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년 정기 회원총회 보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년 정기 회원총회 보고

안건1. 2020년 사업 평가 및 결산 보고

- 2020년 사업 기조에 대한 평가 ---2

- 2020 주요 정책과제들과 우리 단체 역량 배분표---13

-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9대 종합 과제에 대한 평가---14

-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 영향력 평가---18

- 2020년 제도 개선 주요 성과---21

- 사업 감사 보고 및 답변 ---23

- 재정 결산 ---29

안건2.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 새해 사업 기조 및 방향 ---39

- 2021 주요 정책과제들과 우리 단체 역량 배분표 ---45

- 2021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대 종합 과제 ---46

- 국별 사업 목표 ---47

- 2021년 예산안---62

안건3. 운영 재산 편입의 건 ---75

안건4. 정관 변경의 건 ---76

안건5. 임원 연임의 건 ---78

<안건1>. 2020년 사업 평가 및 결산 보고

■ 2020년 사업 기조(4가지 전략과 7개 핵심 과제)에 대한 평가

*회색박스가 평가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8년 창립한 이래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제도 변화와 삶의 변화 두가지 목표를 위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었습니다. 12년 운동 속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얻었고, 우리 운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전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러나 여전히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해결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정치와 행정이 무기력하게 우 리 사회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시민운동을 해도 정치가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버리면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의 미션 실행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겠다 판단하고 2018년부터 약 2년여 에 걸쳐 우리 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진행했 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해가면서도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새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를 정리하고, 시민 소통의 중요성을 발견 하며, 리더십 변화를 모색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생태계 확장까지 꿈꾸게 되었 습니다. 2020년은 지난 12년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우리 운동이 새롭게 도전 하는 해이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과 부모 세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운동 전략을 실행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 2020년 새롭게 시도할 운동 전략 4가지

□ 제1전략. Negative보다 Positive한 운동으로

- 낡은 제도나 구조는 그 구조를 선호하는 사람들 속 낡은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을 바꾸는 것은 제도 개선의 출발이며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 한 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에 앞서, 그 제도와 정책이 요구하는 뜻과 삶을 미리 사는 삶을 강조함으로 제도 변화와 의식 변화를 균형있게 강조 한다.

- 이렇게 의식이 변화하는 운동을 한다 할 때, 부정적인 접근 보다는 긍정적인 접근을 더 사용해 시민들 속의 밝은 에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전략. 일상에서 의미있는 경험을 창조하는 운동

- 제도 변화를 위한 참여를 더 쉽게 기획하고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 운동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삶의 변화와 밀착된 운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학교의 한글 수업 시수 늘리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등)

- 제도 변화를 위한 참여이기도 하면서 일상의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작은 경 험과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운동이 되도록 한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조직한다. 이를 통 해 제도 변화에의 참여와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제3전략. 쌍방향/수평적 소통을 위한 변화 시도

- 메시지는 쉽고 친절하게,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

- 시민 소통 채널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회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각 사업별 필요에 따라 시민/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한다.

□ 제4전략. 청년과 학생의 운동으로 확장

- 우리 운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학생이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청년위원회, 학생 참여 프로젝트 등을 열어 청년과 학생이 직접 말하는 운 동이 되도록 한다. 첫 해에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우리 운동에 동의하는 청년과 학생들을 모아간다.

- 청년위원회 설립, 청년위원회의 주요 과업 선포

- 운동 과제에 따라 전략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청년과 학생 그룹을 네트워킹한다.

- 후원자 자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기획한다.

* 제1~4전략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총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략들을 실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우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으로 학기가 진 행되는 상황에서 당장 학부모들이 당면한 혼란과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일들을 진행했다. 특히, 회원/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으 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홈페이지 개설에 집중하여 올해 초에 오픈 했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단체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 강좌 사업도 온라인 수강자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온라인 소통과 플랫폼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1전략]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금지를 유도하기 위 해서는 유익과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마케팅 이론에 입각하여 시민들에 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나 불수능 아 웃 캠패인 등은 여전히 Negative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단체의 비전, 활동의 목적 을 전달하는 데에는 최대한 유쾌하고 Positive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 일 환으로 단체 활동 소개를 목적으로 한 나비엔 광고 패러디 영상(유료 광고 없이 페북게시물 6,199), 단체의 10년 비전을 그린 10년 플랜 선포식 영상(유튜브 영상 조회수 755회)을 선보였다. 단체 핵심강좌인 등대지기 학교 또한 좋은 컨텐츠를 다양하고 유쾌한 영상을 통해 홍보했고 그 결과 2019년 대비 강좌 수강 인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277명→2020년 375명)

[제2전략]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위해 노력하였다. 노워리상 담넷에서는 학부모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조언들을 지속 하여 왔는데 올해 이런 조언들을 모아“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라는 상 담사례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또한 상담넷 유투브 시리즈 영상을 기획하여 학부모 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갔고 총 10회 차의 영상을 업 로드하였다(최고 조회수 864회). 또한 초저연령화 되어 있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발달권, 건강권,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 양육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와 대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0~7세 공부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불가능해지면서 학교 교육 의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장 교사 중심으로 수학의 발견 대안교과 서를 활용한 학생중심 온라인 수업 모델(대화형, 과제형, 모둠형)을 개발하고 교사 들에게 연수하여 학교 책임 교육을 구현하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제3전략]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했던 소통의 변화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메일 정책 변화였다. 그 동안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어려운 이메일의 양과 횟수에 대하여 회원들의 불만이 컸다. 2020년에는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 일 주일 간의 소식을 묶되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주간노워리’를 창간, 이메일의 횟수와 양을 대폭적으로 줄였고 관련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링크를 늘 첨부했다.

두 번째는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 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은 그동안 전문가들 상이에서 논의되었던 대학서열해소 정책을 시민들과 당사자들의 해안을 모아 답 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 포럼위원 214명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그 답을 찾아갔고 마침내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을 발표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답답한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적 극 청취하는 최초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였다.

[4전략]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스무 살 청년모임을 구성하였다. 오프 라인과 온라인 양방향으로 소통했고 주간 경향 인터뷰, 카드뉴스 제작, 오마이뉴 스 기고 등 코로나와 온라인 수업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 를 냈다. 2021년도에는 올해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이대의 청년모임 을 새롭게 구성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위원 활동 신청을 하였다. 고등학생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적극 적으로 제공하였고 소식지에도 고등학생 위원들의 생각을 담아 칼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 연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청회 주요 발제를 아동들이 진 행하였고 서울시 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아동과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 으로 놀권리 조례 제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2월 22일 서울시 아동의 놀이 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 2020년 주요 핵심 과제 7가지

□ 제1과제. 소통 강화를 위한 플랫폼 개설, 시민/후원자와의 소통 채널 다양화 - 그동안 우리 운동을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해온 플랫폼은 카페와 블로그 중심이었 다. 창립 초기의 미디어 환경은 웹 2.0(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의 후반기였 고, 카페와 블로그가 다수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운동을 알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후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했고 이제는 모바일 환경이 대세가 되 었다. 또한 참여/공유/개방을 넘어 개인화/지능화된 웹으로 진화되어 사용자 개인이 중심에 서는 미디어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 운동은 시민들과 어 떻게 소통할 것인가 고민하며 시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교육강좌 사이트 등 IT 기 반을 갖추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또한 길고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친화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한다. 정책 번역을 활용한 메시지의 변화와 더불어 스티비, 카카오채널 등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

□ 제2과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2단계

- 지난해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사회 교육 제도는 부와 특권의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운동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지표를 계발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대입이나 채용 등에 이를 반영하 도록 하는 법률 입안을 제안했다. 또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일환으로 대학서열

* 제1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상반기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 페이지를 통해 교육강좌 등록/수강의 편리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는 교육강좌 등 록율을 높이는 일로 이어졌다. 또 온라인 캠페인을 홈페이지 기반으로 할 수 있 게 됨으로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다음카페와 SNS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보다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에 대한 분석을 시스템적으 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 ‘정책언니’의 2년차 활약이 돋보였다. 정책 메시지를 쉽고 친절하게, 임팩 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 주간 뉴스레터 발행, 오마이뉴스 기사 게재, 현수막 읽어 주는 언니 등 새로운 시도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소통(메세지/디자인)이 참신해지 고 세련되어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체제 완화 및 고교서열화 해소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학종 비교과 철폐 등을 요구 해왔다.

-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비교과 철폐,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 등을 수 용하여 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의 법제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대학의 서열의 완화 등이 그것 이다.

- 특히 직업간 임금격차는 사교육지출 부담의 핵심적 원인이자 모든 서열과 피라미 드 구조의 시발점인 사회문제이며 특권 대물림의 근간이다. 이는 우리 단체의 미션 과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2020년을 정책의 기초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직업간 임금격차 완화 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는다.

- 2020년,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넘어 부모의 배경과 자원에 관계없이 학생 저마 다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고 자신의 잠개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제 도를 마련하는 일에 우리 운동의 역량을 투입한다.

□ 제3과제. 공교육의 부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의 책임교육’ 정책 요구 사업 - 2019년 새해에도 중요한 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의 책임교육을 언급했다. 그러나 여 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시도되지 못하였다.

- 회원들의 요구,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2020년에는 책임교육이 학교에서 실현 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 제2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특권대물림교육 지표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강득구 의원과 함 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발표 하였다. 구체적인 법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법 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하였다. 21년 1월 22일 강득구 의원 대표로 12명의 의원들 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었다.

-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구상한 3단계 종합 로드맵 을 제안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주민, 이원욱, 강득구 의원실과 협업함으로써 국회 메이트를 발굴할 수 있었다.

-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운동 5년차로 법안을 다듬고 구체화하였고 이를 민주당 박 완주·안호영·오영훈·서동용·윤영덕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 하여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였다. 2021년에는 각 의원실이 고용, 교육 등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발의할 예정이다.

- 책임교육이라는 무거운 워딩보다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소통’, ‘학원없이 학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제안하기’ 등 일상 밀착형 의제들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운동과 시민 캠페인 운동에 반영한다.

□ 제4과제. 의식변화와 자구책 제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 및 회원사업 재설계 - 사교육걱정은 창립 초기부터 교육/상담/지역모임/캠페인 등 회원사업을 활발히 진 행하면서 회원들이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핵심 운동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13년이 지난 지금 시대와 세대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들의 필요와 환경은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오프라인 소통이 다각화되면서 사교육걱정의 회 원사업 또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운동의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변화하 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교육/상담/지역모임/캠페인 등 회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우리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한사람이 ‘자구책을 얻고-의식과 삶이 변 화되며-제도변화를 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회원사업의 사용 자 경험 설계가 필요하다.

- 강좌와 상담은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개인화 전략을 강화한다. 지 역모임과 캠페인 사업은 의식 ․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안전한 관계망을 지원하고 제도 변화를 위한 지역 활동을 조직해내는 공동체 전략을 강화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동을 조직한다.

- 이를 통해 우리 운동에 핵심 운동가로 참여하는 후원자를 늘린다.

* 제3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사 학부모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 였고 그 결과 초등저학년 우선등교, 평가 자율권 일부 확보, 블렌디드 수업자료 보급 등을 이끌어냈다. 다만 평가 개선안에 중고등 주요교과는 빠져 있어 지속적 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 제4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교육강좌는 신입 담당자 채용으로 인해 상반기 강좌는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 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강좌 사이트를 오픈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 야 할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등대지기학교를 개강했고 370명 넘는 수강생들이 참 여해 교육개혁의 필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넷은 ‘노워리 상담톡’이 라는 코너로 유투브 영상을 시리즈로 연재했고, 그동안의 상담을 엮어 단행본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를 발간했다. 또 영유아 소책자 심화 버전으로

<0-7세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단행본을 발간해 영유아 부모들의 조기교육 고민에 답하고자 했다. 이처럼 좀 더 접근성 높은 컨텐츠로 대중에 다가가기 위 해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한 개인의 고민에 더 밀 착하여 강좌와 상담으로 응답하는 일은 앞으로 더 섬세하고 정확한 현실 분석을 통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모임과 캠페인, 외부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최소한의 온라인 활동과 방역 을 우선순위로 한 활동을 하며 활동 범위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지만, 온라인으 로 활동 방식을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온오프라 인을 병행하는 활동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약해본다.

- 시민 한사람이 ‘자구책을 얻고-의식과 삶이 변화되며-제도변화를 요구하는 깨 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경험 설계는 향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 이다.

□ 제5과제. 수학교육혁신센터

- 2019년은 수학의 발견 중학교 3권의 책이 완간되었던 해이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수학교육 혁신의 씨앗이 뿌려졌다.

- 그러나 수학교육의 변혁을 위해서는 대안교과서 출간 이후에 필요한 과업들을 실 행해야 한다. 이 책을 터잡아 학교의 수업을 바꾸고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야 한다.

- 넣어주는 수학교육에서 꺼내는 수학교육,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사 역량 강화, 수학 정책의 혁신 등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수학사교육포럼’의 제한적인 정체성이 아닌 사교 육걱정없는세상의 ‘수학교육혁신센터’로 발돋움하여 단체 수학교육사업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변화를 위한 거점을 구축한다.

□ 제6과제. 새리더십 체제 안착 및 후원자 5천명 시대

- 이사회 쇄신 : 현재 이사회를 개편, 실질적으로 법인을 책임지는 역할로 변화한다.

- 과제별 위원회 구성 : 역량있는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운동, 수요 자의 눈높이에 맞춘 운동을 전개한다.

- 상근 조직 역량 강화 : 오쌤커리어연구소의 컨설팅 3년차, 중간리더십 훈련, 공정 한 인사 제도 수립 등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간다.

- 후원자 5천명 시대 : 우리 모금 운동의 장점을 살리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온라인 대중 모금 운동을 도전적으로 시도한다.

* 제5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중학교 대안 수학 교과서 ‘수학의발견’을 완간하고 향후 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월, ‘수학교육혁신센터’를 창립했다. 대안교과서 제작의 핵심역 할을 수행했던 최수일, 이경은 두사람이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맡았고, 운영위원회 와 연수팀이 꾸려졌다.

- 수학교육혁신센터는 현재 △정규 수업 및 평가 혁신 △수학교사 역량 강화 △ 환경과 제도 정비 △지원체제 구축 4가지 핵심 과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

-‘수학의 발견’이 수업의 변화를 이끈다면, 수업과 연계되어 있는 평가의 변화 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암기식/문제풀이식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가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모델 발굴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동시에 평가에 대 한 연구를 시작했고, 2021년에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7과제. 생태계 확장과 미래교육 담론을 주도하는 ‘교육의봄’ 설립

- 우리 단체의 미션과 일치하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생태계를 확장하는 차원의 새로 운 운동을 전개한다. 미래교육 프레임의 전망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일을 한다.

-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이되, 이사회 내 별도 개별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 으로 시작해서, 운동의 확장성 등을 보고 향후 독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송인수,윤지희 중심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기반 마련을 위해 이사회/법인과 협력한다.

* 제6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새 이사회와 함께 2020년을 열었다. 하반기 과제별 위원회(이사회 산하 TF)를 구성했고 2021년부터 활동할 계획이다.

- 컨설팅 3년차, 중간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전 상근자 360도 피드백을 통해 자 기 성장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NCS 기반의 채용 프로세스 가 자리를 잡아 공정하고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 공동대표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 코칭을 진행하고 리더십의 강점을 확인하고 조 직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더십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으 로 이어질 수 있는 관점을 얻었다.

- 우리 단체에 적합한 새로운 모금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 하반기 온라인 모금 캠페인(불수능 OUT 서명 캠페인-리드전환 성격의 모금 캠페인임)을 홈페이지 기 반으로 기획하고 추진 중이다. 우리 운동의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후원자로 얻는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이 시스템으로 안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한 첫 시도를 하고 있다. 12월 말 현재 1300명 서명 참여, 2월 말까지 잠재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 제7과제에 대한 2020년도 사업 성과 및 평가

-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의봄’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7-8월 재단법인으로 설립 신고 완료, 9월부터 상근 조직을 구성하고 새 운동을 시작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260명 후원자와 월정 후원금 855만원을 확보했다. 상근 조직의 안정을 위해 회계/행정/모금/행사 지원 등 협력 하고 있다.

- 6차에 걸쳐 채용시장의 실태를 알아보는 포럼을 진행, 성황리에 마쳤다. 출신학 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기업의 채용 문화 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 으로 찾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2020 주요 정책과제들과 우리 단체 역량 배분표

※ ● 정책 주제의 단계별 업무 수행 여부

영 역 구체 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연구사업 국민 홍보활동

저강도 대중캠 페인:온라인서명 등

고강도 대중캠페 인:1인시위,서명 운동,공청회 등

국회 입법활동

영유아사교육 영유아인권법 개정 발의 및 개정 대중기반 확보 ● ● ● ◯ ◯

교육과정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책임교육보장제 입법 운동 ● ●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의 활성화 ● ●

학교체제 불공정한 고입 전형 개선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 시

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발의 ● ● ● ◯ ◯

대입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탐색과 바람직한 대안 설정 및 공

론화 ● ● ◯ ◯

대학체제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운동 ● ● ◯ ◯

채용시장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법률 개정 확정 ● ● ● ● ●

직업간 임금격차 해소 직업간 임금격차 해소(‘공정임금제’)를 위한 연구사업 ● ◯

사교육시장 학원법 개정 ● ◯

선행교육규제법 학원선행교육규제 법 개정 작업 ● ● ● ◯ ◯

수학사교육 수학교육혁신센터로 발돋움, 대안교과서로 수업과 교육정

책의 혁신을 꾀함 ● ●

▣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9대 종합 과제에 대한 평가

영 역 사 업 항 목 ^달성_정도 비고

정책 운동

▣ 영유아사교육포럼 : 과도한 학습노동으로부터 영유아의 인권과 놀권리를 보장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 추진 및 의식 변화를 위한 시민 운 동

60%

영유아 인권법 제정의 전초적 의미를 지닌 서울시‘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연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 으며, 영유아 학습 사교육의 실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단행본 출간 등을 통해 시민 의식 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국회와 협업 을 통해 영유아 인권법(및 관련법 개정) 발의 가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학교체제 : 고교체제 서열화 해소 시행령의 안착 및 법 률 개정안 발의 60%

시행령 안착을 위해 국회와 협업해 고교 서 열화로 인한 사교육 실태 조사를 발표하는 등 문제의식을 환기하였으며 이해집단의 반 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교육부도 시행령을 정비해 2025년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2021 학년도 외고 자사고 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포착됨.

▣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책 임교육보장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70%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 문제가 사회적으 로 대두되었고 책임교육의 필요가 더 절박해 짐. 학교 현장의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조사 사업·기자회견·기초학력보장법 및 책임교 육보장법 등의 입법운동을 통해 책임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

▣ 모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에 부합하는 선택형 교육과 정 및 학교체제의 실현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고 교학점제의 활성화

50%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 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콘텐츠 지원 및 학부 모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요구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블랜디드 러닝’ 등의 정책이 수용됨.

▣ 대입전형 :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의 사회적 공론화 40%

과도한 변별력 중심의 킬러 문항 수능출제 기조를 개선하고자 불수능 소송 및 킬러문항 아웃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2019학년 도 14개의 선행문제 출제에서 2021학년도 단 두 개의 선행문제가 출제되는 큰 변화를 일 구어 냄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에서 대학서 열해소를 위한 대입제도가 논의되었는데 선 발에서 자격의 패러다임으로 대입이 전화되 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하였음.

그 외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는 코로나19로 인 한 긴급 현안이 대두되면서 관련 논의의 진 행을 연기함.

▣ 대학체제 : 대학서열화 해소 의 국민운동 추진 – 대학체 제 종합안 마련 및 사회적 공론화

70%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통해 214명 시민들 이 참여하는 등 국민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였으 며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사회적 공론화의 초석을 쌓음.

영 역 사 업 항 목 ^달성_정도 비고

정책 운동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10차년 : ‘입시 와 채용 시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 완료와

‘직업간 임금격차 해소’

를 위한 연구

60%

지자체 명문대 장학금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이끌어냄. 이후 국회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대 지급 지 자체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을 함. 상당 수의 지자체가 명문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 였음. 이 작업을 같이 진행했던 의원실에서 2021년 상반기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 ‘직업간 임금격차 해 소’연구도 내부적으로 시동을 걸었음.

▣ 사교육시장: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 업시간 단축 관련 학원법 개정 및 사교육 소비자의 귄익 보호 운동을 통한 사 교육에서의 학생인권보장

60%

방역 차원의 학원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 이슈에 대 한 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법 적·비교육적·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교 육 상품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정부의 방역 및 교육 정책에 반하는 상품의 경우 즉각 규제를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냄.

▣ 선행교육규제법 : 학원 선행 교육 규제 및 수능의 선행 문항 출제 규제를 위한 법 개정 작업

50%

학원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내외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협력 의원실을 발굴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임. 또한 수능의 선행교육규제법 적용을 위하여 의원실을 접 촉함.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수학교육혁신센터 :‘대안교 과서 3권 완간’을 토대로 학교 수학 교육의 혁신을 확장

1 0 0

%

수학교육혁신센터를 출범하여 수학교사 학습 공동체를 꾸리고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위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음. 중 1-3학년 대안교과 서 제작이 완료되었고 서울·강원 교육청에 서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모델 발굴 및 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학교 수학 교육 혁 신을 확장하고 있음.

영 역 사 업 항 목 ^달성_정도 비고

회원 실천 사업

▣‘아깝다 영어헛고생’개정 판 제작, ‘찾았다 진로’

개정판 준비 및 5종 소책자 관심 기관 발굴을 통한 배 포 확산

60%

‘아깝다 영어헛고생’은 변화된 수능영어정 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와중에 절판 결정,

‘찾았다 진로’개정 작업은 추진하지 못 함.‘안심해요 육아’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홍보와 베이비뉴스 기획기사 홍보 효과로 배 포를 추진할 수 있었음. ‘웃어라 수포자’는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함. 그러나 전반 적으로 외부강의 수요가 줄어들며 소책자 수 요도 함께 줄어듦.

▣ 교육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및 수요자 맞춤 강의 진행 : 12년 교육사업과 부 모교육환경 시장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강좌와 강사 발굴

80%

5월 이후 교육사업 담당자 채용, 우리 단체 교육사업의 장점과 역량을 확인하고 외부 환 경 변화 조사를 통해 교육사업의 목적과 도 구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가짐. 코로나 시대 교육 고민을 풀어내는 주제로 15기 등대지기 학교 개강함. 강좌사이트를 개설해 효율적인 결제와 수강 시스템 구축, 375명 수강생이 참여하며 작년 대비 수요가 증가함.

▣ 노워리 부모특강 확산 : 학 교 및 공공기관, 일반직장 등에 ‘찾아가는 강좌’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들의 인식변화 도모

60%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모든 기관의 학부모 강좌가 멈춘 상황에서 발빠르게 온라인강좌 시스템 구축, 강사 역량 개발를 진행하여 온 라인 강의 요청에 대응함. 하반기 교육지원 청, 도서관 등의 연속강의를 공동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음. 일반직장에 찾아가는 강 좌는 코로나로 인해 시도하지 못함.

▣ 온라인 상담 사업 : 회원과 시민들의 교육 고민 상담 100건, 회원 참여 집단상담 모임 운영으로 사교육 불안 을 해소하도록 도움

60%

상담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상담 컨텐츠를 SNS 채널에 재배포/확산시키는 일 들을 활발히 진행함. ‘노워리 상담톡’ 10 회 시리즈 영상을 유튜브로 배포, 두번째 단 행본 출간, 릴레이 강연회를 통해 상담 컨텐 츠를 알림. 회원대상 상담서비스로 유치초등 부모 대상 집단상담을 실시함. 여러 가지 계 획들 중 온라인 활동 중심으로 추진함.

▣ 지역모임 : 성장단계별 맞춤 형 지원으로 75개 모임 조 직, 회원리더쉽 발굴과 성 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0%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던 영역 으로 대부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하여 활동, 화상모임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함.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전용 지역모임 을 만들고 지역대표의 성장과 소속감/연결감 을 지속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 지역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 여 지방의 참여율을 높였음. 회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모임 자체를 꾸리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지역대표들이 역 할을 지키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주었음. 회 원 리더십 발굴을 위한 기획은 진행하지 못 함.

영 역 사 업 항 목 ^달성_정도 비고

홍보 사업

▣ 회원/시민과의 쌍방향 소 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역량을 높이고 채널을 갖 춤 : 홈페이지 구축, 다양 한 SNS 채널 운영, 쉽고 친절한 메시지 전달 등

70%

새 홈페이지를 구축, 강좌와 서명 캠페인을 생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메 일 발송 체계를 모바일 친화적으로 바꾸고, 주간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이메일 정책을 변화시킴. 카카오톡 채널, 팟캐스트 시즌2, 인 스타그램을 도입함. 마케팅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픽셀과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을 시작함.

정책 번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정책 뉴스레터를 시작함. 회원들이 기자로 참 여하는 노워리 기자단 2기가 12명 참여로 운 영됨. 홈페이지 개설, 소통 채널 다변화와 정 책 언니의 활약으로 홍보 역량이 높아짐.

조직 사업

▣ 기획지원실 3년차: 조직 의 특성에 맞는 직무기술 서 완성 및 채용 프로세 스 안착, 조직 역량 제고 를 위한 연수 및 조직 미 션과 가치를 내재하는 학 습공동체 운영

80%

2019년 NCS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총 6차 례의 NCS 기반 채용을 시행하여, 우리 단체 가치체계에 적합한 동료 상근자 5명을 채용 완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상근자 다양성이 확대됨. 또한 ‘모금/후원자예우’ 영역의 직 무기술서를 자체개발하여 직무기술서 개발 프 로세스를 경험, 향후 타 영역 직무기술서 개 발의 마중물이 됨. 코로나19로 내외부 연수가 위축되었으나, 가능한 방법을 찾아 최소한의 법정의무교육과 외부연수를 지원하였고, 학습 공동체(북스터디)를 1차례 운영하며 전체 상근 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10년 플랜(미션․비전․핵심가 지) 1차년도 시행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지원 80%

10년플랜 내용을 사회적으로 발표하는 <10년 플램 선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 신임 공동 대표의 취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방대한 10 년플랜의 내용을 축약하여 홍보할 수 있었음.

1차년도 시행에 필수조건인 새 리더십의 안착 은, 지속적인 내외부 소통과 가치체계 공유를 통해 안정적으로 안착되었음. 더불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10년플랜이라는 큰 틀에서 유 연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발휘해 시의적절한 조직운영 및 운동이 이루어짐.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도 TF 구성 등을 통해 2021년 활동의 동력을 확보함.

모금 사업

▣ 회원 5,000명 시대 : 회원 5,000명 시대를 염.

리더십이양과 코로나 19등의 이슈 속에서도 신년모금, 유입 경로별 모금활동, 기관모금활 동등을 통해 신규 350명 증액 129명 일시후원 98명 총 577명의 참여를 이끌어냄. 후원자 데 이터 관리 및 다양한 요청 실시간 응대, 후원 자의 적극지지로 탈퇴율이 전년대비 1% 감소 함. 1년간 총 4,214명이 정기후원에 참여했고 613명이 탈퇴, 12월 말 기준 정기후원자 3,698 명, 후원기관 21곳임.

▣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 영향력 평가

*아래 회색 영역은 2013-2019년 사업을 통해 누적된 변화를 나타낸 것임.

짙은 검은색은 2020년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왼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부정적 변화를 나타냄.

사 업 항 목 달성 정도(%) 20 40 60 80 100 비고

영유아 사교육

사립초 몰입교육 등 약화

초1·2 영어 방과후 허용으로 인해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나 코로나 19 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등교 수업이 제한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측정이 용이하지 않게 됨. 다만 등교수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에 비해 몰입교육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동 놀권리 보장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아동 의 놀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과 동 시에 서울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나아 가 서울시가 아동 놀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 정, 보장 근거를 마련한 만큼 다른 시도 지자 체에도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가 확산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함

유아 영어학원 약화 ←

영어도서관학원, 놀이학원 등 반일제 이상 유 아대상 영어학원의 변종 상품이 등장하는 등 시장의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학원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운동

부모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 면서 교육의 출발선부터 형평성이 깨지는 상황 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 며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관심을 갖는 국 회의원실을 발굴함.

사교육없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공교육 체계 마련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책임성이 더욱 요 구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 초등 1,2학년 우선등교, 제한적이지만 서울시교육청 협력교사 배치 등의 성과를 일구어냄

고 교 체 제 개 편 / 고 입 제 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외고·국제고·자사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 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훈련도 개정이 되는 등 제도 정비의 과정이 추진되었으며, 2021학년도 외고·

자사고 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대중 인식도 제 도에 발맞춰가는 등의 성과가 나타남.

영재고, 과학고 입 시 전형 개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위 치해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속적으 로 제기해옴. 이를 통해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과학고 전형기간 축소, 영재학 교 지역인재 우선 선발 확대, 영재학교 입학담 당관 배치 등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유도함

사 업 항 목 달성 정도(%) 20 40 60 80 100 비고

대학 입시 제도

대입전형 간소화 (대학별고사, 특기자

전형, 수능 최저 등)

←

서울 15개 대학의 경우 논술전형은 2021학년 도 12.1%에서 2022학년도 9.4%로 2.6%p 감소 했으며, 특기자전형은 폐지의 문턱에 왔으나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 이 강화됨.

대입제도 개선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학종 개선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종 개선 방안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상황임. 고교 학점제에 다른 대입제도의 윤곽은 아직 발표되 지 않았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운동을 통해 대입에서 블 라인드 입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을 바 탕으로 교육부가 블라인드 입시를 발표, 2021 헉년도 입시에서 처음 시행됨, 고교교사 설문 조사를 통해 고3담임 또는 진로진학교사 57.3%가 실제로 예년에 비해 일반고의 입시 성과가 높아졌다고 응답, 변화를 확인함

수능의 공정성 강화

지난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고교교육과정위 반 문항이 수학에만 14개 문항이 출제되어 사 회적 지탄을 받았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를 묵과할 수 없어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음, 소송을 비 록 패소했으나 이를 통해 교육과정 위반 문항 이 2문항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수학 사교육 부담 해소

수학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이 완간되어 강원·서울교육청에서 활용 중에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온 라인 수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 연수 및 수 업 모델이 개발 및 보급되고 있음. 대안교과서 활용 수업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하위권 학습격차를 줄이기 충분하다고 74%가 응답하였음

영어 사교육 부담 해소 담당 인력 부재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해당

영역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과제임.

대학체제 개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 워크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학서열 해소 열린포럼’을 출범시켜 언론 및 정치권의 반향을 일으켰으며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냄.

진로 운동

국민 진로 의식 변

화 진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함.

학벌 차별 실태 사 회적 이슈화

출신학교 차별 공모전, 영화 기생충의 교육불 평등 문제, 총선에서의 학벌 중심의 선거, 연세 대학교 의료원의 출신학교 차별등급제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처하며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함. 인권위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하여 합리 적인 이유없는 제도라는 판단을 이끌어냄, 그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업하여 지자체의 명 문대 장학금 제도를 개선시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21대 국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

국민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경 감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1인당 3만원 증가, 문재인 정부 3년간 6 만5천원 증가)

사 업 항 목 달성 정도(%) 20 40 60 80 100 비고

사교육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이라는 국민적 자신감과 적 극적 의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입정책 발표에 이어 코로 나19로 인해 공교육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 기면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국민 정서가 동반 되어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사교육 시장의 축소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영업이 어렵다는 내용 과 동시에 학교 등교 제약으로 인해 학원으로 내몰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축소 여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2020년도 제도 개선 주요 성과

영역 내용

1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2019년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운동 시작, 2020년 교육불평등 리포트 13회 발표, 기자회견 2회, 국회토론회 2회, 수 차례 내 외부 간담회를 통해 20201년 1월 22일, △교육불평등 지표 및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발의됨.

2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통과

○ 과도한 학습 경쟁으로 인해 침해되는 아동의 놀이권을 보 장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을 담보하는 조례가

○ 연대체 조직 후, ‘의원실 회의 15회, 언론기고 20회, 토론회 1회’를 실시해 얻어낸 성과임.

3

코로나발 학습격차 해소 및 안전망

구축 방안

○ 간담회 4회, 기자회견 3회, 설문조사 1회, 보도자료1회, 외 부토론 3회,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코로나發 학습격차 해소와 안전망 구축 방안을 피력함.

○ 초 1,2 책임등교, 재난시 교육과정 논의, 원격수업의 질 향 상 등의 방안을 요청함. 그 결과 초 1,2 매일등교 확대, 교육 부·시도교육청 원격수업 질향상 방안을 발표함.

4

자사고·외고·국제고, 아 옛날이여!

2019년 말 발표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법적쟁송 등에 대해 △사교육실태,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등

의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청문 당일 토론회를 개 최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는 결 과를 유도함. 실제 외고 ・ 자사고 입학경쟁률도 하락함.

5

영재학교 입시제도 개선

2025년까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되 었지만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해 교 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영

6

서울 15개 대학의 특기자전형 폐지가

임박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대입전형인 교과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우리 단체가 계속 요구해온 바, 올해 교과 특기자전형

의 모집비율이 0.7%(2022학년도 서울 15개 대학 기준)까지 떨

어진 것을 확인함.

영역 내용

7

대입 블라인드 입시 실시, 고3 교사

만족도 높음

2019년 말, 교육부가 모든 대입 전형 전 과정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하기로 발표함. 2021학년도 입시에서 이를 시행한 결과를 고교 교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함. - 고3담임 혹은 진로진학교사(96명) 응답 결과 55명(57.3%)이 학생 서류 평가시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는 원칙적 차원에서의 의미 도 있고, 실제로 예년에 비해 일반고의 입시 성과가 높아졌다

조사)

8

대입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한 선행교육 실태

바로잡기

2019학년도 불수능에 대한 소송의 결과, 2019학년도 수능에서 선행교육과정 문항이 14개였던 것에 비해 2021학년도 수능에

육과정평가원의 출제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음.

9

충북인재양성재단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저지

대입실적 순으로 고교에 1.5억원씩 주겠다는 충북인재양성재 단의 학력·학벌 차별 행위를 사회적으로 고발해 사업을 저지시 킴.

10

지역 장학재단의 명문대 장학금 지급

실태 개선

지역 장학재단의 명문대 중심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2020년 2월 ‘장학금 차별 지급을 개선하라’는 인

11

원격수업 관리반, 재택 학평 등원 응시 상품 판매 등

학원법 위반 학원 단속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반 상품을 판매하거나 재택으로 실시하 는 시도교육청 수능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응시하도록 하는 상 품 등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을 제보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12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가능토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원휴원 조치를 위한 학원법 개정을 요구,

13

서울·강원 교육청에

<수학의 발견>

교과서 보급

발간된 수학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를 서울·강원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서울은 1700권, 강원은 15,500권을 보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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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델 개발 및 발표

10월 <‘수학의 발견’ 수업 활용 컨퍼런스>를 통해 쌍방향 온 라인 수업 모델 3가지 – 과제형, 모듬형, 대화형 - 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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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교육의봄> 설립 완료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의봄’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7-8월 재단법인으로 설립 신고 완료,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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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업감사 보고 및 답변

*노유진, 임종화 2명 감사에게 각각 사업감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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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업감사에 대한 답변

노유진, 임종화 감사께서 2020년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우 리 운동의 성장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정확한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 니다. 두 감사님께서 짚어주신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2021년 사업 추진시 면밀히 살피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사항>

1.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 (오프라인을 대체한 온라인 사업의 확장, 재택근무로 인한 내부 소통의 어려움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위기 관리 시스템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동과 실 천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 원격근무로 인한 내부 상근자들의 소통 단절과 에너지 소진 현상은 없었는지 점검 필요하다.

- 대내외적인 행사 및 모임에 있어 방역 지침은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운동의 기존 참여자와 새로운 참여자 개척의 균형 필요

- 기존 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회원들과 소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욕구 분석 필요, 또 새로운 세력과 함께 하기 위한 명확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 특히 새로운 부모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 세 대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 청년과 학생 참여 운동의 확장이 필요, 이들을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고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3. 홈페이지 개설로 인한 장점을 살려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야

- 홈페이지가 운동의 기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회원-홍보-모금 사업 간 긴밀한 협업 필요, 또 SNS 컨텐츠가 회원가입,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계 하고, 실제 유입률과 전환율 등 성과를 확인하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4. 운동의 생태계 확장과 네트워크 강화로 인한 연대 운동에서 유의하기

- 연대 운동시 우리 단체의 분명한 존재 목적과 입장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 있으며,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고 주도적으로 의제를 이 끌어갈 필요가 있다.

<답변>

1. 2020년을 새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업이 위축될 까 염려했지만, 비교적 발빠르게 상근자 근무와 사업 추진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 하면서 방역과 안전에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는 상황을 살 피며 코로나 19 상황 자체에 대응했고, 하반기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의 상당수를 추 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리더십 중심으로 매월 1회 IMT(Issue Management Team) 를 열고 내외부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교육운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성과 더불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운동과 실천 전 략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2. 기존 운동의 참여자인 부모 세대뿐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와 청년, 학생이 우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 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연구와 이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에 2021년 더 힘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 세대는 초등중학 부모인 70년대생입니다. 이들 세대의 필요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한편으 로 밀레니얼 세대와 선배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들 을 찾아 건강한 부모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단체 의 과제일 것입니다.

3. 2020년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 지 내 강좌 사이트를 구축해 수강의 편의성과 홍보의 효과를 높였고,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의 기능이 각 사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전 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입률과 전환률 등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 는 온라인 캠페인(불수능 서명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성과 분석 툴을 적용하고 분석 하는 시도를 해보고 우리 운동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구축해가려고 합니다. 홈페이 지 기반으로 운동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해가겠습니다.

4. <교육의봄> 재단이 설립되어 운동의 생태계가 확장된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며, 2020년에는 국회의원실과 협업하며 교원단체들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을 연대한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외에 크고 작은 주제로 다 양한 연대 운동 요청이 있지만 우리 단체 미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연대 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단체만이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의 경우 특정 기관과 연대하기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정 기관의 색 깔에 좌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 운동계에 국한되지 않도록 연대의 관점을 시민 또는 대중과의 협력으로 넓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 일환으로 <대학서 열해소 열린포럼>을 214명 시민위원의 참여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 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대중운동으로서 생태계를 넓혀갈 수 있는 시도들을 하겠습니다.

■ 2020년 재정 결산 (2020년 1월~2020년 12월)

1)경상 수지결산

■ 수입 부분

- 2020년도 총수입은 약 13.8억 원이며, 수입은 ① 기관 후원(18곳)과 개인 후원 (3,679여명)이 대부분으로 비중이 77.7%이며, 그 외에 ② 교육 강좌 수입 ③ 특 별후원금 ④인세 수입 ⑤ 소책자 신청비 ⑥ 보조금 수익 등이 있음.

내 역 금 액 비 율 월평균 비 고

1.개인후원 1,058,213,800 76.50% 88,184,483 회원 약 3,679명(2020년 12월) 2.기관후원 17,200,000 1.24% 1,433,333 기관 18곳

3.비정기후원 30,938,131 2.24% 2,578,178 외부강의, 외부회의, 온라인 모금 등 4.특별후원금 198,050,000 14.32% 16,504,167 신년 일시모금, 교육의 봄 재단 설립 모금 5.행사참가수

입 669,000 0.05% 55,750

6.교육강좌수

입 18,196,092 1.32% 1,516,341 등대지기학교

7.소책자 5,078,000 0.37% 423,167 학원비(약90만원), 육아(약230만원) 수학(약130만원), 진로(약43만원)

8.인세수입 24,918,855 1.80% 2,076,571

수학의발견(약2,200만원), 초등부모(약68만원) 공부고민해결(약50만원), 굶지않아(약125만원)

9.기타 29,976,047 2.16% 2,498,004 소식지광고(약660만원), 단행본판매 유연근무제 지원금(약2,400만원) 등 합계 1,383,239,925 100% 115,269,994

○ 2020년 수입 부분 설명

- 1. 후원 부분: 위 표의 1.항목과 2.항목, 즉 개인 후원과 기관 후원이 2020년 재정 수입의 77.7%를 차지한다. 올 해 신규 회원의 유입보다 기존 회원의 탈퇴 가 더 많음. 후원자 및 후원기관 발굴이 필요하다.

- 4. 특별후원금: 신년 일시모금(약 1,720만 원), 교육의 봄 설립 후원(약 1억 8,400만 원)

- 6. 교육 강좌 수입: 등대지기학교(약 1,800만 원)

*2020년 후원자 가입 상황

(단위 : 명)

*2020년 후원자 가입 상황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신규

회원 10 136 62 11 5 11 33 24 ^{17 17 11 14} 351 탈퇴

회원 72 91 46 48 53 71 30 39 58 33 37 38 616

*2020년 월별 정기후원 구좌 수 (단위 : 천원)

■ 지출 부분

내 역 금 액 비 율 월평균 비 고

사 무 261,754,250 19.8% 21,812,854 모금, 회원관리, 조직 컨설팅 등

정책사업 542,213,309 41.1% ^45,184,442

출신학교등급제 채용비리, 코로나發 교 육격차 해소방안, 책임교육 아젠다 구체 화를 위한 간담회, 불수능 OUT 서명운 동,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 고교학점제3차 연 속 토론회 등

강좌사업 247,416,483 18.7% 20,618,040 교육강좌

시민실천사업 269,130,868 20.4% ^22,583,692 지역모임, 소책자, 상담넷, 100인 강사 모임 등

합 계 1,320,514,910 100% 110,199,028