자본금 변경 등을 포함한 투자촉진법(Kenya Investment Promotion Act) 개정 추진(8.17.)
- 내무부 마티앙이(Fred Matiang’i) 장관, 의회 행정안전위원회(Administration and National Security Committee)에 출석하여 국내 중소 기업인들을 보호하 고 돈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심사 강화를 주장하며 현행 케냐투자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 발표
※ 내무장관의 동 발언은 8.2.(월) 루토 부통령의 우간다 방문 시도 시 동행하려고 했던 터키인 투자자가 자금세탁 등에 연루되었고 우간다 방문 후 케냐에서 추방된 후 제기
- 현재 투자증명서 발급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현재 최소 10만 미불을 투자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케냐의 경제규모를 감안시 현재 요건이 가볍다고 지 적
※ 케냐투자청(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등록된 투자자는 최소 10만 미불에 상당하는 투 자에 대해 투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이는 외국인납세자 등록, 이민서비스 외 케냐전력 및 조명회사(Kenya Power and Lighting Company), 케냐고용주연합(Federation of Kenya Employers)으로부터의 서비스, 경영진 및 기술직원에 대한 고용허가 등의 기업설립 관련 혜 택 부여
※ 케냐투자청은 ’21.4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소 납입자본금 관련 건설, 에너지, 제조, 석유, 가스 등 자본집약 부문의 경우 30만 미불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ICT와 같이 자본이 많이 필 요하지 않는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다. 공공조달 동향
ㅇ 의회, 외국 건설업자들에게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조달을 강제화하는 공공 조달 및 자산처분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mendment) Bill 2020) 개정안 부결(8.18.)
- 동 개정안은 건설 프로젝트 입찰자에 대해 현지 계약자로부터 물량의 최소 40%를 조달토록 하는 의무요건을 100%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
- 한편, 의회는 케냐 국내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의 기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동 법안 부결
- 이에 대해 케냐제조업협회(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측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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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비판하고, 외국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더 욱 상승할 것이라며 비판
라. 주요지표
ㅇ (이주송금) 중앙은행, ’21.7월 이주송금은 3억 3,670만 미불을 기록하였으며, 이 는 ’20.7월 2억 7,700만 미불 대비 21.6% 상승한 것으로 집계(8.20.)
- 동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주송금이 전체의 58.3%를 차지하여 최대 기록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기간 동안 케냐 실링은 전주 달러당 109.14 실링 대비 109.49 실링으로 마감하며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8.20.)
- 환율추이 (단위: 실링) -
출처: 케냐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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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8.13. 109.20 151.25 128.11
8.16. 109.26 151.02 128.35
8.17. 109.36 151.56 128.76
8.18. 109.42 150.93 128.75
8.19. 109.49 150.69 12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