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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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6-10

2016. 06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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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며 의왕 시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6년 6월 21일 1판1쇄 발행 󰠐 2016년 6월 28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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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서론 14

Ⅱ.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ㆍ운용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6

1. 관련 제도 16

2.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18

3.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규제 21

Ⅲ.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22

1. 운영현황 22

2. 운영성과 26

Ⅳ. 교육기관 파급효과 및 타 국가에서의 지원 사례 29

1. 파급효과 사례 분석 29

2. 두바이ㆍ싱가포르ㆍ카타르 등 주요국의 외국교육기관 지원 사례 34

Ⅴ. 제주영어교육도시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추정 38

1. Daranee 모형에 따른 소득창출효과 38

2. 산업연관표를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추정 46

3. 정성적 파급효과 49

Ⅵ. 제도적ㆍ정책적 시사점 51

1. 결론 51

2. 정책적 시사점 51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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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외국교육기관 주요 법령내용 16

<표 2> 외국인학교 주요 법령내용 17

<표 3> 외국인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관련제도 비교 18

<표 4> 외국인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19

<표 5> 외국인교육기관 현황 20

<표 6> 국제학교 현황 20

<표 7> 제주영어교육도시 주요 추진경과 22

<표 8>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토지이용계획 23

<표 9>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주택공급현황 24

<표 10> 제주영어교육도시 연도별 학생 및 교원 현황(2011~2015) 25

<표 11> 입주시설 및 상근 근로자 수 현황 26

<표 12> 제주국제학교 학생 유치에 따른 외화절감액 추정 26

<표 13> 최근 2년 국내ㆍ외 명문대학 합격성과 28

<표 14>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의 총 소득창출(1단계) 29

<표 15> 한림대학교의 총 소득창출 30

<표 16> 울산대학교의 총 소득창출효과 31

<표 17> 랭커스대학의 지역경제효과(1991~1992학년도) 32

<표 18> 울버햄튼대학의 지출효과(1984~1985 회계연도) 33

<표 19> 해외대학 유치 제도 비교 37

<표 20> 지역거주 교직원에 의한 소득창출효과 40

<표 21> 출신지역별 현황 40

<표 22> 학사년도별 국제학교 외국인학생 증가 추이 41

<표 23> (학생정원 1인당) 국내 거주 학생의 해외 진학 감소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 41

<표 24> (학생정원 1인당) 학교 운영비 지출에 의한 효과 43

<표 25> 학생 지출에 의한 효과 44

<표 26> 유도소득 승수 45

<표 27> 유도소득 창출액 45

<표 28> 총 소득창출효과 46

<표 29> 영어교육도시 개요 49

<표 30>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49

그 림 목 차

<그림 1> 제주영어교육도시 조감도 14

<그림 2> 제주영어교육도시 위치도 14

<그림 3> 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계획도 24

<그림 4> Daranee(1976) 소득창출모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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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5

요 약

1. 서론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지금까지 파급효 과를 분석하는 모형들은 자본의 투입에 따른 건설파급효과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고,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통해 직ㆍ간접적 효과와 이를 통해 유도되는 효과분석에 한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ranee(1976)의 소득창출모형을 활용하여 제주영어교육도 시의 외국인학교들에서 학생 1인당 창출되는 소득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건설된 학교들과 향후에 건설될 학교들이 가 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투입산출법(Input-Output Model)을 활용해 분석하고자 함

- 이에 더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추가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학교나 교육기관들의 제주 도를 포함한 국내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ㆍ운용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 관련 제도

▶ 외국교육기관: 2005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관련 주요 법령을 정비

▶ 외국인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제2항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 국제학교는 내국인입학생들이 해외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내국인의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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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 외국인학교: 서울시에 가장 많은 19개소가 있으며, 경기도 6개소, 부산시 5개소 등 의 順. 이들 3개 지역에 전체 44개의 68%에 해당하는 30개소가 위치

▶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 4개교, 부산에 1개교 등 대학들이 위치 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와 대구에 각 1개교의 초⋅중등학교가 소재

▶ 국제학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3개소 정원은 3,656명이며, NLCS의 입학정원 이 많음

(3)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규제

▶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2013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 동으로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 임이 시작

- 교육대상 학교급은 유ㆍ초ㆍ중ㆍ고교이며,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 ㆍ운영이 가능하며, 국제학교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내ㆍ외 법인이 설립주 체가 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6), 국내외 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제한 않음

▶ 잉여금 배당 허용(과실송금) 불허: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되,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익 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금 유보 비율로 규정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실제로 이루어지 지 못함

3.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1) 운영현황

▶ 2006년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 조성을 시작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상대적으

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명문 사학의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는 국제학교들이 성과

를 내기 시작했으며,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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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7

▶ 전체 단지에서 도시기반시설용지가 전체의 83.3%인 3,159,503㎡를 차지하여 주거 용지(14.7%), 상업용지(1.8%) 등의 비중은 미미

- 2015년 12월 말 기준, 전체 분양율은 9.2%에 달하고, 특히, 주거용지는 96.7%가 분양.

주택공급 호수는 1,599세대

▶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는 3개교가 운영 중이며, 우선 NLCS Jeju는 영국의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에 본교를 둔 사립학교로서 2011년 9월 에 개교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과정 74학급 1,508명의 정원

- 국제학교 재학생은 개교 첫 해인 2011년 말 817명에서 2015년 12월 기준 2,404명으 로 약 3배 정도 인원 증가. 교원수는 현재 380명으로 학생대 교원수가 6.32:1

▶ 입주시설 및 상근 근로자수 현황은 39개 시설에 809명의 상근 근로자들이 근무하 고 있음

(2) 운영성과

▶ 유학수요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대체 효과: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 3개 교 운영에 따른 2015년까지의 누적 외화절감액은 약 2,587억 원에 달하며, 향후 7 개교 국제학교 설립ㆍ운영 시 총 학생 수 2,000명을 기준으로 매년 외화절감효과 2,835억 원(약 2.6억불) 예상

▶ 글로벌 교육인프라 조성

- 국제자유도시 측면: 2012년 10월 중국 녹지그룹과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의 본 계약 을 체결. 2014년 2월 중국 란딩그룹, 겐팅그룹과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의 본 계약 체결

- 영어교육도시 측면: 영어교육도시의 핵심 시설인 국제학교 3개교가 설립ㆍ운영되어 도시 내 정주환경 조성이 정착. 해외 명문학교인 영국 NLCS, 캐나다 BH(브랭섬홀), 미국 SJA(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유치ㆍ운영

- 국내교육의 대안 제시: 국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대안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학교 내국인 부정입학 문제 해소 가능. 내국인 입학제 한없고, 국내/해외 학력을 동시에 인증 가능해 국내외 진학 및 진학의 선택 폭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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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파급효과 및 타 국가에서의 지원 사례

(1) 파급효과 사례 분석

▶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군자배곶신도시 안 66만㎡ 규모): 서 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는 2025년까지 총 3단계로 조성. 1단계의 경우, 국제캠퍼스 (연간 총소득 584억 원)와 교육ㆍ의료 산학클러스터(연간 총소득 2,291억 원) 일부 시설 입지로 연간 2,876억 원의 직ㆍ간접 소득창출효과, 2,854명의 고용창출효과

▶ 한림대학교: 2006년 4월 기준으로 한림대학교의 총 재학생 수는 8,082명, 강원지 역에서 진학한 재학생은 3,294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0.8% 차지. 2006년 한림대 의 총 지출액은 873.6억 원이며, 이 중 교직원 인건비 423.2억 원(48.4%), 학교 운영비 450.4억 원(51.6%) 차지하며, 총 소득 창출액은 연간 총 1,504~1,6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울산대학교: 2001년 총 재학생 11,825명 중 울산대학교의 울산권내 학생 수는 총 8,455명이며, 울산대학교 교직원 824명의 83.9%는 울산에 거주. 총 소득창출효 과는 2001년 기준으로 약 1,193억 원의 흐름으로 추계

▶ 랭커스터대학: 영국 서북부의 랭커스터(Lancaster)와 모어캠프(Morecambe) 두 도 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랭커스대학은 1993년 현재 교직원 1,863명에 학생 수 7,149명인 종합대학. 총 고용인구의 93%가 이 지역에 거주

▶ 울버햄튼기술대학: 영국 미들랜드(Midland)의 소도시인 울버햄튼(Wolverhampton) 에 위치한 전문기술대학으로 1984년 현재 세 곳에 캠퍼스. 교직원 1,331명에 4,210명의 등록학생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학교의 규모, 입지, 대학의 내부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 간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학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학교의 입지지역이라는 요인 이외에 대학의 내부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2) 두바이ㆍ싱가포르ㆍ카타르 등 주요국의 외국교육기관 지원 사례

▶ 두바이: 두바이 정부에서는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설립과 운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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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9

원하고 있음. 대학시설의 경우에는 두바이 정부에서 건축한 교육공간을 장기 임대하 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50년간 대학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 싱가포르: W싱가포르 정부가 부지알선 등의 행정적 지원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75% 학비 지원, 해외대학 유치 시 시설비 등 1억불 지원, 30년간 토지를 무상임 대, 운영비용 및 연구비 50%를 지원, 재정보증 등의 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

- 규제 측면을 살펴보면, 외국대학에 대한 세금이나 과실송금 제한조치가 없고, 영리학 교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치

▶ 카타르(Education City): 카타르 정부는 Education City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해외대학과 학생, 교수, 연구자 유치에 적극

- Education City에 자리한 해외 대학에게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영리학교 법인 설립 인정

5. 제주영어교육도시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추정

(1) Daranee 모형에 따른 소득창출효과

▶ 소득창출효과 분석방법

- Daranee(1976)은 공장인건비 지출이 해당지역에 투입되는 정도를 직접소득효과, 원료 및 기타부문의 지출로 인해 해당지역에 발생하는 간접소득효과, 직접소득효과와 간접 소득효과에 의해 해당지역에서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유도(승수) 소득효과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Daranee 모형을 수정하여 국제학교에 적용하여 학교가 지역경제에 미

치는 소득창출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의 외부효과를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소득창출효과를 비교 및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하 여 분석단위를 ‘학생 정원 1인에 따른 효과’로 분석. 지역거주 교직원 소득, 제주도 비 거주 교직원 지출 및 학생 지출비용은 국제학교가 위치한 제주도에서 모두 사용 가정

▶ 직접소득효과

- 학생정원 1인당 지역거주 교직원에 의한 소득창출 효과 분석: 학생정원 1인당 제주도 지역거주 교직원에 의한 소득창출 효과는 10,807,087원으로 추정(NLCS Jeju, BHA, KIS Jeju 등 3개 국제학교의 학생 1인당 교직원 수와 교직원 평균 연봉 활용. 내부는 학생 1인당 교직원 수 산정. 섬 특성상 교직원의 도내 거주비율은 100%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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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원 1인당 국내 학생의 해외 진학 감소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 분석: 연간 4,104,000원(3개 학교의 총 학생 수 2,400명(국내 출신은 1,903명(79.3%), 해외 출신 은 497명(20.7%), NLCS Jeju와 BHA의 월 기숙사 평균비용 156만 원, 해외 진학의 평균 생활비는 232만 원)

▶ 간접소득효과

- 학생정원 1인당 학교 운영비 지출에 의한 효과 분석: 2,962,218원으로 추정(학생 1인 당 운영비는 서울과 경기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운영비(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를 산정, 운영비의 지역 내 지출비율 및 부가가치비는 한림대학교 사례 적용.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으로 학교 운영비 100%가 도내 지출 가정)

- 학생정원 1인당 제주도 비거주 교직원 지출에 의한 효과 분석: 제주도는 국제학교 교 직원 전원이 영어교육도시 인근 또는 제주시에 거주중으로 조사. 제주도 외 타 지역 의 거주 비율이 0%이므로 비거주 교직원 지출에 의한 효과는 없음

- 학생지출에 의한 효과 분석: 학생지출 비용은 NLCS Jeju와 BHA의 월 기숙사 평균비 용 156만 원을 학생 지출에 의한 비용으로 간주. 부가가치비율은 학생 생활비 지출이 항목별로 나타나지 않아 교직원 지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비율 55.16%를 적용. 학생 지출로 제주도에 창출되는 소득효과는 연간 10,325,952원

▶ 유도소득효과

- 유도소득효과는 직접소득 창출액과 간접소득 창출액을 합산한 후 유도소득승수를 곱 하여 산출한 결과, 0.453으로 계산되었음. 학생정원 1인당 제주도에 창출되는 유도소 득효과는 12,764,114원으로 추정

▶ 총 소득효과

- 총 소득효과는 직접소득효과, 간접소득효과, 유도소득효과를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학 생 정원 1명에 의해 제주도에 창출되는 연간 소득효과는 40,963,470원

- 이를 현재 3개 국제학교 재학생 2,400명에 대입시 연간 983억 원의 소득창출효과가 발생, 향후 7개 국제학교 설립(총 학생 수 9,000명)에 따라 연간 3,687억 원 소득창출 효과

- 2014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가 13조 8,941억 원인 것과 비교할 때, 연간 약 제주특별자치도 GRDP의 2.65%의 추가적인 소득창출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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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1

소득항목 제주도

직접소득 창출액

고용소득 10,807,087

외지 진학비용 감소 4,104,000

소계 14,911,087

간접소득 창출액

학교 지출 2,962,218

비거주 교직원 지출 -

학생 지출 10,325,952

소계 13,288,170

유도소득 창출액 12,764,114

합 계 40,963,470

총 소득창출효과

(2) 산업연관표를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추정

▶ 본 연구에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서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사용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 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2015년 7월에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표, 부가가치유발계수표 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파급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 다만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2005년 이후 시도 단위의 취업유발계수가 공표되지 않은 관계 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별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취업유발효과를 추정

▶ 2021년까지 3,792,000㎡ 부지에 약 1조 7,8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가정 하고,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전국 및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 과를 분석

- 우선 전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40,69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1조 92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9,832명으로 추정

- 제주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조 1,97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7,55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0,931명으로 추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국 40,692 12,927 29,832

제주도 21,975 7,557 20,931

(단위: 억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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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적 파급효과

▶ 제주도에 내ㆍ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에 따라 양호한 교육환 경에 매력을 느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인구증가 와 세수증대 기여

▶ 양호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국내ㆍ외 우수기업들의 유치 가능

▶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출신, 특성에 따른 새로 운 문화의 창조가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관광자원이 풍부한 제주도의 경우, 교육시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지역문화가 창조ㆍ생성되어 대학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가능. 제주도에 새로운 다양성 부여 예상

5. 제도적ㆍ정책적 시사점

(1) 결론

▶ 2021년까지 7개의 국제학교를 세워 자족형 교육도시로 형성의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 유학수지 악화 억제, 지역 내 경기활성화, 창조적 고급인력 유 입 등 많은 효과

▶ 본 연구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정량적 파급효과 를 Daranee(1976)모형을 활용해 학생 1인당 창출되는 직ㆍ간접ㆍ유도 소득효과를 분석하고, 7개 국제학교의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투입산출법을 통해 산정

- Daranee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는 학생정원 1인당 국내 학생의 해외 진학 감소에 따른 비용경감효과는 직ㆍ간접ㆍ유도 소득효과를 모두 더할 경우, 연간 40,963,470원 추정 - 3개 국제학교 재학생 2,400명에 대입시 연간 983억 원 소득창출효과 발생. 향후 7개

국제학교 총 9,000명의 학생이 입학할 경우, 연간 3,687억 원의 소득창출효과 추정 -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2021년까지 3,792,000㎡ 부지에 약 1조 7,810억 원의 사업비

를 투입할 경우, 제주도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조 1,97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557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931명으로 추정.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조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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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3 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2,927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9.832명으로 추정

(2) 정책적 시사점

▶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정량적으로 외국 유학수지 적자 완화, 지역경기 활성화, 고용 증가 등의 효과를 예상되며, 정성적으로 양호한 교육환경이 가져오는 지역이미지 개 선,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풍토 유입으로 지역의 다양성 증가, 우수기업 유치 및 고 급인재 유입 등 긍정적 효과

▶ 따라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요는 많지만 부족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추 진할 필요

▶ 우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 6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리법인에 대해 허용하였지만, 타 지역에서는 영리법인 학교설립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

▶ 제주도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의 과실송금이 제한되 어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 검 토도 필요

▶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를 무상공급 또는 감정가격 이하 공급 허용 필요

(15)

Ⅰ. 서론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3,792천㎡(약 115만 평)의 면적에 공공 4,133억 원, 민간 1조 3,677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7,81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조성되 고 있음

- 조성ㆍ운영의 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며, 2021년까지 7개의 국제학 교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자족형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목적은 국가차원

1)

에서 영어 사교육비 절감 및 외화유출 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제주도 차원

2)

에서는 4+1핵심산업으로서 교육산업의 육성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임

<그림 1> 제주영어교육도시 조감도 <그림 2> 제주영어교육도시 위치도

1) 정부는 “국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교육분야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발표 (재정경제부, 2006.12)했으며, 그 이듬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수립(국무조정실, 2007.10)하였 다.

2) 제주특별법(2009.3)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1.12)에서 미래지식사회에 대비한 제주도의 산업 구조 다각화 및 특성화를 위해 관광, 교육, 의료, 청정 1차산업, 첨단산업 등을 핵심산업(4+1핵심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16)

l. 서론 15

▶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과거 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역에 잔류 하고, 추가적으로 타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자 유입되는 학생들로 인해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유입이 가능해졌음

▶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원, 교직원, 외국기업이나 공관의 주재원 등이 증가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고학력 전문기술을 가 진 창조적 인력들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외기업이 지사위치를 선정할 경우, 직원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자본의 유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대 초 싱가포르의 ‘동양의 보스턴 프로젝트’ 성공으로 국가 및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바와 같이, 제주도가 단순히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닌 교육환 경이 뛰어난 도시로서 보다 많은 인재와 자본을 유인하고 지역 브랜드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 지만, 지금까지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들은 자본의 투입에 따른 건설파급효과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고,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통해 직ㆍ간접적 효과 와 이를 통해 유도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ranee(1976)의 소득창출모형을 활용하여 제주영어교육도 시의 외국인학교들에서 학생 1인당 창출되는 소득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건설된 학교들과 향후에 건 설될 학교들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투입산출법(Input-Output Model)을 활용 해 분석하고자 함

- 이에 더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추가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학교나 교육기관들의 제주 도를 포함한 국내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17)

Ⅱ.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ㆍ운용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 관련 제도

(1) 외국교육기관

▶ 배경 및 목적

- 2005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 법의 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관련 주요 법령을 정비하였음.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 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교육적 측면에서는 국내 교육의 국제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 기업의 수요 측면에서 국제화된 인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 유인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음

▶ 주요 법령내용

구분 주요 내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 (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운 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함

·2014년 개정을 통하여 외국학교법인 단독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법 제5조)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 유구역안의 행정기국의 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학생정원 (법 제10조)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학력인정 (법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 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2014년 개정을 통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정원의 경우, 그 일부를 국내대학정원과 연계 허용

<표 1> 외국교육기관 주요 법령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18)

ll.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운용 관련제조 및 운영현황 17

(2) 외국인학교

▶ 설립/운영 방법 및 유형

3)

-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법률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제2항에 따 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

-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초 ㆍ중등교육법의 장학지도, 평가, 학교시설 이용, 의무교육, 교원자격, 교육과정, 학년 제, 교과서,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설립 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 법인 으로 하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으로 함

- 그러나, 국제학교는 내국인입학생들이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내 국인의 입학이 가능.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항을 근거로 2009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됨

▶ 주요 규정내용

<표 2> 외국인학교 주요 법령내용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 (제5조)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하며, 외국인 유치원 은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함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임대를 허용함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제10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부모 중 1인만 외국인이면 가능) 또는 외국에서 총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단순체류기간은 제외하며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한 증명을 제시해야 입학 가능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 (제10조)

·원칙적으로 정원의 30%로 규정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추가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증가 가능

외국인학교의 국내학력 인정(제12조)

·국어ㆍ사회교과(국사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은 국내 학력인정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3) 최정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교육수요 분석 연구(2009) 참조

(19)

(3)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관련제도 비교

<표 3> 외국인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관련제도 비교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근거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적

적용범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평택 고덕국

제화지구 포함) ·전국

설립주체

·외국법령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국 가 및 지자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법인

·외국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시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 영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교사 및 교지(校舍 및 校地) 임차 가능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교 사 및 교지(校舍 및 校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가능

수익용 재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 본재산을 확보해야 함

내국인 학생

입학 조건 ·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내국인 학력인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 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 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 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 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 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 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정부지원 ·외국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

는 지원 가능 ·관련 규정 없음

지도ㆍ감독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함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함

2.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1) 외국인학교 현황

▶ 외국인학교는 서울시에 가장 많은 19개소가 있으며, 경기도 6개소, 부산시 5개소

등의 順. 이들 3개 지역에 전체 44개의 68%에 해당하는 30개소가 위치

(20)

ll.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운용 관련제조 및 운영현황 19

<표 4> 외국인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연번 시도 학교명 주소 인가일 설립자국적

1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1978.05.25 미국

2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강남구 개포동 1978.01.24 일본

3 서울 한국한성화교 중ㆍ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1999.08.27 대만

4 서울 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 문래동 1999.08.27 대만

5 서울 서울독일학교 용산구 한남동 1999.08.27 독일

6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강남구 대치동 1999.08.27 미국

7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 구의동 1999.08.27 미국

8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용산구 한남동 1999.08.27 미국

9 서울 한국외국인학교 강남구 개포동 1999.08.27 미국

10 서울 Centennial Christian School 용산구 용산동 1999.10.15 미국

11 서울 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 2001.11.23 대만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용산구 한남동 2000.05.06 미국

13 서울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동 2005.02.21 몽골

14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초구 양재동 2007.08.27 터키

15 서울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노원구 월계2동 2006.12.20 미국

16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서초구 반포4동 2001.04.07 프랑스

17 서울 하비에르국제학교 종로구 구기동 2002.02.09 프랑스

18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강남구 반포동 2010.09.01 영국

19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마포구 상암동 2012.08.20 미국

20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해운대구 좌동 2001.04.23 미국

21 부산 부산국제학교 해운대구 중2동 2001.08.08 노르웨이

22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동구 초량동 2001.07.23 대만

23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동구 초량1동 2001.07.23 대만

24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수영구 민락동 2001.07.23 일본

25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중구 종로2가 2002.07.08 대만

26 대구 한국대구화교중ㆍ고등학교 남구 봉덕동 1998.10.18 대만

27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중구 선린동 2002.12.21 대한민국(귀화)

28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서구 경서동 2011.09.01 대한민국

29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북구 양산 2000.08.05 대한민국(귀화)

30 대전 대전국제학교 대덕구 오정동 1999.03.15 미국

31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동구 서부동 2008.04.30 영국

32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수원시 팔달구 교동 2007.08.31 대만

33 경기 한국외국인학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2005.12.14 미국

34 경기 국제크리스쳔학교 의정부시 녹양동 2002.06.24 미국

35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006.06.12 미국

36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의정부시 가능1동 1999.04.07 대만

37 경기 서울국제학교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973.06.05 미국

38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평택시 신대동 2014.08.15 미국

39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원주시 판부면 1999.10.14 대만

40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충주시 교현1동 1999.09.22 대만

4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아산시 모종동 2002.06.14 대만

42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군산시 명산동 2002.01.10 대만

43 경남 옥포국제학교 거제시 옥포1동 2002.12.03 영국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2003.12.26 미국 자료: 교육부 공개자료(2014) 참조

(21)

(2) 외국교육기관 현황

▶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 4개교, 부산에 1개교 등 대학들이 위 치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와 대구에 각 1개교의 초ㆍ중등학교가 소재한 것으로 나 타났음

<표 5> 외국인교육기관 현황

학교급 외국 교육기관 본교 현황 지역

초ㆍ중등 (유초중고)

대구국제학교 미국 ⦁ 2010년 4월 설립승인

⦁ 2010년 8월 개교 대구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미국 ⦁ 2010년 6월 설립승인

⦁ 2010년 9월 개교 인천(송도)

고등

FAU-부산 독일 ⦁ 2009년 11월 설립승인

⦁ 2011년 3월 개교 부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미국 ⦁ 2011년 7월 설립승인

⦁ 2012년 3월 개교

인천(송도) 조지메이슨대 미국 ⦁ 2013년 8월 설립승인

⦁ 2014년 3월 개교 겐트대학교 벨기에 ⦁ 2013년 11월 설립승인

⦁ 2014년 9월 개교 유타대학교 미국 ⦁ 2014년 2월 설립승인

⦁ 2014년 9월 개교 자료: 교육부 공개자료(2014) 참조

(3) 국제학교 현황

▶ 제주도에 소재한 국제학교 3개소의 정원은 3,656명이며, NLCS의 입학정원이 제일 많음

<표 6> 국제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정원 3,656 96 1,056 1,492 1,012

현원 1,698 71 581 830 216

KIS 정원 936 - 288 288 360

현원 427 - 194 172 61

NLCS 정원 1,508 24 288 764 432

현원 735 12 180 425 118

BHA 정원 1,212 72 480 440 220

현원 536 59 207 233 37

자료: 교육부 공개자료(2016) 참조

(22)

ll.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운용 관련제조 및 운영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226조(설립승인 등)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규제

(1)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 2013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제주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설립ㆍ운영 중이며,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은 국민 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 교육대상 학교급은 유ㆍ초ㆍ중ㆍ고교이며,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 ㆍ운영이 가능하며, 국제학교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내ㆍ외 법인이 설립주 체가 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6), 국내ㆍ외 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제 한하지 않음

(2) 잉여금 배당 허용(과실송금) 불허

▶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되,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익 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금 유보비율로 규정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

만,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3)

Ⅲ.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1. 운영현황

(1) 조성현황

▶ 2006년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 조성을 시작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명문 사학의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는 국제학교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

<표 7> 제주영어교육도시 주요 추진경과

2006. 12: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재정경제부) 2007. 09: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총리실) 2008. 09: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

2008. 10: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국토해양부) 2009. 01: 실시계획 인가(국토해양부)

2009. 04: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 MOU(양해각서) 체결 2009. 10: Branksome Hall과 MOU(양해각서) 체결

2010. 03: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 CVA(협력사업계약) 체결 2010. 06: 학교운영법인설립(주식회사 해울 - 국토부승인)

2010. 07: 캐나다 Branksome Hall과 CVA(협력사업계약) 체결

2011. 09: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개교 / KIS 초․중 공립 개교 2012. 05: 미국 St. Johnsbury Academy와 MOU(양해각서) 체결

2012. 10: Branksome Hall Asia 개교

2012. 11: 미국 St. Johnsbury Academy와 CVA(협력사업계약)체결 2013. 08: KIS 고등학교 개교

2014. 07: 119센터 착공 및 개소 2014. 07: 영어교육센터 개관

2016. 상 : SJA Jeju 국제학교 건축공사 착공(예정) 2017. 09: SJA Jeju 국제학교 준공 및 개교(예정)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관계 부처별 역할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한 주요 현

안을 총괄 협의ㆍ조정하며, 기획재정부는 제도개선 및 소요예산 지원을 협조하고

(24)

Ⅲ.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23

교육부는 학교설립ㆍ운영지원, 영어교육센터 설립ㆍ운영,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분 야 사업을 총괄

▶ 제주도는 사업대상부지를 제공하고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했으며, 제주교육 청은 국제학교 설립 승인, 지원 및 감독, 마지막으로 JDC는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수행

▶ 전체 단지에서 도시기반시설용지가 전체의 83.3%인 3,159,503㎡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용지(14.7%), 상업용지(1.8%) 등의 비중은 미미

<표 8>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1단계 2단계

합 계 3,792,049.0 2,899,380.0 892,669.0 100.0

주거용지

소 계 556,831.1 479,142.1 77,689.0 14.7 단독주택 144,836.3 114,421.3 30,415.0 3.8

필지형 69,797.3 69,797.3 -  1.8 블록형 75,039.0 44,624.0 30,415.0 2.0 공동주택 411,994.8 364,720.8 47,274.0 10.9

상업용지

소 계 67,699.9 63,147.9 4,552.0 1.8 상업시설 41,865.6 41,865.6 -  1.1 근린생활시설 17,479.3 12,927.3 4,552.0 0.5

업무시설 8,355.0 8,355.0 -  0.2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3,159,503.1 2,349,075.1 810,428.0 83.3 학 교 893,520.1 775,942.1 117,578.0 23.6

외국교육기관 117,578.0 -  117,578.0 3.1 대학교 국제학교 775,942.1 775,942.1 - 20.5

기타교육시설 76,689.3 76,689.3 - 2.0

공공청사 15,733.5 15,733.5 - 0.4

문화시설 13,598.4 13,598.4 - 0.3

방송·통신시설 1,981.4 1,981.4 - 0.1

주 차 장 36,399.4 28,059.4 8,340.0 1.0 광 장 13,726.5 11,274.5 2,452.0 0.4 공원·녹지 1,721,380.1 1,083,027.1 638,353.0 45.3

공 원 181,793.9 179,793.9 2,000.0 4.8 녹 지 1,539,586.2 903,233.2 636,353.0 40.5

경관녹지 1,486,418.8 853,450.8 632,968.0 39.2 완충녹지 53,167.4 49,782.4 3,385.0 1.3 저류시설 44,177.7 33,156.7 11,021.0 1.2 도 로 342,296.7 309,612.7 32,684.0 9.0

일반도로 309,349.7 278,052.7 31,297.0 8.1 군도17호선 일부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2,947.0 31,560.0 1,387.0 0.9

기타시설 용지

소 계 8,014.9 8,014.9 -  0.2

종교시설 7,396.9 7,396.9 -  0.2

배 수 장 618.0 618.0 -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5)

- 2015년 12월 말 기준, 전체 분양율은 9.2%에 달하고, 특히, 주거용지는 96.7%가 분양 되어 배후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주택공급 호수는 1,599세 대이며, 세부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9>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주택공급현황

구 분 입주일 필지 세대수

캐논스빌리지 2011년 9월 D-1 108세대

2012년 9월 D-2 82세대

라온프라이빗 2014년 9월 D-4 420세대

삼정 Edu 2015년 6월 D-6 701세대

해동그린앤골드 2016년 5월 예정 D-5 288세대

합 계 1,599세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림 3> 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6)

Ⅲ.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25

(2) 운영현황

▶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는 3개교가 운영 중이며, 우선 NLCS Jeju는 영국의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에 본교를 둔 사립학교로서 2011년 9월 에 개교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과정 74학급 1,508명의 정원을 두고 있음

<표 10> 제주영어교육도시 연도별 학생 및 교원 현황(2011~2015)

학교명 학생 수/

충원률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12월 (현재) KIS Jeju

(11년 개교, 정원: 1,262)

학생 수 371 419 427 592 726

충원률 2013년도 KIS HS 개교 47% 57%

교원수 데이터 없음 155 155

NLCS Jeju (2011년 개교,

정원: 1,508)

학생 수 448 658 735 813 1,003

충원률 29% 44% 49% 54% 66%

교원수 80 101 116 116 132

BHA (2012년 개교,

정원: 1,212)

학생 수 - 310 536 594 675

충원률 - 26% 44% 49% 55%

교원수 5 47 76 78 93

계 (정원: 3,982명)

학생 수 817 1,387 1,698 1,999 2,404

충원률 - - - 50% 60%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캐나다의 사립학교재단인 Branksome Hall이 본교인 BHA는 2012년 10월 개교했 으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과정 60학급 1,212명의 정원을 두고 있음

▶ 2011년 9월에 개교한 공립 KIS Jeju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과정 45학급 1,262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SJA(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는 2017년 9월에 개교할 예정

▶ 국제학교 재학생은 개교 첫 해인 2011년 말 817명에서 2015년 12월 기준 2,404 명으로 약 3배정도 인원이 증가. 교원수는 현재 380명으로 학생대 교원수가 6.32:1로 매우 우수한 비율 유지

▶ 입주시설 및 상근 근로자 수 현황은 39개 시설에 809명의 상근 근로자들이 근무하

고 있음

(27)

구분 업체 수 상근 근로자 수(명) 기타

국제학교 3 610 추가 1개교 2017년 9월 개교예정

공공기관 5 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3 41 해동그린앤골드 2016년 5월 입주

편의점/카페 6 21

요식업 8 20

공인중개사 사무소 7 17

학원 3 23

기타 4 36

<표 11> 입주시설 및 상근 근로자 수 현황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 운영성과

(1) 유학수요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대체 효과

▶ DC자료에 의하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 3개교 운영에 따른 2015년 까지의 누적 외화절감액은 약 2,587억 원에 달하며, 향후 7개교 국제학교 설립ㆍ운 영시 총 학생 수 2,000명을 기준으로 매년 외화절감효과 2,835억 원(약 2.6억 불) 을 예상

구 분 NLCS Jeju KIS BHA 총 학생 수 유학 의향자 외화절감액*

2011년 436명 369명 - 805명 362명 253억 원

2012년 658명 352명 310명 1,320명 594명 416억 원

2013년 735명 427명 536명 1,698명 764명 535억 원

2014년 813명 592명 585명 1,990명 896명 627억 원

2015년 1,005명 718명 677명 2,400명 1,080명 756억 원 합 계 3,647명 2,458명 2,108명 8,213명 3,696명 2,587억 원

<표 12> 제주국제학교 학생 유치에 따른 외화절감액 추정

* 외화절감액: 연도별 총 학생 수 × 1인당 연간 유학비용(7천만 원) × 유학 의향 비율(45%)

** 유학 의향 비율: 201412월 제주국제학교 학부모 및 학생 설문 결과, ‘제주국제학교가 없었다면 해외유학 중 일거라고 답 한 비율 45%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8)

Ⅲ.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27

(2) 글로벌 교육인프라 조성

▶ 국제자유도시 측면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교육, 의료 등 외 국인 정주환경의 기반 마련이 필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 며, 이에 따른 외국인 인구유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임

- 실제로, 2012년 10월, 중국 녹지그룹과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의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2월 중국 란딩그룹, 겐팅그룹과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의 본 계약을 체결함

▶ 영어교육도시 측면

- 영어교육도시의 핵심시설인 국제학교 3개교가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도시 내 정주환경 조성이 정착되고 있음. 외국 교직원, 학부모 유입 등을 통해 행정지원센터, 영어교육 센터,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등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 또한, 해외 명문학교인 영국 NLCS, 캐나다 BH(브랭섬홀), 미국 SJA(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유치ㆍ운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영어교육도시의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3) 국내교육의 대안 제시

▶ 국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대안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외국인학교 내국인 부정입학 문제의 해소가 가능. 특히, 내국인 입학제한이 없 고, 국내 및 해외 학력을 동시에 인증 받을 수 있어 국내외 진학 및 진학의 선택 폭이 다양

- 본교의 교육시스템을 재현하고, 엄정한 학생 선발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최근 2년 연속 다음과 같이 국내ㆍ외 명문대학 합격 성 과를 나타냈음

(29)

<표 13> 최근 2년 국내ㆍ외 명문대학 합격성과

구분 대학명

NLCS Jeju 케임브리지(2위), 임페리얼(3위), 옥스포드(5위), 스탠포드(7위), 홍콩대(28위), 서울대(31위), 동경대(31위), UCLA(37위) 등

BHA UCL(5위), 코넬(19위), 토론토대(20위), 홍콩대(28위), 뉴욕대(41위), 보스턴대(57위), UBC(43위),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30)

lV. 교육기관 파급효과 및 타 국가에서의 지원 사례 29

Ⅳ. 교육기관 파급효과 및 타 국가에서의 지원 사례

1. 파급효과 사례 분석

(1)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군자배곶신도시 안 66만㎡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대 시흥국제 캠퍼스는 2025년까지 총 3단계로 조성되는데 1단계 조성에 따른 지역소득 및 지역 고용 창출효과, 기업지원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단계의 경우, 국제캠퍼스(연간 총소득 584억 원)와 교육ㆍ의료 산학클러스터(연간 총 소득 2,291억 원) 일부 시설 입지로 연간 2,876억 원의 직ㆍ간접 소득창출효과와 2,854명의 고용창출효과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4>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의 총 소득창출(1단계)

구 분 내 용 연간 소득창출액

국제캠퍼스 입지

직접소득(고용소득+외지진학 비용감소) 55억 원 간접소득(운영비지출+비거주교직원지출+학생지출) 340억 원

유도소득 189억 원

총소득(연간) 584억 원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입지

직접소득(지역거주 직원) 542억 원

간접소득(운영비지출+비거주교직원지출+교육생지출) 1,009억 원

유도소득 740억 원

총소득(연간) 2,291억 원

합 계 2,876억 원

자료: 시흥시(2012).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가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2) 한림대학교

▶ 2006년 4월 기준으로 한림대학교의 총 재학생 수는 8,082명이며 강원지역에서 진

학한 재학생은 3,294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0.8% 차지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교

직원은 75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1)

- 2006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한림대학교의 총 지출액은 873.6억 원이며, 이 중 교직 원 인건비 423.2억 원(48.4%), 학교운영비 450.4억 원(51.6%) 차지하며, 총 소득 창출 액은 연간 총 1,504~1,6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구 분 연간 소득창출액

직접 소득창출액

고용소득 2,942,964

외지진학비용 감소 1,925,521~3,126,006 소 계 4,868,485~6,068,970

간접 소득창출액

대학지출 2,078,267

비거주 교직원 지출 133,069

학생지출 2,500,004

소 계 4,711,340

유도 소득창출액 5,460,500~6,144,777

총 계 15,040,325~16,925,087

<표 15> 한림대학교의 총 소득창출

(단위: 만 원, %)

자료: 황규선 외(2007),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원

(3) 울산대학교

▶ 2001년 총 재학생 11,825명 중 울산대학교의 울산권 내 학생 수는 총 8,455명이 며, 울산대학교 교직원 824명의 83.9%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 울산대학교 회계부의 2001년 학교운영 내부자료와 학생,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바탕으로 Daranee(1976)의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울산대학이 울 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소득창출효과는 2001년 기준으로 약 1,193억 원의 흐름으로 추계되었음

- 연간 총 소득창출효과 1,193억 원은 울산광역시 2001년도 총예산 집행의 6.8% 수준 이고 울산 가구당 평균 약 40만 4천 원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울산대학교 입지가 울산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2)

lV. 교육기관 파급효과 및 타 국가에서의 지원 사례 31

<표 16> 울산대학교의 총 소득창출효과

(단위: 만 원, %)

구 분 연간 소득효과 구성비

직접소득

고용소득 3,788,123 31.7

외지진학감소소득 2,920,367 24.5

소 계 6,708,490 56.2

간접소득

학교당국지출소득 766,571 6.4

학생지출소득 1,763,934 14.8

소 계 2,530,505 21.2

유도소득

투자승수가능부문소득 2,327,239 19.5

투자승수불가능부문소득 362,960 3

소 계 2,690,200 22.5

총 계 11,929,195 100

출처: 강승구 외(2004).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효과󰡕. 경제연구 22(3)

(4) 랭커스터대학: 소규모 도시의 종합대학

▶ 영국 서북부의 랭커스터(Lancaster)와 모어캠프(Morecambe) 두 도시 사이에 위치 하고 있는 랭커스대학은 1993년 현재 교직원 1,863명에 학생 수 7,149명인 종합 대학. 총 고용인구의 93%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들은 일용품의 90~95%를 지역소매점에 구입하는 등 자족성이 강한 지역이므로 지역수요가 외부로 유출될 개 연성이 낮은 지역

- 랭커스터대학은 1991~1992년 회계연도에 대학의 예산지출과 학생의 생활비 지출을 포함하여 약 6,793만 파운드를 지출하였음. 6,793만 파운드 중 학생 지출을 제외한 약 5,205만 파운드의 지출에 의해 4,527파운드의 지역총생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지역가처분소득은 2,286만 파운드가 추가되었음

- 랭커스대학의 지출을 통해 2,045개의 정규직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1,649개의 일자리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음

(33)

구 분 소득효과 1. 대학으로부터의 직접지출

- 총인건비 - 인건비 외 지출

- 건물 유지관리 보수용역비 - 학생 소비지출

- 학생조합(student union) 지출

6,793 3,193 1,606 331 1,578 85 2. 대학의 직접고용

- 대학 교직원

- 기타 직원(학생조합 등)

1,863 1,655(정규직 기준) 198 3. 지역소득, 고용승수효과

- 지출기반(인건비, 인건비 외 지출) - 최종 지역총생산

- 최종 지역가처분소득 - 총고용효과

5,205 4,527 2,286 2,045(정규직 기준) 4. 지역 승수값

- 총생산 기준 / 지역가처분소득 기준 - 고용승수

0.870 / 0.439 1.098

<표 17> 랭커스대학의 지역경제효과(1991~1992학년도)

(단위: 만 파운드, 명)

자료: Armstrong et. al., 1997, p.342.

(5) 울버햄튼기술대학: 소규모 도시의 전문대학

▶ 울버햄튼대학은 영국 미들랜드(Midland)의 소도시인 울버햄튼(Wolverhampton)에 위치한 전문기술대학으로 1984년 현재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교직원 1,331명에 4,210명의 등록학생이 있는 대학. 등록학생의 상당수가 파트타임 학생이 며, 파트타임 학생들 중에는 대학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곳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울버햄튼대학의 총 소득효과는 2,136만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직접효과는 1,257만 파운드, 간접효과는 685만 파운드, 유발효과는 194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고용효과는 2,096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수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은 단순합산한 값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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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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