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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5.31.-6.6.)
1 정치
가. 사법부 동향
ㅇ 판사임명 관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사법부 갈등 지속(6.3.)
- 케냐타 대통령, 6.3.(목) 지난 2년여 간 지연해온 판사임명을 실시했으나 총 40명 중 34명에 대해서만 임명
※ ’19.7-8월, 사법직무위원회는 항소법원 판사(11명) 및 고등법원 판사(30명) 총 41인(’20.10 월 후보자 1명이 사망하여 최종 40명)에 대한 임명안을 케냐타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으나.
’19.9월 이래 대통령은 일부 후보자들의 청렴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을 거부하여 당시 대 법원장(David Maraga)이 이를 공개 비판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간 마찰을 일으켜옴.
- 이에 대해, 코메(Martha Koome) 신임 대법원장 역시 6.4.(금) 성명을 통해 당초 사법직무위원회가 추천한 전원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
- 특히, 지난 5.13.(목) 항소법원이 케냐타 대통령의 개헌시도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을 당시 포함된 2명의 판사들이 임명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부 변호사 등 시민 단체들은 대통령이 사법직무위원회가 제출한 판사명단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다 며 항소 제출
나. 제58주년 마다라카의 날(Madaraka Day)* 기념식 개최
* 1963.6.1. 영국으로부터의 자치권 획득 기념일
※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별 순환개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부 키수무(Kisumu) 조모케냐타국제경기장(Jomo Kenyatta International Stadium)에서 개 최되어 3,000명이 참석
※ 케냐를 국빈방문한 부룬디 은다이시미예(Evariste Ndayishimiye) 대통령 및 남아공 인간정주
‧물‧위생부 시술루(Lindiwe Sisulu) 장관 참석
ㅇ 케냐타 대통령, 헌법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현정권의 경제업적 강조(6.1.) - (사법부 비판) 케냐타 대통령은 사법부가 2017년 대선 및 ’21.5월 헌법개정 시
도를 무효화하여 국민의 뜻을 저지해왔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법을 준수하고 법 원의 결정을 항상 따를 것이나, 동시에 국민들의 주권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 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하는 등 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법부 비판에 할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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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을 재확인
※ 한편,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하였 으며, 항소법원은 헌법 개정 관련 대통령측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6.29.(화)-7.2.(금) 간 심 리 일정 발표
- (경제업적 강조) 경제적 자유가 없는 정치적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취임 이후 성과를 강조한바, △(GDP) 독립 당시 4.5조 실링(417억 미불 상당) 에서 현재 10.3조 실링(955억 미불 상당) 달성, △(토지 권리증서) 지난 50년간 600만부 대비 취임 이후 7년간 510만부 발행, △(라무(Lamu)항 개발) 1896년 몸바사(Mombasa)항 개항 이래 독립 이후 최초의 심수항(Deep Sea Port) 건설,
△(철로) 566km에 달하는 미터궤 철로 복구, △(기타) 지난 3개월간 나이로비 내 비공식 정착지역에 병원 25개소 건설, 지난 6년간 신장병동 54개 건설(2013 년 당시 6개) 등
2 대외관계
가. 케냐-부룬디 동향
ㅇ 은다이시미예(Ndayishimiye)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양국협력 방안 논의(5.31.)
- 양국 정상은 농업, 공공서비스, 외교, 무역, 스포츠, 문화 등 부문에서 MOU를 체결하고, 각 부문별 협력 방안을 논의
- 양국은 △무역 잠재력 및 투자 성장*을 방해하는 병목현상 해결, △코로나19 이 후 회복 계획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50억 미불을 모금 목표) 캠페인 지지 합의,
△유엔 차원에서 아프리카 공동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
△2018년 공동상설협력위원회(Joint Permanent Commission for Cooperation) 합의내용을 검토하고 실행할 것 등을 협의
* 케냐의 對부룬디 수출은 2015년 65억 9,000만 실링(6,110만 미불 상당)에서 2019년 67억 3,000만 실링(6,240만 미불 상당)으로 미미한 증가세 시현
- 현지 언론, 케냐상공회의소(Keny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와 부룬디연방상공회의소(Burundi Feder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가 양국 투자 및 무역 증진에 합의하고 에너지, 농업, 의약품, 물류 부문에서 케냐 투자자들의 진출을 논의했으며, 양국 통상장관들은 양국 간 주요 운송로인 빅토리 아 호수(Lake Victoria)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벽을 해소할 것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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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보도
나. 케냐-탄자니아 동향
ㅇ 양국 무역규제 완화 합의(5.31.)
- 현지 언론, ’21.5월 탄자니아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 방문의 후속 조치로 양국 관계자들이 탄자니아 아루샤(Arusha) 실무회담을 개최한바 총 64 개 현안 중 30개 현안이 해결되는 등 무역규제 완화에 합의했다고 보도(일자 미보도)
- 탄자니아 정부, △케냐산 청량음료 통관 합의, △밀가루를 포함 표준화 표시가 있는 가공제품에 대한 검사수수료 폐지 합의, △통관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수 출입 문서 제출 관련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 마련, △추후 탄자니아에 서 원료가 조달되고 케냐에서 생산된 담배에 대해 특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 안 검토 예정
- 케냐 정부, △탄자니아 옥수수 수입 촉진, △탄자니아 유리제품 소비세 면세,
△탄자니아 시멘트에 특혜 부여, △통관 절차 강화를 위해 단일관세구역 (Single Customs Territory) 전면 시행
- 그 외 양국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검증 및 통관 촉진에 합의하고, △가축 관련 약품의 허가 유효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양국 회담에서 합의된 결정의 이행 여부 감시를 위한 상설 실행위원회(Permanent Implementation Committee) 설치 합의
다. 케냐-소말리아 동향
ㅇ 소말리아 외교부, 케냐 국방부의 주바랜드(Jubaland) 공습 비난(6.3.)
- 현지 언론, 6.3.(목) 실시된 동 공습 여파로 민간인 1명이 사망(일부는 2명으로 보도)하고 아동 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
- 소말리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주바랜드에서 실시된 케냐의 공습이 무차별적 (indiscriminate)으로 실시되었다고 비판하고, 동 공습으로 여성과 아동을 포함 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
- 케냐 국방부 측에서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아프리카연 합소말리아임무단(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은 신뢰할만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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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겠다고 발표
3 경제
가. 주요 경제지표
ㅇ (물가상승) 중앙은행, ’21.5월 물가상승률은 5.9%를 기록하여 전월 5.8% 대비 보합세를 시현한 것으로 발표(6.4.)
- 한편, 전월 대비 식품물가가 상승세(5.6%→7.0%)를 기록하여 전체 물가상승 견인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기간 동안 케냐 실링은 전주 달러당 107.57 실링 대비 107.73 실링으로 마감하며 약세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6.4.)
- 환율추이 - (단위: 실링)
(출처: 케냐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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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5.28. 107.54 152.30 131.20
5.31. 107.59 152.32 130.88
6.2. 107.69 152.72 131.30
6.3. 107.73 152.40 13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